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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178

깡통전세 사기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다. 책임 소재를 낱낱이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시행하라 [성명] 깡통전세 사기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다. 책임 소재를 낱낱이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시행하라 서울 강서구, 인천, 동탄, 구리, 부산 등 깡통전세 피해가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다. 노동으로 성실하게 살려고 했을 뿐인데 내가 사는 집이 무자본 갭투자 대상이었다니, 보금자리를 송두리째 빼앗길 수도 있다니! 그 공포와 절망을 당사자가 아닌 누가 다 알겠는가. 몇몇 사기 혐의자들이 구속 수감되고, 앞으로 전세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의 정책적 책임을 덮고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기꾼들이 집을 전세 놓아 사기를 쳤는데 왜 정부 책임일까? 깡통전세 사기를 치기 좋은 환경을 정부가 정책으로 조성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주택임대사업자 세.. 2023. 5. 4.
[인터뷰]배달플랫폼노조 북서울지부 김종민 지부장(23.04.10) by 더불어삶 [임금과 소득]"라이더에게 기본료는? 생계입니다. 올라야 합니다" 기획 인터뷰 김종민 배달플랫폼노조 북서울지부 지부장 모든 게 올랐다. 전기요금과 난방비, 주유비와 외식비, 교통요금, 대출 이자까지.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는 시절이다. 임금이 오르더라도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 통계로도 확인된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자의 월평균 실질임금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7000원 감소했다. 지난해 정부는 ‘임금 인상발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노사에 임금 인상 자제를 요구했다. 올해라고 입장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정부는 물가상승률 둔화가 예상된다면서 앞으로 경제정책의 중심을 ‘물가’에서 ‘경기’로 옮기겠다고.. 2023. 4. 12.
더불어토크 <일하다 죽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 과연 정상인가> 후기(23.03.25) 더불어삶은 지난 3월 25일 김용균재단의 김미숙 대표와 간담회(그동안 진행했던 민생토크, 노동강좌, 부동산 강연 등을 앞으로는 '더불어토크'라는 이름으로 통합해서 진행합니다)를 가졌습니다. 여전히 1년에 1,000여명이 일하다 죽는 이상한 사회, 그 죽음들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재 한국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지면의 한계 상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합니다. 아들의 죽음과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고 활동하고 계시는 김미숙 대표의 이야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 고민이 깊어지는 시간이었네요. 토크 내용을 바탕으로 더불어삶이 자체 제작한 카드뉴스는 여기까지! 더 자세히 읽어보고 싶다는 분은? 아래 내용을 보세요 (용균이 죽음을 확인한 직후, 장례식장에서) 하청 .. 2023. 4. 3.
[인터뷰]정성용 쿠팡물류센터지회 지회장(23.03.01) by 더불어삶 [임금과 소득]“시급 120원 인상은 사실상의 임금 삭감, 회사에 강력 항의합니다” 기획 인터뷰 정성용 쿠팡물류센터지회 지회장 모든 게 올랐다. 전기요금과 난방비, 주유비와 외식비, 교통요금, 대출 이자까지.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는 시절이다. 임금이 오르더라도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 통계로도 확인된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자의 월평균 실질임금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7000원 감소했다. 지난해 정부는 ‘임금 인상발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노사에 임금 인상 자제를 요구했다. 올해라고 입장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정부는 물가상승률 둔화가 예상된다면서 앞으로 경제정책의 중심을 ‘물가’에서 ‘경기’로 .. 2023. 3. 9.
노조법 일부 개정도 수용 못한다는 윤석열 정부, 한심하다 한심해!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퇴장한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바로 전날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브리핑까지 열면서 "정부는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과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고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파업 만능주의로 사회적 갈등이 커질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수십년 전에는 없던 간접고용/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이 존재하는 노동현실을 법에 반영하기 위해 논의되기 시작됐다. 한국 사회에서 1990년대 초중반부터 시작된 비정규직화는 1997년 IMF 경제위기 전후로 뚜렷한 흐름을 형성했고, 2005년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 법.. 2023. 2. 22.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국회앞 농성장 지킴이(1월 28일) 더불어삶 활동소식입니다. 2023년 1월 28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국회앞 농성장 지킴이 활동! 최저기온 영하 12의 날씨에도 노동연대는 계속됩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고요? 👉 한국은 전체 노동자 중 절반가량이 비정규직, 노조가입률이 10%도 되지 않아요. 👉 용역업체는 원청이 주는 돈에서 월급을 주고 있으며 휴게공간처럼 원청이 일터 공간과 노동시간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는 만큼 비정규직의 노동조건과 임금을 개선하려 해도 원청과의 교섭이 필요해요. 👉 노조법 2조의 사용자 정의규정을 ‘노동조건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 지배력을 미치는 자를 사용자로 수정’하면 진짜 사장이 책임지게 되므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개선될 수 있어.. 2023. 1. 30.
생존권을 위해! 투쟁사업장 지원(2022년 11~12월) - 시민단체 더불어삶은 2012년 '해고노동자를 응원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소박하게 출발했으며 - 회원들의 후원회비를 모아 민생 현장에 연대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삶 후원하러 가기 ▷ 2022년 11월, 더불어삶은 에 참여했습니다.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문제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세요❣️ https://livewithall.tistory.com/499 https://livewithall.tistory.com/487 2022년 12월, 더불어삶은 화물노동자 총파업 밥값 연대에 동참했습니다. 화물노동자 총파업 관련해서는 다음 카드뉴스를 참조하세요 ▷▷▷카드뉴스 바로가기 화물노동자 총파업 알아보기 Q&A - 더불어삶 카드뉴스 화물노동자 총파업 알아보기 Q&A Q. '파업'인가.. 2022. 12. 6.
쿠팡 농성장 방문, 쿠팡 북토크 참가, 11월 노동자대회 참가 더불어삶의 활동들! 소소한 듯 하면서도 가짓수가 많아져서... 한꺼번에 정리해 보아요. ♧ 2022년 10월 23일 더불어삶 회원들은 쿠팡 본사앞, 쿠팡 노동자 농성장에 두 번째 지지방문 다녀왔습니다. ♧ 2022년 11월 5일 쿠팡대책위가 주최한 북콘서트. 더불어삶도 대책위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북콘서트 행사를 같이 준비하고 참여도 했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책 를 한번 읽어보세요. 생각할 거리들 많아요. ♧ 2022년 11월 13일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22 전국노동자대회 더불어삶도 함께했어요.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 저지를 외쳤어요. 구체적으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시행령을 통한), 임금 개악, 노.. 2022. 11. 16.
세종호텔 목요문화제 참가(10월 20일)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 투쟁 승리 목요문화제 2022년 10월 20일(목) 18시 30분부터 세종호텔 앞에서 열렸고요. 더불어삶 회원들도 함께했습니다. 이날 목요문화제는 서비스연맹과 함께해서 더욱 의미가 컸어요. 그리고 여러 청년학생,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해서 힘을 보탰습니다. 객실을 333개나 가진 세종호텔. 사성급 호텔이지만 커피도 빵도 조식도 없는 이상한 호텔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 호텔 측이 지난해 말 식음료사업부를 폐지하고 해당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했기 때문입니다. 왜? 노조 탄압의 일환으로도 보이지만, 우선 정리해고 후 나중에 식음료사업장을 재개할 때 그 일자리를 주명건(세종호텔의 소유주인 대양학원의 전 이사장)이 지배하는 용역업체 직원들로 채울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래도 세종.. 2022.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