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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삶 1분 민생브리핑(카드뉴스)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부쳐 1분 민생브리핑 - 한은편 성명서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부쳐 한국은행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기준금리 인하를 규탄한다 3월 16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사상 최저 연 0.75% 금리 그 결과, 실물경제는 여전한 침체, 주가는 폭락 소비와 투자도 회복되지 않았다 심지어, 2020년 3월 12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도 유동성 확장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불확실하다고 평가 금리 인하=경기 부양? 현실에서 입증되지 않은 지 오래 그런데도 한국은행,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고 계속 금리 인하 위기의 자영업자를 위해 금리를 내렸다고? 금리를 인하해도 신용도가 낮은 많은 자영업자들은 은행 대출 좌절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지원하려면,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즉.. 2020. 4. 3.
한국은행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기준금리 인하를 규탄한다 한국은행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기준금리 인하를 규탄한다 지난 16일, 한국은행이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하했다. 지난해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해 이미 초저금리를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확산되자 또다시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이다. 시민사회의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이번 임시 금통위는 사전에 일정을 공개하지도 않고 기습적으로 개최됐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으니 한국도 인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금융부문에서 시작된 위기가 아닌 실물경제의 위기 국면이다. 금리를 내리고 돈을 푼다고 소비와 투자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3월 3일 기준금리를 0.5%p 인하한 데 이어 3월 15일에 1%p 인하해서 모두 1.5.. 2020. 3. 21.
[끝장 Q&A]집값 폭등을 부른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의 문제점 -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은 백해무익, 당장 폐지해야”(장석호 공인중개사) [끝장 Q&A]집값 폭등을 부른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의 문제점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은 백해무익, 당장 폐지해야” 지난달 22일,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시민단체 더불어삶이 주최한 강연이 열렸다. 강연자는 2018년과 2020년에 부동산 문제를 다룬 PD수첩에 수차례 출연해서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의 문제점을 설명한 바 있는 장석호 공인중개사였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 속에서 행사는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됐지만, 참석한 시민들은 3시간 동안 이어진 강연을 열심히 듣고 의견을 나눴다. 현 정부 들어 집값이 무섭게 폭등한 것은 가장 심각한 민생 현안이고,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막대한 세금 혜택을 주고 있는 현행 제도가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에 모두 의견을 같이했다. 독자의 편의를 위해, 장석호 공.. 2020. 3. 9.
국회 예산정책처, "금리와 주택가격간 음(-)의 관계" 안녕하세요? 더불어삶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창간호(1월 29일 발간)에 실린 이라는 분석 보고서를 읽어보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은행 및 주요국 중앙은행이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를 포함한 확장적 통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시중금리가 일정기간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금리와 부동산가격간 연계성을 확인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에 대해 주택가격과 국고채 10년 금리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분석 결과 2012~2019년 기간 전국, 서울, 5개 광역시, 수도권에 대해 금리와 주택가격간 전반적으로 음(-)의 관계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금리가 하락할 때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반대로.. 2020. 2. 6.
집값 폭등 규탄,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1인시위 3차(광화문,용산역) 집값 하락, 이제는 행동이다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기사를 옮겨온 것이라서 기사 형식입니다.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 반. 집값 폭등에 대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더불어삶, 송기균경제연구소, 송현경제연구소 등 여러 시민단체가 연합해서 마련한 이번 피켓 시위는 지난달 29일 광화문광장과 2월 2일 용산역 앞에서 진행됐다. 더불어삶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지난번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체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삶은 KB주택시장동향 자료를 인용해 "올해 1월 전국.. 2020. 2. 3.
로또 당첨되더라도 강남 아파트 못 산다(20/01/30) 로또 당첨금은 해마다 오르는 추세지만 집값 상승폭이 더욱 가파르다. 한국감정원 조사에서 지난달 기준 강남구 아파트 중위가격은 로또 평균 수령액과 같은 16억1000만원으로 집계. 그래서 로또복권에 당첨되더라도 취득세 등 추가비용을 내야 서울 강남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 '로또 당첨자'도 마포 새 아파트 못 산다…강남 가려면 1등 두 번 돼야(한국경제 2020/01/30) 2020. 1. 30.
1/22 동화면세점 선전전 인사말 온가족이 모여 앉아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는 민족 고유의 명절설날입니다. 지나가시는 시민분들과 동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랜만에 가족들과 옹기종기 모여 앉아 옛날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 시절로 돌아가곤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 그 시절에는 노동자였던 아버지 혼자서 돈을 벌어 전가족의 생계를 책임 졌습니다. 그 시절에는 가능했던 일이였습니다. 열심히 공부만 해도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던 개천에서 용이 나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동네 형들은 나이가 되면 하나 둘 직장을 얻어 출근을 했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결혼할 짝을 데려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렸죠. 그 시절에는 이 모든 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 되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의 제 조카들을 보면 부모님들이 어렵게 .. 2020. 1. 24.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 기자회견문 민생문제, 청년문제, 지역문제의 핵심은 집값이다. 집값의 핵심은 주택임대사업자 47만명이 보유한 150만채의 주택이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양도세,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의 감면과 비과세 특혜를 즉각 중단하라. 2020년 1월 대한민국의 민생문제, 청년문제, 지역문제의 핵심은 집값이다. 강남과 선호 지역의 집값이 불과 2년 사이에 50% 이상 올랐으며, 수도권 규제지역은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4차례의 고강도 대책에도 불구하고 100% 이상으로 집값이 폭등하였다. 문재인정부 들어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더 늘어났고, 강남 등 신축분양아파트 중심으로 집값 폭등의 조짐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지 못한 결과, 집값 폭등을 방치하고 말았다. 집값 상승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 2020. 1. 24.
쌍용차 해고자 복직을 위한 1천인 선언 참가 에 더불어삶 회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소박한 실천이지만 기록으로 남겨둡니다.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외침은 그냥 구호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10년에 걸쳐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30명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30명. 이것은 사회적 살인입니다. 기업이 저지른 학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 문재인은 2012년 9월 22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가족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가슴 깊게 그리고 무겁게 안았습니다. 같이 아프겠습니다. 같이 고통받겠습니다. 쌍용차 해고 사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라고 썼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반드시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쌍용자동차 마지막 해고자 46명의 복직은 노노사정 간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합의입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할 약속.. 2020.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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