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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송기균(송기균경제연구소 소장) by 더불어삶 (2019.10.3)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언론에서 흔히 보는 문구입니다. 전문가들 중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진실일까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현실은 금리 인하가 부동산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반면, 경기 부양의 효과는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10월 16일로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또다시 인하할 경우 이미 반등하고 있는 서울 집값만 더욱 상승세를 탈 것 같아서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더불어삶에서는 저금리 정책의 부작용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전문가 한 분을 만나봤습니다. 바로 송기균경제연구소 소장이자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송기균 소장님입니다. 9.13대책 무력화, 서울 집값은 다시 상승 9.13 부동산대.. 2019. 10. 3.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간식비 후원 + 기자회견 참가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지요?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목표는 단 하나, 지난 8월 29일 대법원 판결대로 1500명 모두가 도로공사 직원으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요금수납원은 도로공사 직원이니 직접고용하라는 것입니다. 한국도로공사의 불법파견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으며 한국도로공사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이들과 한국도로공사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등 판결). ○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가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외주사업체로부터 근.. 2019. 9. 18.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1차, 2차 상경투쟁 연대(7월~8월) 2011년 5월 18일 사측의 공격적 직장폐쇄로 시작된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이 햇수로 9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은 노조파괴 등 부당노동행위로 1년 2개월의 수감생활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노조파괴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유성지회는 사측에 계속 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교섭하는 척만 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성 노동자들은 7월과 8월 2회에 걸쳐, 노조파괴를 끝장내기 위한 상경투쟁을 진행했습니다. 유성범대위(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 현대차자본 처벌! 한광호열사 투쟁승리! 범시민대책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더불어삶도 상경투쟁에 부분부분 함께했습니다. 1차 상경투쟁은 국회와 청와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날마다 도심에서 오체투지를 진행하며 유성기업 노조파.. 2019. 8. 30.
시사 이야기마당 및 세종호텔 농성장 연대방문(8월 24일 토요일) 후기 지난 7월 더불어삶에서는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농성장을 방문해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회원들의 정기모임을 세종호텔 근처에서 진행한 후 농성장 쪽으로 이동해서 선전전을 함께하고 간담회 자리까지 마련했습니다. 먼저 명동의 한 카페에 더불어삶 회원들이 모여 '시사 이야기 마당'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회원 참여가 저조한 편이어서 아쉬웠지만 모인 사람끼리 열정적으로~ 시사 이야기마당은 크게 3가지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한일관계에 대해서 한 회원의 발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의 합의를 통해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때의 위안부 합의는 피해 당사자들을 합의 과정에서 배제했을 뿐 아니라, 일본 정부.. 2019. 8. 26.
1분 민생브리핑 톨게이트편 (더불어삶 카드뉴스) #1 더불어삶의 1분 민생브리핑 톨게이트편 #2 지난 6월 30일 톨게이트 노동자 1500명 자회사 전환 거부로 대량해고 톨게이트 위에서 한 달 넘게 고공농성 중인 톨게이트 수납원들 #3 Q. 노동자들이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는 이유는? #4 A. 직접고용이 정답이니까요 2013년 톨게이트 노동자들,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 2015년 1심 승소 2017년 2심 승소 3심 판결을 기다리던 중에 도로공사가 일방적으로 자회사 전환을 추진한 것. 법원에서도 직접고용하라는데, 도로공사에서는 자회사로 가라고 하니 노동자는 황당합니다. #5 Q. 자회사의 문제점이 또 있나요? 그래도 자회사 정규직이고 근로조건도 괜찮다는데... #6 A. 자회사는 정리해고의 전 단계 * 공기업의 자회사는 인원을 감축하기가 쉽습.. 2019. 7. 31.
[인터뷰] 세종호텔 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by 더불어삶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세종호텔. 호텔이라고 하면 화려하고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세종호텔 노동자들은 호텔에서 일하고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했을 뿐인데 부당한 탄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장기간 투쟁하고 있습니다.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 소속된 세종호텔 노동조합의 설명에 따르면 2011년부터 조합원들에 대한 강제 전환배치라든가 임금 삭감 등의 방법으로 노조 탄압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세종호텔 노동조합은 지난 5월 22일 해고자 복직 및 삭감연봉 보전을 목표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시민단체 더불어삶 회원들이 세종호텔 노동조합의 김상진 전 위원장을 직접 만나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세종호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았습니다. 비.. 2019. 7. 20.
동화면세점 선전전 참가 -2019년 상반기 을 아시나요? 매주 수요일 저녁,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 가면 마이크를 들고 뭔가를 열심히 이야기하는 노동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인 시그네틱스, 풍산마이크로텍의 해고노동자와 레이테크코리아 노동자들입니다. 정리해고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그리고 노동자와 시민들이 민생문제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장을 만들기 위해 매주 동화면세점 선전전을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도 동화면세점 선전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투쟁사업장에 미약한 힘이나마 보태고, 각계각층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9년 상반기(1월부터)에 더불어삶이 참가한 선전전 사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019년 1월 16일 수 더불어삶 회원 2명이 참가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는데 아직.. 2019. 7. 5.
1분 민생브리핑: 부동산편(2) #1 더불어삶의 1분 민생브리핑 부동산편(2) #2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잘 하고 있다” 26% “잘 못하고 있다” 46% → 이유는? “집값이 너무 비싸다”(17%) (6.11~6.13 한국갤럽 조사 결과) #3 서울 집값 다시 꿈틀거린다 (6.14 오마이뉴스) 서울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 흐름 대치동 은마아파트 15억6800만원 → 16억4000만원 → 17억1000만원 2019.1.14. 4.6 5.23 #4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는 이유 * 3기 신도시 발표 * 금리 인하 기류 * 다주택자들의 버티기 #5 3기 신도시 발표 투기세력의 기대심리만 부추기고 있다 #6 금리 인하 기류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 초저금리 정책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문재인 정부도 금리인하 고려.. 2019. 6. 29.
2019년 상반기 더불어삶 회계보고 더불어삶 회비 수입과 지출내역입니다! 2019.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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