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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책읽기 모임 - 노동의 유연화와 가부장제 더불어삶의 6월 책읽기 모임은, 지난번 민생토크에서 만난 KTX 해고 승무원들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내용으로 진행했습니다. 조순경 교수님의 1~3장입니다. 이번 모임은 철도노조 KTX 열차승무지부의 김승하 지부장님이 특별히 장소를 대여해 주셨습니다(감사~).이날은 더불어삶 회원들의 참석률도 높아서 모임이 활기차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준비된 발제를 먼저 들어봤습니다. 1장은 '노동 유연화 담론의 허와 실'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노동유연화 논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1980년대 중반 영국의 앗킨슨(J. Atkinson)에 의해 수행된 유연기업(flexible firm) 모델이라고 합니다. 유연 기업 모델이란 기업의 내부 노동시장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기능적 유연성을 추구하고, 주변적 부분에.. 2017. 6. 6.
제5회 민생토크 - 후기 지난 4월 29일 토요일, 더불어삶은 철도노조 KTX 승무지부의 김승하 지부장님과 정미정 총무님을 모시고 제 5회 민생토크 를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김태환 운영위원의 투쟁경과 정리발표에 이어 박영대 정책실장님의 사회로 승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회 민생토크는 간접고용 문제, 국가의 취업사기 문제, 여성 차별 문제, 그리고 대법원 판결의 부당함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다음은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한 쟁점별 내용 정리입니다. *KTX 여승무원들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4,000일이 넘도록 투쟁해오고 있습니다. 2008년에 시작한 법정 투쟁은 2011년 1심, 2심 재판 승소로 이어졌지만, 2015년 대법원 판결에서 그동안의 판결이 뒤집히는 있을 수 없는.. 2017. 6. 6.
2017년 6월 - 노동의 유연화와 가부장제 6월 3일의 책읽기 모임 안내입니다. 원래 5월말에 하려던 책읽기 모임이 일주일 미뤄지면서 '6월 책모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모임은 철도노조 KTX 열차승무지부의 김승하 지부장님이 특별히 장소를 대여해 주셨습니다(감사~). 지난번 더불어삶 민생토크에서 KTX 해고 승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 책읽기 모임은 그 연장선상에서 진행하되 내용적 깊이를 더하려는 취지입니다. 책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발제도 준비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하셔도 됩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2017. 5. 29.
민생브리핑 99호(17/05/27) -현대차 기소, 인천공항 비정규직, 구의역 1주기, 새정부 조세정책 ■ 유성기업 노조 파괴 혐의, 현대차 임원 기소검찰은 지난 5월 24일 현대차 부품납품업체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에 개입한 혐의로 현대자동차 임직원 4명을 기소하였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유성기업의 유시영 회장은 노조파괴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법정 구속된 바 있습니다. 2011년, 야간근무로 인해 노동자 사망과 심장병이 잇따르자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주간연속 2교대 근무를 요구하며 부분파업을 벌였습니다. 그러자 사측은 직장폐쇄 후 용역깡패를 동원해 노동자들을 폭행하고, 이후 감시, 협박, 임금삭감 등의 방법으로 민주노조 탈퇴와 어용노조 가입을 강제하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뒤에서 이러한 행위를 지시·조정한 증거가 있습니다. 현대차의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기소는 당연한 것이지만 “지연된 정의는 정.. 2017. 5. 27.
민생브리핑 98호(17/05/12) -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 사망, 광화문 고공단식농성 등 ■ 삼성중공업, 반복적 산재 사망에 책임져야5월 1일 노동절.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800톤급 골리앗크레인과 타워크레인이 충돌하면서 타워크레인 구조물이 무너져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조사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는 대부분 노동절에도 쉬지 못한 채 일을 했던 하청 협력업체 노동자라고 합니다. 삼성중공업 직원들은 휴무였지만 하청업체 직원들은 공기를 맞추기 위해 출근했다는 것입니다. 임금은 적게 받으면서 모두가 쉬어야 하는 날에 일하다가 목숨을 잃거나 다쳤으니 참담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재해의 책임은 무엇보다 노동절에 작업을 시키고 위험한 일을 하청업체에 떠넘긴 삼성중공업에 물어야 합니다. 삼성중공업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산재 사망 노동자만.. 2017. 5. 12.
증거: KTX 승무원들은 취업 사기를 당했다! 증거: KTX 승무원들은 취업 사기를 당했다! 지난 2004년 KTX 개통을 앞두고 정성주 전 고속열차 준비사업단장이 인터뷰를 하는 형식으로 제작된 승무원 모집 광고 동영상의 일부입니다. 이 동영상은 원래 KTX 1기 승무원 채용기간(2003년) 동안 철도유통(당시 홍익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정성주 전 단장은 "일단 (철도청) 방침에 따라 계약직 사원으로 모집하지만 계약직 사원으로 1년 계약 이후에는 여러 가지 직급체계라든지 급여 제도를 조정해서 정규직으로 전환, 약 5단계의 진급단계를 만들 것"이라고 똑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복리 후생에 있어서 공무원 신문에게 제공되는 모든 복지제도가 제공"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아래는 중요 장면을 캡처한 사진들입니다. (뉴스타파 다큐 42회에.. 2017. 5. 10.
민생브리핑 97호(17/04/22) - 광화문 농성, 소득세 증가, CJ E&M 등 ■ 광화문 고공 농성 시작한 노동자들노동자 6명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 있는 광고탑에 올라 무기한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노동자·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 소속으로,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민주노조 소속 김혜진 씨가 공동대표로 있습니다. IMF 경제 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가 정리해고법을 만들고 참여정부가 비정규직 제도를 확대시키면서 시작된 노동자들의 고통을 이제 제자리로 돌려놓자는 건데요. 이번 단식 농성에는 공투위 소속 10개 사업장 가운데 6개 노조의 조합원이 1명씩 참여했다고 합니다. 동양시멘트지부, 세종호텔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콜텍, 하이텍알씨디코리아,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모두 익숙한 이름입니다. 대선에서 지워져버린 노동 이슈의 불씨를 살리려는 .. 2017. 4. 22.
민생브리핑 96호(17/04/10) - 시간제 일자리, 일본 노동개혁, 가계 여유자금 등 ■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되는 한계일자리 급증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수가 2,578만 8천 명인데 이들의 상당 부분이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임시직,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기 취업자입니다. 근무 시간이 짧고 소득이 적은 단기 취업자 수는 402만 7천 명으로 6%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36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자는 조금밖에 안 늘었다고 발표됐습니다. 일을 하고 싶은데 장시간 안정적으로 일할 자리가 매우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최저임금 보장된 수준에 절반밖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임금을 받고라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을 고용지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1주일에 17시간 이하를 일하는 초단기 취업자 수도 1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유급 휴가와 .. 2017. 4. 10.
3월 책읽기 모임 - 이건희의 삼성, 이재용의 삼성 (하) 더불어삶의 3월 책읽기 모임은 (차기태 지음) 뒷부분 절반(4장~8장)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날은 오랜만에 참석하신 회원도 있고, 이날 처음 함께한 시민도 한 분 있어서 더 활기를 띠었지요. 4장의 제목은 '삼성과 공권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금산분리 문제, 삼성은행 논란, 금융지주회사 논란의 3가지 소주제로 나뉘었습니다. 대표격으로 금산분리 문제를 소개해 드리자면, 금산법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서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입니다. 산업과 금융의 분리를 위한 규정이지요. 금산법 제24조에는 재벌계열 금융회사가 비금융 계열사의 지분을 5% 이상 소유하려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됐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취지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재벌 금융회사들이 여전히.. 2017.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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