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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는 어떻게 가난을 만드는가 - 0.01%를 위한 나라 미국 는 한국과 미국 사회에 관한 저작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경북대학교 김광기 교수의 책입니다. 이 책에는 "0.01%를 위한 나라, 미국 경제로 보는 한국 중산층의 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저자는 '미국은 잘사는 나라인가? 미국은 자유 평등의 나라인가?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아메리칸 드림은 진행형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미국의 중산층 몰락 현상을 조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치열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 책의 내용 일부를 소개합니다. chapter 02 - 다운턴 애비 경제 요새 미국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다운턴 애비 경제(Downton Abbey economy)'라는 말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 그것은 현재 미국 중산층의 생활상.. 2017. 3. 27.
2017년 3월 - 이건희의 삼성, 이재용의 삼성 늦었지만 정리 차원에서 포스터를 올립니다. 더불어삶의 3월 책읽기 모임은 뒷부분입니다. 2017. 3. 26.
민생브리핑 95호(2017/03/24) - 세월호 인양, 삼성반도체 산재, 실업률, 자영업자 부채 등 ■ 세월호 인양, 왜 이제서야!세월호는 왜 1073일이라는 긴 시일이 경과한 후에야 수면 위로 떠올랐을까요. 정부는 이때까지 맹골수도의 거친 기상과 기술적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뒤에는 비용을 아까워하고 진상 규명을 회피하는 정부와 관련 인사들의 방해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 세월호 피해 가족들은 눈물을 머금고 수색 중단을 결정했고, 인양을 촉구했지만 5개월 만에 인양이 결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술 검토만 4개월이 걸렸고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선체 인양에 관한 명확한 계획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작업 전 예측과 실제 현장이 달라 지연된 기간만 6개월이나 됐고 잔존유 회수, 부력 주입, 추가 부력주입 등으로 인해 엄청난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치모 울산대 조선해양학.. 2017. 3. 24.
세계소식 5 - 오바마의 유산 Part 2 세계소식 5 - 오바마의 유산 Part 2: 드론 공격 미국은 20세기에 걸쳐 자신들의 인접국을 넘어 전세계의 정치경제 현안에 개입하여 다양한 피해를 만들어왔습니다. 21세기 국제문제에서 이라크 침공과 더해 미국이 저지르고 있는 끔찍한 범죄 중 하나는 '무인정찰기'로 불리우는 드론(drones)을 통한 민간인 학살입니다. 미국의 드론 학살은 여러 차원에서 심각한 인도주의 범죄입니다. 우선 드론 공격 대상을 정하는 과정이 철저히 미국의 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의 자의적 결정에 의해 정해집니다. 커튼 뒤에서 그들이 어떤 기준으로 폭격 대상을 정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아무런 영장 없이 미국 정부가 외국인을 '테러리스트', '위험인물'로 낙인 찍어 공격한다는 점도 문제입니.. 2017. 3. 19.
세계소식 4 - 오바마의 유산 Part 1 세계소식 4 - 오바마의 유산 1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좌충우돌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전임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Barack Obama)에 대한 미국인들의 향수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오바마는 고별연설에서 대선 후보 당시 자신의 선거구호였던 "우리는 할 수 있다(Yes, we can)"와 "우리가 해냈다(Yes, we did)"라는 말로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4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프랑스에서 극우 후보의 인기에 분노한 시민들이 오바마를 프랑스 대선에 출마시켜달라며 청원하여 수만명의 서명을 받기도 하였죠. 물론 오바마가 오바마케어(Obamacare)를 통해 어떤 공적 보험의 수혜도 받지 못하던 상당수 미국 서민들에게 보험을 제공하고 동성애 결혼 합법화를 이.. 2017. 3. 19.
민생브리핑 94호(2017/03/10) - 이재용 재판, 박근혜-최태민, 캥거루족, 양향자 막말 ■ 구속된 이재용, 재판에서 혐의 부인433억원대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상진 사장 등 삼성그룹 임직원 5명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영권 승계 등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 쪽에 433억원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재벌과 정치권력의 오래된 유착관계를 발본색원하고 청산하는 출발점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공판 준비기일이었던 9일, 법정 개정 30분 전부터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방청객들이 몰려들었고 200석 규모의 대법정 좌석 대부분이 채워졌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 부회장 쪽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특검팀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장 일본.. 2017. 3. 10.
유성기업 한광호 열사 추모문화제 (3월 3일) 유성기업 한광호 열사의 장례(3월 4일) 하루 전, 열사를 기억하는 추모문화제가 광화문에서 열려서 더불어삶도 동참했습니다. 문화제의 제목은 . 제목 그대로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지난 3월 한광호 열사의 영정사진을 들고 상경한 이래, 거리와 농성장에서 봄-여름-가을-겨울을 보냈습니다. 회사의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노조 파괴로 사람이 죽었는데도 유성기업과 원청인 현대차 측에서 그 명백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된 것은 유성기업 노동자들과 촛불 시민들이 싸워서 얻어낸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성기업과 현대차가 아직 사과 한 마디 하지 않는 현실은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광화문 광장에.. 2017. 3. 7.
2월 책읽기 모임 – 이건희의 삼성, 이재용의 삼성(차기태) (C) 2017.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 이재용 구속!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경영권 승계 과정의 도움을 받고 그 대가로 최순실에게 거액을 건넸다는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삼성은 항상 각종 의혹과 사건에 연루되어 왔지만, 거대한 힘과 영향력을 통해 그러한 위기들을 넘겨 왔었는데요, 지난해부터 타오른 촛불은 그 엄청난 삼성의 힘조차 뛰어넘어 아직도 활활 타고 있습니다. 더불어삶은 지난 2월 11일에 모여 ‘이건희의 삼성, 이재용의 삼성’이라는 책의 내용을 훑어보며 공부했습니다. 이건희, 이재용이 삼성을 경영하면서 벌어진 일들, 즉 최근 20~30년 동안의 삼성을 둘러싼 의혹과 사건들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망한 책이지요. 이건희는 회장 자리에 오르면서 '.. 2017. 2. 19.
민생브리핑 93호(17/02/17) - 삼성과 청와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유성기업, 철도민영화 등 ■ 현대∙기아차 하청노동자 항소심 결과 지난 10일 법원은 현대∙기아차 하청 노동자 총 652명의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정규직 임금과 사내하청업체에서 받았던 임금의 차액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직접 생산 공정과 간접 공정 모두 불법파견으로 인정했고 현대차와 도급∙위탁 계약을 다시 맺은 2차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으로 인정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오래 전부터 불법파견을 일삼아 왔지만 법원의 판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불법으로 파견된 수많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서둘러 이뤄지길 바랍니다. (17/02/10 한겨레) ■ 유성기업 열사투쟁 330일.. 2017.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