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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 이건희의 삼성, 이재용의 삼성 2017년 2월의 책읽기 모임은 삼성에 관해 알아보는 자리로 준비했습니다. 내용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점점 알차게 진행되는 더불어삶의 책읽기 모임에 관심 있는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2017. 2. 6.
세계 소식 3 - 매카시즘과 할리우드 블랙리스트 세계소식 3 - 매카시즘과 헐리우드 블랙리스트 최근 박근혜-최순실 일당이 주도한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죠. 이번에 세계소식에서 전해드릴 기사는 1940-50년대 미국에 있었던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매카시즘(McCarthyism)의 광풍이 몰아치던 시기, 할리우드 블랙리스트에 올라 박해받은 극작가 달튼 트럼보(Dalton Trumbo)에 관한 일대기 영화 에 관한 CNN의 소개기사입니다. 당시 반미활동조사위원회(HUAC)는 청문회에 나온 증인들에게 "공산당에 가입한 상태거나, 가입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집요하게 던지면서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고 활동이 거의 불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기사에 나오는 극작가 트럼보를 비롯한 '할리.. 2017. 2. 4.
민생브리핑 92호(17/02/04) - 청년실업률, 서민 물가, 부자보고서 등 ■ 청년실업률 9.8%, 역대 최고 통계청이 지난달 11일 발표한 '2016년 12월 및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실업자 수는 43만5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실업률로 따지면 9.8%에 달하는 건데요. '너무 높다'고 했던 2015년의 9.2%에 비해 1년만에 0.6%포인트가 껑충 뛰면서 1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런가하면 실업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15년보다 3만6000명 늘면서 101만2000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청년층의 체불 임금이 1406억 원에 달한다는 자료도 나왔습니다. 채용도 시켜주지 않고, 기껏 취업이 돼도 열악한 노동 환경에 직면하는 청년들의 고통을 해결할 방법을 시급히 찾아야 합니다. (17/01/11 연합뉴스.. 2017. 2. 3.
1월 책읽기 모임 - 재벌의 세제혜택 / 해외 재벌개혁 사례 더불어삶의 2017년 첫 책읽기 모임 진행했습니다. 사전 공지한 대로, 이번엔 재벌에 대한 세제 혜택과 해외의 경제력집중 해소(재벌개혁)을 다룬 논문 2편을 함께 발제하며 공부했습니다. 자료 1) 강병구, , 《사회경제평론》 제44호, 2014.자료 2) 홍명수, (《재벌의 경제력집중 규제》(홍명수, 경인문화사, 2006)의 제3장에 해당하는 부분) 첫번째 논문은 더불어삶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조세정의와 관련된 것입니다. 1960년대 이후 개발연대를 거치면서 한국의 재벌 대기업은 금융 및 세제상의 특혜를 받아 성장했지만, 성장의 결실은 사회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배분되지 못했죠. 얼마 전 이재명과 전원책의 법인세 실효세율 '설전'을 계기로 법인세가 이슈로 떠올랐던 적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 2017. 1. 24.
민생브리핑 91호(17/01/20) - 이재용, 법인세와 조세 불평등, 부동산 뺑소니 ■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등의 탈법적 방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면서 도덕적 논란에 휩싸인 바 있었지만, 지금까지 법적 처벌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면서까지 이재용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사실이 최근에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박근혜-최순실 일당과 재벌의 3자가 범죄를 공모하고 실행한 셈입니다.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은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매우 중대한 범죄가 됩니다. 전국의 촛불 시민들은 당연히 "재벌도 공범"이라고 외치고 "재벌 총수 구속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에게 뇌물공여, 특경법상 횡령,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2017. 1. 20.
2017년 1월 - 재벌의 세제 혜택 / 해외의 재벌개혁 사례 더불어삶의 새해 첫 책읽기 모임입니다. 이번엔 책을 선정하지 않은 대신, 재벌에 대한 세제 혜택과 해외의 경제력집중 해소(재벌개혁)을 각각 다룬 논문 2편을 함께 발제하며 공부합니다. 자료 1) 강병구, , 《사회경제평론》 제44호, 2014. 자료 2) 홍명수, (《재벌의 경제력집중 규제》(홍명수, 경인문화사, 2006)의 제3장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도 알찬 시간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참가신청 부탁드려요! 2017. 1. 18.
유성기업 농성장 지지방문(1월 13일) 지난 13일 저녁, 더불어삶 회원들은 양재동 유성기업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유성기업 노조원들은 현대차 본사 앞에서 노조파괴와 고 한광호 조합원 사망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10개월 가까이 거리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 1) 더불어삶의 생각 17. 노조 파괴가 사람 죽였다참고 2) 더불어삶의 생각 18. 유성기업 노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의견서 치킨과 김밥 등 먹거리를 준비해서 방문했습니다.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이라 몸을 덜덜 떨면서 먹었지요^^ 유성 노조원들은 한광호 열사가 돌아가신 작년 3월부터 거리로 나오셨는데, 벌써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1월이 됐습니다. 혹한에도 얇은 비닐 한 장만으로 길거리 농성을 이어오신 유성지회 조합원들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날은 특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 2017. 1. 16.
민생브리핑 90호(17/01/08) - 영세자영업, 가계부채, 부동산 거품, 세월호 국민조사위 등 ■ 하루에 3,000개 개업, 2,000개 폐업하는 영세자영업한국의 자영업자들은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들이지만 대부분 좋은 일자리에서 밀려난 조기퇴직자 등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고용불안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없어 서민들이 자영업으로 몰리다 보니 한국의 치킨집이 전세계 맥도날드 점포 수보다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올 초 발표된 국세청의 2016년 국세통계 자료를 보면 자영업이 하루에 3,000개씩 개업하고, 2,000개씩 폐업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5년 창업한 개인사업자만 107만여명,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74만여명이라고 하네요. 특히나 음식점업, 소매업 같은 서민들이 주로 운영하는 자영업이 한해에만 15만, 14만 개씩 폐업하여 가장 성공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17. 1. 8.
세계 소식 2 - 미국 대선과 트럼프 당선 (폴 크루그먼, 네오미 클라인) 세계 소식 2 - 미국 대선과 트럼프 당선 지난 미국 대선 이후 다소 시간이 흘렀지만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넘쳐났는데 주로 트럼프의 당선을 인종주의, 소수자혐오 등의 선동적 포퓰리즘에서 찾는 논평가들과 언론의 분석이 많았습니다. 또한 미국 백인 하층민들의 우매한 선택의 결과라는 조롱섞인 비난 역시 넘쳐났습니다. 노벨경제학 수상자이자 오랜 기간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에서 칼럼을 연재해온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의 대선 직후 발표된 아래의 글(영문 및 번역 1번)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크루그먼은 '잘못된' 선택을 한 대중을 불신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그래서인지 글이 끝날 때까지도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반면.. 2017.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