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든 게시물485

제4회 민생토크 - 발표 내용 일부(영상) 한국의 기업과 사법부, 공권력은 노동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7분이면 알 수 있다! "민주노조를 파괴한다는 것은 (노동)현장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죠. (회사는) '밥 먹고 족구를 하니까 산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교육을 해요. 즉 노조파괴라는 것은 현장을 민주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 김성민 유성기업 영동지회 지회장 "노동자들이 현수막을 바닥에 놓고 뭘 쓰다 보면 바닥에 남는데, 그걸 가지고 징역 8개월을 때렸어요. 당시 홍종인 지회장이 (쟁의행위 중에) CCTV를 가렸다고 해서 징역 1년6개월을 때렸어요. 또 테이프를 떼어줬다고 해서 징역 1년을 때렸어요. 그럼 유시영 회장에게는 몇 년을 때려야 합니까?" - 김성민 지회장 "검찰이 일단 구속도 안 시켰을 뿐 아니라 굉장히 가볍게.. 2017. 1. 4.
민생브리핑 89호(16/12/23) - 예산안과 법인세, 가계부채, 77만원 세대 등 n 법인세 정상화를 스스로 포기한 야당법인세 정상화라는 절호의 기회가 그냥 날아갔습니다. 법인세 정상화란 이명박 정권의 '부자감세'로 25%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이 22%로 낮아졌던 것을 다시 인상하자는 것입니다. 부자감세의 결과 대기업들은 사내유보금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지만, 서민들의 삶은 더 곤궁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야정의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야당은 누리과정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대신 법인세 인상을 논하지 않기로 합의해 버렸습니다. 소득세는 5억원 세율을 38%에서 40%로 올리고, 누리과정 예산은 일부(45%)를 3년간 국고 지원하기로 했지만 근본적 해결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입예산은 소득세의 경우 4155억원이 증액되고 법인세는 오히려 1910억원 삭감됐습니다. 새누리당이 .. 2016. 12. 23.
재벌-용역의 사적 폭력, 얼마나 심각한가? 다음은 지난 12월 14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재벌구속특별위원회에서 라는 이름으로 개최한 행사 발표 내용의 일부입니다. 현대자동차가 경비용역(즉 용역깡패)을 동원해 파업 노동자에게 사적 폭력을 행사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현대차가 휘두르고 있는 사적 폭력은 일시적, 우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것이고, 치밀하게 계획된 것입니다. 또 현대차의 용역 폭력은 경미하지도 않습니다. 이날 발표된 사례에는 여성 노동자에 대한 성추행도 포함됩니다. 이들의 폭력은 현행법상 경비업법, 집시법, 노조법, 형법을 위반하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고소 고발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현대자동차 경비용역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재벌이 하.. 2016. 12. 19.
민생브리핑 88호(16/12/03) - 미국 금리인상 전망, 한국지엠창원공장, 철도파업 등 ■ 저금리 시대 끝 눈앞, 한국 가계부채 폭탄될까미 연방준비이사회가 12월 중 기준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가 되면서, 금리 인상이 한국 국민들의 민생에 끼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한국이 미국을 따라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13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입니다. 이미 2%대였던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까지 급등하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소득이 제자리인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 부담이 늘고, 그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파산이나 극심한 생활고로 이어질 수도 있죠.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금리가 1% 늘면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8만8000가구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간 가계부채 문제는 수없이 지적됐지만,.. 2016. 12. 3.
2016년 12월 - 벌거벗은 재벌님 더불어삶 월례 책읽기 모임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편하게 연락 주세요. 2016. 12. 1.
11월 책읽기 모임 - 세금 전쟁 더불어삶의 11월 책읽기 모임 후기입니다. 이달은 더불어삶 회원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조세'에 관한 책을 선정했습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복지행정학과에서 강의하시는 신승근 교수님의 입니다. 감사하게도 저자이신 신승근 교수님께서 직접 책모임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와~!) 참고 (16/10/27 시사저널) SBS 다큐 에 출연하신 신승근 교수님 왜 '세금 전쟁'일까요? 법인세 감세로 줄어든 국가 재정을 어디선가는 메워야 하는데, 그것을 서민과 중산층 다양한 형태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담뱃세가 되겠는데요, 지난 8월 기준으로 추정한 올해 담뱃세 세수는 13조에 달합니다. 담뱃값 인상 이전인 2014년도와 비교해 5조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참고 (16/08/02 헤럴드경제) 담뱃.. 2016. 11. 30.
박근혜 퇴진! 민의 목소리 (2016년 11월) 겨울이 다가오는 지금, 박근혜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촛불로 광화문은 뜨겁습니다. 광화문뿐 아니라 전국 각지가 촛불로 뒤덥히고 있으며, 시국선언문과 여러 단체의 입장이 연일 발표되고 있습니다. 민중의 입장을 선명하면서도 품격 있게 전해주는 글 몇 가지를 꼽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박근혜 퇴진 광주 10만 시국 촛불대회 시국 선언문 우리 광주시민들은 자랑스러운 5.18민중항쟁의 후예들이다. 1980년 5월 광주시민들은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의 총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용감하게 싸웠다. 광주 시민군은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옛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의 온갖 회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재단에 소중한 목숨까지 바쳤다. 피어린 5.18민중항쟁은 결국 1987년 6월 민주 대항쟁으로 새로운 .. 2016. 11. 25.
민생브리핑 87호(16/11/18) - 촛불집회, 농민 트랙터 투쟁, 취준생 등 ■ 100만의 명령, '박근혜 퇴진'지난 12일, 87년 6월항쟁보다 많은 인파가 서울 도심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이라는 국민의 뜻이 어느 때보다 확실하고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사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책임총리나 2선 후퇴 따위로 수습할 수도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성난 국민들이 직접 끌어내리고 응분의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국정 농단, 권력의 사유화, 국민 주권 침해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304명이 사망한 세월호 참사, 메르스 참사, 남북관계 파탄, 재벌 위주 경제정책, 노동개악,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 백남기 농민에 대한 공권력의 살해와 강제 부검 시도 등 박근혜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한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 2016. 11. 18.
2016년 11월 - 세금 전쟁 (신승근) 11월 더불어삶이 선정한 책, 은 국세청에 다년간 근무하고,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조세정책을 연구했던 신승근 교수의 책입니다. 이 책은 정부의 일방적인 증세 과정을 살펴보고,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조목조목 비판합니다. 전반적으로 세금 낼 돈도 없는 직장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며, 올바른 조세법 개정을 위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2016. 11. 16.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