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 기자회견문
민생문제, 청년문제, 지역문제의 핵심은 집값이다. 집값의 핵심은 주택임대사업자 47만명이 보유한 150만채의 주택이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양도세,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의 감면과 비과세 특혜를 즉각 중단하라. 2020년 1월 대한민국의 민생문제, 청년문제, 지역문제의 핵심은 집값이다. 강남과 선호 지역의 집값이 불과 2년 사이에 50% 이상 올랐으며, 수도권 규제지역은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4차례의 고강도 대책에도 불구하고 100% 이상으로 집값이 폭등하였다. 문재인정부 들어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더 늘어났고, 강남 등 신축분양아파트 중심으로 집값 폭등의 조짐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지 못한 결과, 집값 폭등을 방치하고 말았다. 집값 상승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
2020. 1.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