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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크 <인천공항 '비정규직 제로', 어떻게 되고 있나요?> 후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하고 박수갈채를 받았다. 2년 5개월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은 얼마나 지켜졌을까? 지난 9월 28일 토요일, 시민단체 더불어삶에서는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의 한재영 조직국장과 오순옥 수석부지부장을 모시고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 현황에 대해 들어봤다. 이어서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응원 메시지가 담긴 그림카드를 만들어보고, 농성 중인 인천공항 노동자들와 톨게이트 노동자들에게 전달했다. 이하는 인천공항지역지부와 더불어삶 회원들이 행사 당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재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세계공항서비스 평가 1위 인천공항의 민낯 - 관리직 빼고 다 비정규직 2017년 5월 12일, 인천공항은 IMF이후 '노동유연성 확보'와 전문성이라.. 2019. 10. 28.
금리인하 반대 1인시위 진행(종각,한은앞) "기준금리 인하에 반대한다!" 10월 16일 한국은행 금통위를 앞두고 더불어삶 회원들과 뜻있는 시민들이 모여 이틀간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언론과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한은이 10월에 한번 더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발표된 9.13부동산대책이 무색하게 서울 집값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는 부동산 투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봅니다. 이주열 총재 취임 후 4~5년간 초저금리 정책으로 시중에 풀린 돈만 1000조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금리 인하로 풀린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생산적인 분야로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으로만 몰려가서 집값을 폭등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아파트가 평당 1억원을 돌파했다는 이야기가 나.. 2019. 10. 15.
1분 민생브리핑: 부동산편(3) #1 더불어삶의 1분 민생브리핑 - 부동산편 3 - #2 9.13 부동산대책 1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더 올랐다! #3 9·13대책 이전 1년 평균 실거래가 6억6천603만원 ↓ 13.8% 상승 9·13대책 이후 1년간 거래된 평균 실거래가 7억5천814만원 (부동산114,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분석 결과) #4 현재 서울 집값은 10주 연속 오름세 거래 건수도 7월 이후 지난해 수준 회복 서울 강남, 강북 일부 아파트는 역대 최고가 기록 서울 아파트는 투기상품으로 변질되고 9.13 대책은 무력화 #5 그런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조짐! #6 "1~2차례 더 내릴 것"... 커지는 기준금리 추가인하 전망 #7 이주열 한은 총재 취임 후 4~5년간 초저금리 정책으로 시중에 풀린 돈만 .. 2019. 10. 7.
[인터뷰]송기균(송기균경제연구소 소장) by 더불어삶 (2019.10.3)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언론에서 흔히 보는 문구입니다. 전문가들 중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진실일까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현실은 금리 인하가 부동산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반면, 경기 부양의 효과는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10월 16일로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또다시 인하할 경우 이미 반등하고 있는 서울 집값만 더욱 상승세를 탈 것 같아서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더불어삶에서는 저금리 정책의 부작용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전문가 한 분을 만나봤습니다. 바로 송기균경제연구소 소장이자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송기균 소장님입니다. 9.13대책 무력화, 서울 집값은 다시 상승 9.13 부동산대.. 2019. 10. 3.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간식비 후원 + 기자회견 참가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지요?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목표는 단 하나, 지난 8월 29일 대법원 판결대로 1500명 모두가 도로공사 직원으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요금수납원은 도로공사 직원이니 직접고용하라는 것입니다. 한국도로공사의 불법파견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으며 한국도로공사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이들과 한국도로공사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등 판결). ○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가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외주사업체로부터 근.. 2019. 9. 18.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1차, 2차 상경투쟁 연대(7월~8월) 2011년 5월 18일 사측의 공격적 직장폐쇄로 시작된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이 햇수로 9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은 노조파괴 등 부당노동행위로 1년 2개월의 수감생활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노조파괴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유성지회는 사측에 계속 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교섭하는 척만 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성 노동자들은 7월과 8월 2회에 걸쳐, 노조파괴를 끝장내기 위한 상경투쟁을 진행했습니다. 유성범대위(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 현대차자본 처벌! 한광호열사 투쟁승리! 범시민대책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더불어삶도 상경투쟁에 부분부분 함께했습니다. 1차 상경투쟁은 국회와 청와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날마다 도심에서 오체투지를 진행하며 유성기업 노조파.. 2019. 8. 30.
시사 이야기마당 및 세종호텔 농성장 연대방문(8월 24일 토요일) 후기 지난 7월 더불어삶에서는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농성장을 방문해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회원들의 정기모임을 세종호텔 근처에서 진행한 후 농성장 쪽으로 이동해서 선전전을 함께하고 간담회 자리까지 마련했습니다. 먼저 명동의 한 카페에 더불어삶 회원들이 모여 '시사 이야기 마당'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회원 참여가 저조한 편이어서 아쉬웠지만 모인 사람끼리 열정적으로~ 시사 이야기마당은 크게 3가지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한일관계에 대해서 한 회원의 발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의 합의를 통해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때의 위안부 합의는 피해 당사자들을 합의 과정에서 배제했을 뿐 아니라, 일본 정부.. 2019. 8. 26.
1분 민생브리핑 톨게이트편 (더불어삶 카드뉴스) #1 더불어삶의 1분 민생브리핑 톨게이트편 #2 지난 6월 30일 톨게이트 노동자 1500명 자회사 전환 거부로 대량해고 톨게이트 위에서 한 달 넘게 고공농성 중인 톨게이트 수납원들 #3 Q. 노동자들이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는 이유는? #4 A. 직접고용이 정답이니까요 2013년 톨게이트 노동자들,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 2015년 1심 승소 2017년 2심 승소 3심 판결을 기다리던 중에 도로공사가 일방적으로 자회사 전환을 추진한 것. 법원에서도 직접고용하라는데, 도로공사에서는 자회사로 가라고 하니 노동자는 황당합니다. #5 Q. 자회사의 문제점이 또 있나요? 그래도 자회사 정규직이고 근로조건도 괜찮다는데... #6 A. 자회사는 정리해고의 전 단계 * 공기업의 자회사는 인원을 감축하기가 쉽습.. 2019. 7. 31.
[인터뷰] 세종호텔 노동조합 김상진 전 위원장 by 더불어삶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세종호텔. 호텔이라고 하면 화려하고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세종호텔 노동자들은 호텔에서 일하고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했을 뿐인데 부당한 탄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장기간 투쟁하고 있습니다.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 소속된 세종호텔 노동조합의 설명에 따르면 2011년부터 조합원들에 대한 강제 전환배치라든가 임금 삭감 등의 방법으로 노조 탄압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세종호텔 노동조합은 지난 5월 22일 해고자 복직 및 삭감연봉 보전을 목표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시민단체 더불어삶 회원들이 세종호텔 노동조합의 김상진 전 위원장을 직접 만나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세종호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았습니다. 비.. 2019.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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