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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삶 1분 민생브리핑(카드뉴스) 삼성편(3) 001 더불어삶의 1분 민생브리핑 삼성편 (3) 002 "때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 5.6 삼성 이재용 부회장 대국민사과 - 003 무슨 사과가 이래?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없고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책임을 질 것인지도 없고 004 국정농단 뇌물.배임.횡령죄 (86억원 상당) 파기환송심 진행 중 승계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검찰 조사 중 우리는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정의 실현을 원한다! 005 이재용, 왜 사과했나? 2019.10 재판부(정준영 부장판사), "기업 내부의 준법감시제도" 주문 2020.1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2020.3 준법감시위, 이재용 부회장에게 사과 권.. 2020. 6. 1.
[인터뷰]마사회적폐청산위 한대식 위원 지난해 11월 29일, 부산·경남 경마공원의 고 문중원 기수가 부정경마를 고발하고 불공정한 조교사 채용 시스템을 비판·비관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부산 경마장에서 발생한 네 번째 죽음입니다. 5월 8일이면 고인의 장례를 치른 지 두 달이 됩니다. 그러나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마사회 내부의 부조리와 적폐에 대한 처리는 아직 우리 사회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시민단체 더불어삶에서는 마사회의 적폐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알아보고 이를 대중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한국마사회 적폐 청산을 위한 대책위원회' 소속의 한대식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부실장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Q. 고 문중원 기수는 어떤 분이셨나요? A.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건 아니.. 2020. 5. 11.
생각 21. 코로나 민생 비상시국, 누구를 어떻게 지원해야 하나 생각 21. 코로나 민생 비상시국, 누구를 어떻게 지원해야 하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실업대란이 현실로 닥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3월 취업자 수는 2660만9000명으로 지난해 3월보다 19만 5000명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구직단념자와 잠재적 구직자를 포함하는 확장실업률은 14.4%로 지난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상 취업자로 잡히지만 실제로 일은 하지 않는 ‘일시휴직자’는 통계 작성 이후 3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비경제활동인구’도 지난해 3월 대비 3.1% 증가해 1692만3000명에 달한다. 도소매, 항공, 음식 및 숙박업은 이미 고용대란이 벌어졌다. 아르바이트.. 2020. 5. 11.
더불어삶 1분 민생브리핑(카드뉴스)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부쳐 1분 민생브리핑 - 한은편 성명서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부쳐 한국은행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기준금리 인하를 규탄한다 3월 16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사상 최저 연 0.75% 금리 그 결과, 실물경제는 여전한 침체, 주가는 폭락 소비와 투자도 회복되지 않았다 심지어, 2020년 3월 12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도 유동성 확장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불확실하다고 평가 금리 인하=경기 부양? 현실에서 입증되지 않은 지 오래 그런데도 한국은행,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고 계속 금리 인하 위기의 자영업자를 위해 금리를 내렸다고? 금리를 인하해도 신용도가 낮은 많은 자영업자들은 은행 대출 좌절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지원하려면,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즉.. 2020. 4. 3.
한국은행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기준금리 인하를 규탄한다 한국은행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기준금리 인하를 규탄한다 지난 16일, 한국은행이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하했다. 지난해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해 이미 초저금리를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확산되자 또다시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이다. 시민사회의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이번 임시 금통위는 사전에 일정을 공개하지도 않고 기습적으로 개최됐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으니 한국도 인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금융부문에서 시작된 위기가 아닌 실물경제의 위기 국면이다. 금리를 내리고 돈을 푼다고 소비와 투자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3월 3일 기준금리를 0.5%p 인하한 데 이어 3월 15일에 1%p 인하해서 모두 1.5.. 2020. 3. 21.
[끝장 Q&A]집값 폭등을 부른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의 문제점 -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은 백해무익, 당장 폐지해야”(장석호 공인중개사) [끝장 Q&A]집값 폭등을 부른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의 문제점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은 백해무익, 당장 폐지해야” 지난달 22일,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시민단체 더불어삶이 주최한 강연이 열렸다. 강연자는 2018년과 2020년에 부동산 문제를 다룬 PD수첩에 수차례 출연해서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의 문제점을 설명한 바 있는 장석호 공인중개사였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 속에서 행사는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됐지만, 참석한 시민들은 3시간 동안 이어진 강연을 열심히 듣고 의견을 나눴다. 현 정부 들어 집값이 무섭게 폭등한 것은 가장 심각한 민생 현안이고,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막대한 세금 혜택을 주고 있는 현행 제도가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에 모두 의견을 같이했다. 독자의 편의를 위해, 장석호 공.. 2020. 3. 9.
국회 예산정책처, "금리와 주택가격간 음(-)의 관계" 안녕하세요? 더불어삶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창간호(1월 29일 발간)에 실린 이라는 분석 보고서를 읽어보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은행 및 주요국 중앙은행이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를 포함한 확장적 통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시중금리가 일정기간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금리와 부동산가격간 연계성을 확인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에 대해 주택가격과 국고채 10년 금리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분석 결과 2012~2019년 기간 전국, 서울, 5개 광역시, 수도권에 대해 금리와 주택가격간 전반적으로 음(-)의 관계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금리가 하락할 때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반대로.. 2020. 2. 6.
집값 폭등 규탄,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1인시위 3차(광화문,용산역) 집값 하락, 이제는 행동이다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기사를 옮겨온 것이라서 기사 형식입니다.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 반. 집값 폭등에 대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더불어삶, 송기균경제연구소, 송현경제연구소 등 여러 시민단체가 연합해서 마련한 이번 피켓 시위는 지난달 29일 광화문광장과 2월 2일 용산역 앞에서 진행됐다. 더불어삶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지난번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체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삶은 KB주택시장동향 자료를 인용해 "올해 1월 전국.. 2020. 2. 3.
로또 당첨되더라도 강남 아파트 못 산다(20/01/30) 로또 당첨금은 해마다 오르는 추세지만 집값 상승폭이 더욱 가파르다. 한국감정원 조사에서 지난달 기준 강남구 아파트 중위가격은 로또 평균 수령액과 같은 16억1000만원으로 집계. 그래서 로또복권에 당첨되더라도 취득세 등 추가비용을 내야 서울 강남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 '로또 당첨자'도 마포 새 아파트 못 산다…강남 가려면 1등 두 번 돼야(한국경제 2020/01/30) 2020.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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