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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민생토크 - 발표내용 간접고용의 실태, 규모, 문제점 그리고 확산원인 2014/08/29 민생토크에서 발표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 생활 속의 간접고용, 간접고용의 유형들 - 간접고용 규모 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 간접고용 규모 2. 고용형태 공시 - 간접고용 규모 3. 500대 기업 분석 - 문제점 1. 사라진 책임, 사라진 노동 3권 - 문제점 2.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 - 문제점 3. 일상적 구조조정, 일상적 고용불안정 - 확산원인 1. 법, 제도의 존재 - 확산원인 2. 자본의 전략 - 확산원인 3. 법, 제도의 운영 ▲ pptx 파일 내려받기 → 민생토크1 간접고용(2014_08_25).pptx 2014. 9. 1.
민생브리핑 준비호(14/08/19) 앞으로 더불어삶에서는 한 주간의 민생 관련 뉴스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을 모아 민생브리핑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추석 지나고부터 정식 발행할 계획이며, 아래는 8월 19일 작성한 창간 준비호입니다.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한은에 노골적인 압박을 가한 결과죠. 가계부채가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섰다는 사실은 무시하고 부동산 경기 부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당국의 계산과도 다릅니다. 부동산 거래가 늘기는커녕 생계형 대출을 문의하는 사람만 늘었다고 합니다. (14/08/17 파이낸셜뉴스) 정책 ■ 삼성에 이어 케이블TV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간접고용 문제가 신문지상에 자주 오르내리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2014. 8. 21.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방문&후원 8월 19일, 더불어삶이 경향신문 별관에 위치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사무실을 찾아 회원들이 모아준 소중한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더불어삶은 8월 29일 첫 번째 민생토크(주제: 간접고용)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민생토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간접고용의 문제점을 공부하고 있지요. 그간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들으니 간접고용 문제의 심각성이 더 한층 실감 나게 다가옵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위장도급……. 이런 것들이 기업 이익 극대화를 위해 노동자를 사실상의 무권리 상태와 열악한 생활로 내몰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2014. 8. 19.
더불어삶 가입(후원)하는 방법 더불어삶 후원회원 가입하기! 아래 계좌로 1년 이상 회비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후, welivewith@gmail.com 또는 facebook@livewithall로 성함과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우리은행 1006-701-498815 더불어삶 ■ 더불어삶의 모든 연구 및 지원사업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후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 후원회원에게는 더불어삶의 행사 및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드립니다. 인원 제한이 있는 행사의 경우에도 후원회원을 우선 초청해 드립니다. ■ 월 정기 후원금액은 제한이 없으니 형편에 맞게 정하시면 됩니다. ■ 후원방법이 불편해서 죄송합니다. CMS 등의 안정적인 후원 경로를 마련할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2014. 8. 18.
생각 3. 의료기관 영리자회사 설립, 왜 문제인가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에는 의료기관이 영리를 취할 수 있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부대사업확장이 가능한 내용이 있었다. 이로 인해 의료민영화가 이슈화되었고 이례적으로 대한의협과 보건의료단체가 같은 목소리로 반대하였으며 의사휴업 및 파업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반대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박근혜 정부는 6월 10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료법인의 자회사를 허용하고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장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과 부대사업 목적의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을 공표하는 법제화를 추진하였다.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다음 입법하겠다는 것이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법령정보와 6월 11일자 보도자료 참조). 박근혜 정부가 개정하려는 시행규칙은 제한적으로 운영되었던 의료기관의 .. 2014. 8. 12.
생각 2. 최저임금에 관한 3가지 질문 최저임금은 무엇인가? 한국의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최저임금위원회, 2013),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노사간 힘의 균형이 일방적으로 사측으로 기울어있고 또한 저임금 노동인구가 많은 한국사회에서 “최저임금제는 노동시장 내 임금결정 기구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저임금을 일소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해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인 것이다(김유선, 2011). 특히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수준을 강제하는 것 외에도, 「고용보험법.. 2014. 8. 8.
생각 1. 철도민영화에 반대한다 철도소위, 성과 없이 활동종료 지난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한 바로 그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철도소위)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고, 이 보고서는 다음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다. 보고서는 “철도운임·요금은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되, 화물요금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정부와 철도공사가 요구해 온 철도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사실상 동의하였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쟁점이었던 수서발 KTX 주식회사 지분의 민간매각 금지 법제화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고 단지 권고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철도파업 이후 자행된 130명에 대한 해고와 170억대의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막무가내식의 부당 전.. 2014. 8. 8.
더불어삶은 이런 곳입니다 1. 노동·민생 관련 지원사업을 합니다 - 더불어삶은 2012년 '해고노동자를 응원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소박하게 출발했으며 - 회원들의 후원회비를 모아 민생 현장에 연대하고 지원합니다. (현재까지 쌍용차 해고노동자,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세월호 유가족, 콜트콜텍 해고노동자, KTX 해고승무원,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시그네틱스 해고노동자, 대양제지 해고노동자 등을 지원) - 그밖에 노동계의 현안별 대책위 활동에 참여하고, 금속노조 해고노동자 선전전에도 힘을 보태고 있어요. 2. 민생 문제를 함께 공부하고 실천합니다 - 회원 대상으로 월 1회 정기모임을 개최합니다. 유익한 강연을 듣기도 하고, 연대가 필요한 곳을 찾아가기도 해요. - 주요 관심사는 노동, 주거, 재벌개혁입니다. 한국 사회와 경제구조의 .. 2014. 8. 1.
쌍용차지부 김정우 전 지부장님 만남&후원 지난 7월 26일, 상도동에 위치한 ‘상도포차’에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정우 전 지부장님을 만나 회원들이 모아준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김정우 전 지부장님은 작년 6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희생자 24명을 추모하는 대한문 앞 분향소를 지키다가 경찰에 연행돼 구속되신 후, 지난 4월 2일 보석으로 출소를 하셨습니다. 살인적인 해고도 모자라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동료를 추모하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는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정리해고의 실질적인 요건을 분명히 갖추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유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하며.. 201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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