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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브리핑 5호(14/10/10) - 가계부채, 근로기준법 개정안, 조세불평등, 소득불평등 ■ 가계부채, 걱정 안 되나요?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와 소위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등이 이뤄진 8월부터의 통계를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8월 한 달간 가계대출이 4조5000억원 증가했는데, 이 중 68.8%인 3조1000억원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중소득층과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빚이라고 하네요. 그런데도 정부는 “하방리스크가 커진 것이 사실”이라며 5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았습니다. (14/10/08 국민일보) 정책 ■ “노동시간 연장하는 슈퍼개악” 지난 2일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1주간의 연장근무를 12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리고 휴일근무수당을 삭제하는 내용.. 2014. 10. 10.
생각 5. 최경환노믹스 총정리: 부자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 최경환노믹스 총정리 : 부자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 문제 제기 지난 7월 취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시한 박근혜 정권 2기의 경제정책 방향은 표면적으로는 ‘내수 활성화와 소비 증가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내수 활성화와 더불어 확장적 거시정책 등을 특징으로 하는 박근혜 정권 2기 경제정책은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비교하여 ‘최경환노믹스’(혹은 초이노믹스)라 불리기도 한다. 특히 ‘기업 투자 증가 → 고용 증가 → 가계 소득 증가 → 가계 소비 증가 → 기업 투자 증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의 출발점을 ‘기업 투자 확대’가 아닌 ‘가계 소득 증가’로 본다는 점에서 지난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과 실질적으로 다른 것처럼 회자되고 있다. 정부와 보수언론은.. 2014. 10. 6.
민생브리핑 4호(14/10/03) - 부자감세, 미친 전세, 최경환노믹스 등 ■ 5년간 법인세 얼마나 깎아줬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투자 촉진이라는 구실로 법인세율을 낮춘 뒤 4만4000여개 대기업에 깎아준 법인세가 무려 26조5287억원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법인세 감세 규모는 2009년 5조8710억원, 2010년 6조1694억원, 2011년 7조7357억원, 2012년 9조5977억원, 2013년 9조3589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법인세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인하했기 때문이죠. 특히 재벌기업 1곳이 연간 27억원의 감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현 정부의 서민증세안이 강력한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14/09/30 경향신문) 정책 ■ 미쳐가는 집값과 전셋값 서울의 집값이 1인당 국민소득(GDP)의 17.7배에 달하며 36년간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살 .. 2014. 10. 3.
민생브리핑 3호(14/09/26) - 소득불평등, 조세불평등, 실질임금 등 ■ 불평등의 심화 우리 사회의 임금소득 불평등이 1994년 이후로 심해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하위 10% 대비 상위 10%의 임금소득은 1994년 3.6배에서 2008년 4.8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기업규모에 따른 격차나 비정규직·정규직 간 차이도 큽니다. 그러나 정부의 조세정책에 따른 빈곤율 개선 효과는 14% 수준으로 OECD 평균인 60%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경제구조와 조세정책의 불평등이 다시금 확인됩니다. (14/09/19 연합뉴스 ) 임금/고용 빈곤/불평등 ■ 실질임금은 제자리인데… 실질임금 상승률이 5개 분기 연속 낮아지다가 급기야 0%대로 떨어졌습니다. 임시직 근로자의 경우 실질임금 상승률이 아예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실질임금이 1.4%나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 2014. 9. 26.
민생브리핑 2호(14/09/19) - 서민증세, 케이블노동자,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 등 ■ 부자감세, 서민증세 추석이 끝나자마자 정부가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인상을 발표했는데, 앞으로도 주류세, 부가가치세 등 상대적으로 서민 부담이 큰 세금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조세 전문가들은 "정부가 모자란 세수를 확충하려는 의도라면 가장 먼저 MB정부에서 했던 부자감세부터 원상태로 되돌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지극히 타당한 말입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세수 부족분이 8조 5000원인데 이중 상당 부분이 ‘부자감세’ 때문이죠. 지난해만 따져도 2조원의 법인세수가 구멍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감세기조를 유지하면서 서민들에게만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14/09/16 오마이뉴스) ■ 기업 상속해도 세금 안 낸다? 기획재정부.. 2014. 9. 19.
생각 4. 건강해지려면 불평등과 싸워라 건강해지려면 불평등과 싸워라 - 서평: 리처드 윌킨슨의 건강을 결정짓는 요인은 크게 생물학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나뉜다. 흔히 ‘체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개인이 타고난 유전자나 면역력과 같은 생물학적 요인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소득, 교육정도, 직업적 지위와 같은 사회적 요인에 따라서 개개인의 건강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직관적 또는 경험적으로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의 건강이 더 좋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선진국과 최빈국 사이에는 20년 이상의 평균수명 차이가 존재하며, 미국에서 부유한 백인 여성은 흑인빈민 여성에 비해 평균적으로 16년을 더 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역학은 의료사회학의 한 분야로서 개인의 건강과 질병이 생물학적 요인보다 집단, 사회정책 등과 같은 .. 2014. 9. 19.
민생브리핑 1호(14/09/12) - 증세, 세월호, 부동산대책 등 ■ 증세로 서민 주머니 털어가기?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정부의 증세 방안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담뱃세와 주민세 인상안이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에 대해 경향신문 사설은 “부자감세는 그대로 둔 채 손쉽게 서민증세로 세수 결손을 벌충하겠다는 발상”이라면서 잘못 깎아준 법인세부터 되돌리라고 지적했습니다. (14/09/09 경향신문) 정책 ■ 추석 민심을 왜곡하는 조선일보 추석연휴가 끝난 10일과 11일, 조선일보가 사설 제목에 ‘진저리’라는 표현까지 넣어가며 ‘세월호에서 벗어나는 것’이 민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0일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추석에 지역구에 다녀온 국회의원들(실명은 밝히지 않았네요)이 “다들 세월호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 '세월호 .. 2014. 9. 12.
첫번째 민생토크 - 기고문 인터넷언론 오마이뉴스에 실린 기고문입니다. 민생토크의 내용을 소개함과 더불어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최근 상황에 관해서도 정리해서 기사 형식을 갖췄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사 바로가기 → 삼성 비정규직의 '미친 짓'... 투쟁은 계속된다 제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투쟁은 계속된다 부제: '간접고용'을 주제로 한 민생토크 열려 지난달 29일 인문카페 창비에서는 민생문제 연구단체 ‘더불어삶’(www.livewithall.org) 주최로 민생토크가 열렸다. 주제는 최근 한국사회의 보편적 고용형태가 되어가며 커다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간접고용. 수익을 얻는 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모든 부담은 하청업체(협력업체)나 노동자들에게만 전가하는 간접고용의 실태와 규모, 문제점 그리고 확산원인에 대한 연구발표가 있.. 2014. 9. 5.
첫번째 민생토크 - 후기 지난 8월 29일, 더불어삶의 첫번째 '민생토크'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민생토크란? 간담회와 연구발표를 결합한 행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노동·민생 문제의 현장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생생한 이야기를 듣기 위한 자리, 그리고 더불어삶이 연구한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첫 순서로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가 상영되었습니다. 어두컴컴하게 해놓고 영화를 틀었기 때문에 사진은 없는 것 같네요. 영화 상영 후에는 짧은 휴식시간이 있었고, 더불어삶 정책팀에서 준비한 주제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주제발표에서는 간접고용의 규모와 실태, 그리고 확산원인을 다뤘습니다. 사실 간접고용된 노동자가 몇이나 되는지는 아직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실.. 201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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