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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브리핑 13호(14/12/12) - 고용보호지수, 민영화, 안전사회 등 ■ 한국은 정규직 해고 쉬운 나라한국 기업들의 정규직 해고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쉬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가 지난 8일 발표한 ‘고용보호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지수는 2.17로 OECD 34개 회원국 평균치인 2.29보다 0.12포인트 낮네요. 고용보호지수가 낮을수록 법적 보호가 미비해 해고가 쉽다고 합니다. 정규직 고용보호지수 중 ‘집단해고제한지수’는 1.88로 OECD 회원국 중에서 31위. 한국이 정규직 집단해고(정리해고)를 규제하는 법적 장치가 미흡해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집단해고가 쉽다는 뜻입니다. 최경환 부총리의 '정규직 과보호론'이 얼마나 근거 없는 논리인지를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14/12/08 경향신문)   ■ 민영화, 살.. 2014. 12. 12.
민생브리핑 12호(14/12/05) - 고용 유연화, 담뱃값, 자산불평등 등 ■ 노동조건의 하향평준화를 꾀하는가고용 관련 정책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사이에 기재부와 고용노동부가 번갈아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이른바 '중규직' 도입 검토, 임금피크제 확산 등의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내놓지 않고 거꾸로 정규직의 노동조건을 하락시키려는 의도가 뚜렷해 보입니다. 이렇게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자꾸만 비정규직 문제를 정규직 대 비정규직의 구도로 몰고 가려고 합니다. 마침 한겨레가 최경환, 이기권 등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기사를 실었기에 이를 소개합니다. (14/12/03 한겨레)  (14/12/03 한겨레)  ■ 담뱃값 인상은 '서민증세' 맞았다2일 예산안 처리 때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이 통과됐.. 2014. 12. 5.
민생브리핑 11호(14/11/28) - 최경환, 담뱃값 인상 합의, 가계부채 등 ■ 담뱃값 인상안에 여야 잠정합의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여야의 잠정합의 소식이 나왔네요. 담뱃값 인상과 법인세 인상을 맞바꾸고 여당이 사자방 국정조사 일부를 수용할 것이라는 당초 언론의 예상보다도 후퇴한 결과입니다. 담뱃값은 정부 인상안대로 2,000원 인상하게 됐고 개별소비세 부과까지 합의됐습니다. 야당이 얻어낸 건? 인상 과정에서 신설되는 국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세(소방안전교부금)으로 돌리는 거랍니다. 그럼 법인세는? 여당이 내세운 '원칙'대로 법인세와 최저한세율은 인상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일부를 줄인 것이 성과라면 성과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애초 재정부족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인 법인세를 그대로.. 2014. 11. 28.
씨앤앰 고공농성장 방문&후원 씨앤앰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장을 방문했습니다 11월 26일. 케이블방송 씨앤앰의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109명의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이 15일째 되던 날입니다. 이날 더불어삶 회원들은 서울프레스센터 앞 농성장을 찾아 파업을 지지하는 뜻을 전하고 소정의 후원금도 전달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희망연대노조 씨앤앰 지부 조합원들이 씨앤앰과 그 대주주인 MBK를 규탄하는 서명운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삶 회원들도 물론 서명에 동참했지요. 다음 순서는 후원금 전달, 그리고 아주아주 짤막한 간담회(?)입니다. 우리가 찾아간 날이 마침 사파기금에서 주최한 문화제가 열리는 날이라 여러 가지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씨앤앰지부의 김태진 부지부장님이 더불어삶 회원들에게 짤막한 상.. 2014. 11. 27.
기륭전자 최동열 회장 구속처벌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에 참가했습니다. 더불어삶은 지난 21일 금요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법원삼거리)에서 3주간 이어져오고 있는 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릴레이 시위는 자본의 먹튀행각과 악의적·범죄적 합의파기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10년에 가까운 기륭전자 노동자들의 투쟁은 한국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기륭전자(현 렉스엘이앤지) 노조가 싸움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05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기륭전자 생산직 노동자 300여 명 중 290명이 계약·파견직 여성 노동자였습니다. 비정규직인 이들의 평균 월급은 최저 임금에 가까운 64만1850원에 불과하였고, 또한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상시적 해고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 2014. 11. 22.
민생브리핑 10호(14/11/21) - 의료민영화, 아베노믹스, 학교비정규직 등 ■ 의료민영화 밀어붙이는 정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의료민영화의 단초로 평가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범국민적 반대에 부딪쳐 논의조차 되지 않던 법안인데, 정부가 기회를 보다가 국회 소위원회에 갑자기 상정하고 야당이 공청회 개최에 동의해준 듯합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의료기관 설립조건을 완화했습니다. '외국면허 의사 10%' 기준을 충족해야 외국인 의료기관을 세울 수 있다는 규정을 폐지한다는 겁니다. 명목은 투자활성화라지만, 국내 의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병원이 어떻게 외국병원인가요? 꼭 필요한 규제마저 완화해가며 의료민영화를 맹목적으로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의 모습입니다. (14/11/20 뉴스토마토) 공공성 ■ 법인세 인상론에.. 2014. 11. 21.
민생브리핑 9호(14/11/14) - 서민증세, 쌍용차, 한중FTA 등 ■ 확실한 민심: '증세 반대' JTBC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증세에 반대하는 민심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응답자의 49.4%는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세금을 올린다 해도 더 낼 의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부자나 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응답이 82.2%(부자의 소득세를 올려야 한다는 응답이 42.6%, 기업의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응답이 39.6%)로 압도적입니다. 반면 모두가 동등하게 내는 부가가치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건 10.4%였습니다. 이 와중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인 가구에 세금을 부과하는 일명 '싱글세' 농담을 던져 파문을 일으켰네요.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돈 없어서 결혼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세금을 내라고요? 웃음 .. 2014. 11. 14.
민생브리핑 8호(14/11/07) - 증세, 비정규직, 무상급식 등 ■ 비정규직, 정부 공식 통계로도 600만명 지난 28일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처음으로 6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607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1천명(2.2%) 늘었다고 합니다. 가구당 3인 가족으로 잡으면 전체 인구의 절반가까이가 비정규직과 그 가족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통계청의 조사에는 대기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규모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비정규직의 규모는 600만이 아니라 800만을 훌쩍 넘어설 것입니다. (14/10/28 세계일보) 임금/고용 ■ 현실화하는 '세금폭탄' 서민증세 논란을 빚은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인상안이 정부안대로 국무회의를.. 2014. 11. 7.
두번째 민생토크 - 후기 “저는 대학생이라 아직 세금 내는 게 없어서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 말은 10월 30일 오후 7시반,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두번째 민생토크에 참석했던 한 대학생이 실제로 꺼낸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눈치를 채셨겠지만, 답은 ‘틀렸다’입니다. 간접세(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과 실제 세금을 내는 사람이 다른 세금)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식당에 가면 내는 10%의 부가가치세, 얼마 전 큰폭의 인상으로 논란이 되었던 담뱃세 등등…. 너무나 많죠? 더불어삶의 두번째 민생토크는 이런 조세 정책을 되짚어보는 자리로, 약 두시간 반 가량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죠. 조금 뜬금 없나요? 하지만 잘 지켜보면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앞서 9월에는 정부가 2015년 조세 정책을 내놓았고, .. 2014.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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