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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브리핑 1호(14/09/12) - 증세, 세월호, 부동산대책 등 ■ 증세로 서민 주머니 털어가기?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정부의 증세 방안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담뱃세와 주민세 인상안이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에 대해 경향신문 사설은 “부자감세는 그대로 둔 채 손쉽게 서민증세로 세수 결손을 벌충하겠다는 발상”이라면서 잘못 깎아준 법인세부터 되돌리라고 지적했습니다. (14/09/09 경향신문) 정책 ■ 추석 민심을 왜곡하는 조선일보 추석연휴가 끝난 10일과 11일, 조선일보가 사설 제목에 ‘진저리’라는 표현까지 넣어가며 ‘세월호에서 벗어나는 것’이 민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0일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추석에 지역구에 다녀온 국회의원들(실명은 밝히지 않았네요)이 “다들 세월호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 '세월호 .. 2014. 9. 12.
첫번째 민생토크 - 기고문 인터넷언론 오마이뉴스에 실린 기고문입니다. 민생토크의 내용을 소개함과 더불어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최근 상황에 관해서도 정리해서 기사 형식을 갖췄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사 바로가기 → 삼성 비정규직의 '미친 짓'... 투쟁은 계속된다 제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투쟁은 계속된다 부제: '간접고용'을 주제로 한 민생토크 열려 지난달 29일 인문카페 창비에서는 민생문제 연구단체 ‘더불어삶’(www.livewithall.org) 주최로 민생토크가 열렸다. 주제는 최근 한국사회의 보편적 고용형태가 되어가며 커다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간접고용. 수익을 얻는 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모든 부담은 하청업체(협력업체)나 노동자들에게만 전가하는 간접고용의 실태와 규모, 문제점 그리고 확산원인에 대한 연구발표가 있.. 2014. 9. 5.
첫번째 민생토크 - 후기 지난 8월 29일, 더불어삶의 첫번째 '민생토크'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민생토크란? 간담회와 연구발표를 결합한 행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노동·민생 문제의 현장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생생한 이야기를 듣기 위한 자리, 그리고 더불어삶이 연구한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첫 순서로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가 상영되었습니다. 어두컴컴하게 해놓고 영화를 틀었기 때문에 사진은 없는 것 같네요. 영화 상영 후에는 짧은 휴식시간이 있었고, 더불어삶 정책팀에서 준비한 주제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주제발표에서는 간접고용의 규모와 실태, 그리고 확산원인을 다뤘습니다. 사실 간접고용된 노동자가 몇이나 되는지는 아직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실.. 2014. 9. 2.
첫번째 민생토크 - 발표내용 간접고용의 실태, 규모, 문제점 그리고 확산원인 2014/08/29 민생토크에서 발표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 생활 속의 간접고용, 간접고용의 유형들 - 간접고용 규모 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 간접고용 규모 2. 고용형태 공시 - 간접고용 규모 3. 500대 기업 분석 - 문제점 1. 사라진 책임, 사라진 노동 3권 - 문제점 2.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 - 문제점 3. 일상적 구조조정, 일상적 고용불안정 - 확산원인 1. 법, 제도의 존재 - 확산원인 2. 자본의 전략 - 확산원인 3. 법, 제도의 운영 ▲ pptx 파일 내려받기 → 민생토크1 간접고용(2014_08_25).pptx 2014. 9. 1.
민생브리핑 준비호(14/08/19) 앞으로 더불어삶에서는 한 주간의 민생 관련 뉴스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을 모아 민생브리핑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추석 지나고부터 정식 발행할 계획이며, 아래는 8월 19일 작성한 창간 준비호입니다.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한은에 노골적인 압박을 가한 결과죠. 가계부채가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섰다는 사실은 무시하고 부동산 경기 부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당국의 계산과도 다릅니다. 부동산 거래가 늘기는커녕 생계형 대출을 문의하는 사람만 늘었다고 합니다. (14/08/17 파이낸셜뉴스) 정책 ■ 삼성에 이어 케이블TV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간접고용 문제가 신문지상에 자주 오르내리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2014. 8. 21.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방문&후원 8월 19일, 더불어삶이 경향신문 별관에 위치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사무실을 찾아 회원들이 모아준 소중한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더불어삶은 8월 29일 첫 번째 민생토크(주제: 간접고용)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민생토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간접고용의 문제점을 공부하고 있지요. 그간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들으니 간접고용 문제의 심각성이 더 한층 실감 나게 다가옵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위장도급……. 이런 것들이 기업 이익 극대화를 위해 노동자를 사실상의 무권리 상태와 열악한 생활로 내몰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2014. 8. 19.
더불어삶 가입(후원)하는 방법 더불어삶 후원회원 가입하기! 아래 계좌로 1년 이상 회비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후, welivewith@gmail.com 또는 facebook@livewithall로 성함과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우리은행 1006-701-498815 더불어삶 ■ 더불어삶의 모든 연구 및 지원사업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후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 후원회원에게는 더불어삶의 행사 및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드립니다. 인원 제한이 있는 행사의 경우에도 후원회원을 우선 초청해 드립니다. ■ 월 정기 후원금액은 제한이 없으니 형편에 맞게 정하시면 됩니다. ■ 후원방법이 불편해서 죄송합니다. CMS 등의 안정적인 후원 경로를 마련할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2014. 8. 18.
생각 3. 의료기관 영리자회사 설립, 왜 문제인가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에는 의료기관이 영리를 취할 수 있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부대사업확장이 가능한 내용이 있었다. 이로 인해 의료민영화가 이슈화되었고 이례적으로 대한의협과 보건의료단체가 같은 목소리로 반대하였으며 의사휴업 및 파업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반대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박근혜 정부는 6월 10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료법인의 자회사를 허용하고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장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과 부대사업 목적의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을 공표하는 법제화를 추진하였다.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다음 입법하겠다는 것이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법령정보와 6월 11일자 보도자료 참조). 박근혜 정부가 개정하려는 시행규칙은 제한적으로 운영되었던 의료기관의 .. 2014. 8. 12.
생각 2. 최저임금에 관한 3가지 질문 최저임금은 무엇인가? 한국의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최저임금위원회, 2013),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노사간 힘의 균형이 일방적으로 사측으로 기울어있고 또한 저임금 노동인구가 많은 한국사회에서 “최저임금제는 노동시장 내 임금결정 기구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저임금을 일소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해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인 것이다(김유선, 2011). 특히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수준을 강제하는 것 외에도, 「고용보험법.. 201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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