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13 주거소식 정리 🏠 2022년 11월 주거소식 🏠 11월 #1. 규제 완화 지난 10일 오전, 정부는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기도, 인천, 세종 등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어요. 서울과 수도권 일부만 남겨놓고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 전매제한 규제 등을 완화한 셈이죠. 언론에는 규제지역 해제가 많이 나왔지만, 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정부는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의 PF대출을 위해 5조원을 추가 투입하고, 기존 PF 대출보증 대상도 넓히기로 했어요.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고, 투기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등록임대사업제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더불어삶의 생각 - 아침 7시반부터 회의를 열어 규제 완화 발표라... 정부가 급하게 움직인 티가 나네요. 뭐가 그렇게 급했을까요? 아마 올해 들어 미분양.. 2022. 11. 23. 생각 32.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정책은 ‘무관심’인가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정책은 ‘무관심’인가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을 바라보며 지난 7일,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종부세 계산시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와 일시적 2주택자를 다주택자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다. 1주택자 공제액을 11억에서 14억으로 늘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언론들은 공시가격 11억 이상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이 ‘대혼란’에 빠졌다면서 여야의 신속한 합의를 재촉했다. 사실 종부세 감세는 이미 실행된 다음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에 이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대폭 낮춘 바 있다.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고가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부자 감세.. 2022. 9. 27. 📮 #15. 노란봉투법, 온전히 통과되어야! #공공임대주택_정책 #노랑봉투법 #쿠팡을해지합니다웹으로 보기2022.09.27. #15공지도 없이 지난주 뉴스레터를 건너 뛰어버렸네요. 기다렸을 분들께 죄송해요🙏🏻 대신 이번 뉴스레터에는 알찬 내용들이 가득해요! 최선을 다하는 더불어삶을 믿고 응원해주세요❣️ ➕ 더불어삶의 시선 1️⃣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무관심, 2️⃣ 온전하게 통과되어야 할 노란봉투법, 이렇게 무려 2가지 주제를 다뤘어요!➕ 해외소식 유럽이 경제난과 더불어 '뜨거운 저항의 가을'을 맞이하고 있대요!➕ 더불어삶이 읽은 책 을 읽었습니다.더불어삶의 시선 👀 #1정부가 공공임대주택에 무관심해서야… 🏘윤석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했잖아요. 이 문제에 관해 라는 제목으로 기고글을 작성했어요. (기사링크) ✔️ 내년 공공임대주택 .. 2022. 9. 27. [인터뷰] SH 장기전세 보증금 최대치 인상 통보 받은 입주민 박지선씨 by 더불어삶 더불어삶이 만난 사람들 서민 위한다는 장기전세주택이 이래도 됩니까? [인터뷰] SH 장기전세 보증금 최대치 인상 통보 받은 입주민 ▲ 위례포레샤인 23단지 앞에 임대료 동결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위례포레샤인 23단지 보증금 비상대책위원회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주택 중에서도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많이 되는 바람직한 주택 유형으로 알려져 있다. 이사 걱정이나 임대료 폭등 걱정 없이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호응도 높은 편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발생한 경제적 재난의 한가운데서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가 장기전세주택 입주민들에게 보증금 최대치 인상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위례포레샤인 23단지 입주민들의 이야기다. 지난 9월 30일 서울 서대문역 인근 카.. 2021. 10. 7.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