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13 주거소식🏠 4월 ✅ 1인가구는 좁은 집에서 살아라😠?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1인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면적을 전용 35㎡ (약 10.58평)이하로 제한했습니다. 사실상 1인가구는 10평 원룸형 주택만 신청할 수 있게 했던 거죠. 정부는 “청년층 주거안정과 저출산 극복 대책 마련”을 위한 거라 설명했지만,1인가구가 1,000만 가구를 넘어섰는데, 1인가구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면적을 제한하는 게 어떻게 청년층의 주거를 안정시키냐는 반론이 거셉니다.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임대주택 공급면적 제한 폐지 청원’에는 3만 명 이상이 동의를 클릭했어요.청원자는 “1인 가구도 여유가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생각을 할 텐데” 면적 제한을.. 2024. 4. 26. 주거소식🏠 3월 주거소식 3월 🏠 #공공임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폐지 #전세자금대출 확대 ✅ 공공임대주택으로 국민 주거비 1.2조원 절약🎖 공공임대주택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번에는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적 기여도가 숫자로 제시되었어요. SH공사가 공사 소유 공공임대주택 13만 3295호의 임대액(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과 서울 전역 아파트의 평균 전세 가격을 비교했더니, 시세보다 1조 2381억 원 저렴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중 아파트(월세전환 기준)는 1조 1181억원, 매입임대주택은 1200억원의 국민 주거비를 덜어주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 인천에서만 1만명이 기다려요😯 인천연구원이 공개한 ‘인천시 공공임대주택 정책개발을 위한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지역 공공임대주.. 2024. 3. 25. 주거소식🏠 6월 #1. 아파트값, 상승? 하락? 🧐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5월 4주부터 상승 전환해서 4주째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근거로 “아파트값 상승 전환” “하락 멈췄다” “반등 시작 눈앞” 등의 보도를 쏟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KB부동산 통계는 서울 아파트값 하락을 가리킵니다. 6월 둘째 주 KB부동산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보다 0.10% 하락했어요. 서울(-0.08%), 경기(-0.11%), 인천(-0.10%), 5개 광역시(-0.13%), 기타지방(-0.07%) 모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서울에서는 송파구, 강남구, 종로구 등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미미한 수준입니다. 경기 과천시, .. 2023. 6. 21. [특별강연]<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무엇이 문제인가>(22.05.26) 후기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기막히고 안타깝죠. 깡통전세면서 사기인 경우도 있고, 깡통전세인데 사기라고 하기는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거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것. 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지요. 더불어삶은 이 문제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싶어서 다시 다른 시민단체들과 합동으로 특별강연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왜그렇게많이발생했나 #정부정책과갭투기의관계는 #궁금했던거다파보자 강연 요청에 흔쾌히 응해주신 조정흔 감정평가사님. 전세사기 문제에 관한 중요 쟁점들을 조목조목 정리하고,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셨어요. 우선 전세사기의 정의부터 알아봤습니다. 전세사기는 통칭 '보증금 미반환 위험 전세'라는 의미로 사용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깡통전세.. 2023. 5. 30. 주거소식🏠 4·5월 주거소식 정리 🏠 4·5월 #1. 서울 아파트 전세, 5억원 밑으로 KB부동산이 매달 발표하는 '월간 시계열' 데이터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4억9833만원으로 집계됐어요. 지난 2020년 9월 수준으로 내려간 거래요. 중위가격 말고 평균가격으로 보더라도 추세는 같습니다. 지난 4월 서울의 평균 전세가격은 4억 4658만원으로, 1년 전보다 9.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요.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주택 전세가격 평균도 지난해 10월 이후 계속 하락하는 중입니다. 주택 매매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대출금리가 높아진 것이 전세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분석되고요. 문제는 월세가격이에요.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106.756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2022년 .. 2023. 5. 8. [성명]깡통전세 사기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다. 책임 소재를 낱낱이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시행하라 [성명] 깡통전세 사기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다. 책임 소재를 낱낱이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시행하라 서울 강서구, 인천, 동탄, 구리, 부산 등 깡통전세 피해가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다. 노동으로 성실하게 살려고 했을 뿐인데 내가 사는 집이 무자본 갭투자 대상이었다니, 보금자리를 송두리째 빼앗길 수도 있다니! 그 공포와 절망을 당사자가 아닌 누가 다 알겠는가. 몇몇 사기 혐의자들이 구속 수감되고, 앞으로 전세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의 정책적 책임을 덮고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기꾼들이 집을 전세 놓아 사기를 쳤는데 왜 정부 책임일까? 깡통전세 사기를 치기 좋은 환경을 정부가 정책으로 조성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주택임대사업자 세.. 2023. 5. 4. 주거소식🏠 2월 주거소식 🏠 2월 #1.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4개월째 하락📉 정부가 1.3부동산대책으로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 데 이어 특례보금자리론 등 대출이자 지원도 확대했지만, 주택가격 하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부동산의 2월 3주차 시장동향을 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93.6으로 전년동기 대비 -6.5% 하락했습니다. 4개월째 하락이에요. 하락률은 -0.36%로 아주 조금 줄었습니다. 서울은 전주 대비 -0.3% 하락, 인천은 -0.71% 하락이네요. KB부동산의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91.1로 전년동기 대비 -9.1% 하락했습니다. 전주 대비는 -0.50% 하락입니다. 서울 아파트만 보면 전세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59% 하락했습니다. 월세 전환이 늘어나고 신규 전세수요도 위축되어서.. 2023. 2. 23. 윤석열 정부의 2023 부동산 정책 - 요약 및 평가📝 다음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 중 부동산 정책 부분을 요약한 것입니다. 4개의 소제목들은 정부 발표 자료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1]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및 법인에게 부과되는 취득세 세율 50% 인하(2월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 통과 여부는 야당의 대응에 달려 있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우선 양도세 중과 배제 유예 조치를 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고, 나중에 세제개편안(7월)에서 근본적 개편 발표 💬 더불어삶의 생각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자체를 없애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정부가 이미 세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 2023. 1. 10. 주거소식🏠 12월 주거소식 🏠 12월 #1. 집값은 뚝뚝, 드디어 월세도 하락 📉 월 단위로 공개되는 KB부동산시장 리뷰에 따르면 11월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지난달 대비 -1.1% 하락했습니다. 하반기 들어 수도권 중심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요. 11월 전국 주택전세가격도 1.43% 하락했어요. 그리고 월세가격도 전월 대비 0.11% 하락했습니다. 월세가격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37개월 만의 일이라고 해요. 한국부동산원 통계도 흐름은 비슷합니다. 12월 첫째주(5일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값이 0.59% 떨어졌어요. 전주(-0.56%)에 이어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11월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은 전월 대비 0.11% 하락했어요. 💬 더불어삶의 생각 지난 5년 동안 집값, 땅값이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하락.. 2023. 1. 9.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