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더불어레터

📮 #15. 노란봉투법, 온전히 통과되어야!

by 더불어삶 2022. 9. 27.
#공공임대주택_정책 #노랑봉투법 #쿠팡을해지합니다
2022.09.27. #15
공지도 없이 지난주 뉴스레터를 건너 뛰어버렸네요. 기다렸을 분들께 죄송해요🙏🏻 대신 이번 뉴스레터에는 알찬 내용들이 가득해요! 최선을 다하는 더불어삶을 믿고 응원해주세요❣️   

➕ 더불어삶의 시선  1️⃣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무관심, 2️⃣ 온전하게 통과되어야 할 노란봉투법, 이렇게 무려 2가지 주제를 다뤘어요!
➕ 해외소식  유럽이 경제난과 더불어 '뜨거운 저항의 가을'을 맞이하고 있대요!
➕ 더불어삶이 읽은 책  <마지막 일터, 쿠팡을 해지합니다>을 읽었습니다.
더불어삶의 시선 👀 #1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에 무관심해서야… 🏘

윤석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했잖아요. 이 문제에 관해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정책은 ‘무관심’인가>라는 제목으로 기고글을 작성했어요. (기사링크)

✔️ 내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올해보다 약 5조 6000억원 줄어들어요. 공공임대주택 신규 지원 물량도 올해 17만호에서 내년 10만5000호로 약 38% 감소.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명백한 후퇴가 반영된 예산안이 나온 거죠.
✔️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줄어든 것과 비슷한 금액(6조 3139억원)만큼 공공분양주택 예산이 늘어났어요. 윤석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에는 '대놓고 무관심'해요. 대신 공공분양주택을 확대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 근데 그거 문제 있어요. 공공분양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많이 할당되고, 대개는 어느 정도 구매력 있는 계층에게 분양되거든요 🙁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근본적으로는 공공임대 확충이 맞습니다.
🌟 더불어삶의 주장,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라 20퍼센트 이상 증액해야 해요!
더불어삶의 시선 👀 #2

노조법 개정(노란봉투법), 당연히 이뤄져야 할 일

지난 여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삭감된 임금의 원상회복 등 노동조건 향상을 내걸고 점거농성을 했습니다. 대우조선은 이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요. 노동자 파업에 대해 사용자가 영업상의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는 이미 일종의 공식처럼 굳어졌습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배소 앞에서 노동자들은 행동을 주저할 수밖에 없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 집단행동의 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헌법이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그 하위법인 노조법에 따르면 많은 경우 노동자의 파업이 ‘합법파업’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특수고용노동자와 간접고용노동자가 실제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직접 노동조건 향상을 내걸고 파업할 수가 없어서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기존의 노조법을 개정하자는 것이 ‘노란봉투법’입니다.

간략히 말해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 특수고용노동자를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2️⃣ 간접고용노동자가 하청을 준 본청에 직접 노동쟁의를 할 수 있으며, 3️⃣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입니다. 

물론 노란봉투법도 한계는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각 사업장마다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하나뿐입니다(교섭창구 단일화). 그래서 노란봉투법이 그대로 시행되더라도 소수 노조나 하청업체 노조가 합법적인 노동쟁의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도 사용자가 손배소를 남발하여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를 옥죄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재계와 보수당, 언론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도 보이고 ‘황건적 보호법’이라는 비아냥도 나옵니다. 법안 발의의 한 축이자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이번만큼은 오락가락 하지 말고 법안을 원래 취지대로 온전히 지켜내길 바랍니다. 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을 응원했던 수많은 노동자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노동3권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외소식 ✈️
🗞 미국, 기준금리 인상 📈
미국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대비 8.3% 상승했어요. 지난 21일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0.75% 인상하는 '자이언트스텝'을 밟았지요. 인플레이션이 조기에 진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입니다. 그래도 달러 패권을 가진 미국은 위기를 다른 나라들로 전가하며 버티는 거죠😠
🗞 유럽은 경제난, 에너지난이 더 심각해요😫 미국의 정치, 군사 노선을 따라갔기 때문일까요?
➡️ 이탈리아   생활 물가 급등에 반발한 시민들이 가스와 전기 요금 청구서를 태우며 시위를 했어요.  에너지 요금이 300% 이상 올랐다고 하네요. 
➡️ 벨기에   이웃 나라 프랑스에서는 정부가 유류보조금을 지급해서 기름값이 싸거든요. 그래서 벨기에 시민들이 프랑스 원정 주유에 나서고 있다고 해요.
➡️ 프랑스   총리가 나서서 가정, 기업, 지자체에 전년 대비 에너지 소비를 10% 절감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10% 절감은 쉽지 않겠지요...
➡️ 영국   새로 집권한 보수당의 트러스 총리가 역대 최대 규모의 감세안과 경기부양책을 들고 나오면서, 주식과 국채 가격이 급락했어요. 전기·가스 요금 동결도 검토되고 있다고 해요.
➡️ 독일   가로등도 끄고, 박물관에서는 온수가 나오지 않아요. 베를린 등 여러 대도시에서 높은 에너지 가격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졌는데요, 참가자들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해제 등을 요구했어요.
➡️ 체코   프라하에서 7만여 명이 모여 폭등하는 에너지 요금에 항의했어요.
🗞 EU차원에서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기로 했고요. 유럽 각국 정부들도 에너지요금 인상률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경제난의 근본적인 해결은 그걸로는 힘들 것 같아요.
🗞 해외 언론에서는 유럽 민중들의 연이은 시위를 보며 "뜨거운 저항의 가을(Hot autumn of resistance)"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더불어삶의 책읽기 📚
책 <마지막 일터, 쿠팡을 해지합니다>는 '로켓 배송'의 혁신을 가능하게 한, 쿠팡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쿠팡의 실질적 주인인 김범석 의장은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사람들이 이리 생각하도록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포부에는 쿠팡을 사용하는 '소비자'만 있지, 쿠팡의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일하는 '노동자'는 없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갈아넣어야 유지되는 쿠팡의 배송 시스템을 우리는 과연 '기술 혁신'이라 부르며 응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더불어레터는 어떠셨나요? 아래 버튼을 눌러서 의견을 전해주세요!
📮 친구나 주변 사람에게 더불어레터 링크 공유하기 (구독링크)
📣 더불어삶은 회원 및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을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후원하기)
더불어삶
welivewith@gmail.com
- -
수신거부 Unsubscrib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