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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13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을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언론 살고자 싸우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걸까? 지난 6월2일부터 시작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싸움이 벌써 50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가로·세로·높이 1m의 철 구조물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고공농성에 돌입하고, 단식 농성까지 벌이며, '끝장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는 하청노동자의 절박한 외침에 언론은 '위기'와 '손실'을 앞세우며 파업 투쟁을 '이기주의'로 몰아갑니다. 협력업체 120여명 불법점거에 세계최대 독 마비 (조선일보, 07.02.) 민노총 하청 파업 47일… 대우조선 협력사 7곳 ‘눈물의 줄폐업’ (조선일보, 07.18.) [취재수첩] '10만명 생계' 안중에 없는 대우조선 하청노조 (한국경제, 07.18.) (사설) 국민 돈으로 .. 2022. 7. 20.
📮 #6. 가계부채, 얼마나 심각할까요? #대출규제완화_위험해 #한국_노동권은_최하위 웹으로 보기 2022.07.13. #6 이번주 더불어레터를 한 눈에! 세상소식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규직화는 언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싸움은 계속... 더불어삶의 시선 - 가계부채,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계세요? 이슈 - 한국의 노동권 지수는 세계 최하위...🤦🏻‍♀️ 세상소식 📢 ☑️ 기준금리 연 2.25%로 사상 첫 0.5% 인상📈 물가는 계속 치솟고… 한국은행이 13일 기준금리를 기존의 인상폭이었던 0.25%의 두배인 0.5% 인상하여 기준금리가 연 2.25%가 되었습니다. 사상 최대(!) 인상폭이라 하네요. 한편 물가는 계속 치솟고 있어요. 전셋값이 1년새 30% 상승했다고... 이에 따라 세입자들이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서 월세 가격도 .. 2022. 7. 13.
한국의 노동권 지수는, 세계 최하위 빨간불 🔴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이하 국제노총)은 매년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협약을 바탕으로 전 세계 정부의 노동권 현황을 평가한 ‘글로벌 노동권 지수’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어요. 국제노총의 노동권 지수는 노동권 침해가 발생하는 정도에 따라 6단계로 나뉘는데, 숫자가 높아질수록 노동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정도가 높아지고 5+등급은 법치가 완전히 붕괴된😵 나라에 적용됩니다. 보고서가 발간되기 시작한 2014년부터 올해 2022년까지 한국은 변함없이(...)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고 있어요😱 덧붙이자면, 5등급은 '노동권 보장 없음'(No guarantee of rights), 즉 노동법이 있으나 노동자들이 그 혜택은 받지 못한다는 상황이란 의미에요. 국제노총은 5등급에 대해 “노동자들은 독재적인 정부에 .. 2022. 7. 13.
토론회 참관 및 기고 - 건강보험공단이 고객센터 상담사를 직접고용 해야 하는 이유(시민대책위,더불어삶) 전화상담 3분 넘어가면 '빨리 끊으라' 압박 '건강보험공단이 고객센터 상담사를 직접고용 해야 하는 이유' 토론회 ▲ 6월 24일 개최된 토론회 "건강보험공단이 고객센터 상담사를 직접고용 해야 하는 이유" ⓒ 건보고객센터 시민대책위원회 24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건강보험공단이 고객센터 상담사를 직접고용 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와 고객센터 직영화-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자리였다. 건강보험공단의 고객들은 1577-1000번으로 전화하면 공단 소속의 직원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그 기대는 현실과 다르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은 민간위탁업체에 간접고용되어 있으며, 공단과 민간 용역업체로 분절된 구조에서.. 2021.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