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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13

해외소식 - 미국 기업들의 노조파괴와 NLRB의 대응(가디언) 코로나 19가 한창이던 2021년~22년 사이에 미국의 유명 대기업 아마존과 스타벅스에서 노조 설립 열풍이 불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팬데믹 기간 노동자들이 겪었던 고용불안과 그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 대기업들도 대대적인 반격을 개시했다는 영문기사 내용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2022년 미국의 국제노총 글로벌 노동권 지수는 4등급입니다. 노동권이 잘 보장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한국은 5등급). 그래도 미국에서는 정부 기구인 전국노동관계위원회가 기업들의 노조파괴 행위를 찾아내서 고발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네요. (한국 정부는 대놓고 노조를 무력화하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심각한 노동권 침해인지 알 수 있습니다) ▶️ 미국 전국노동관계위원회(The National L.. 2023. 3. 14.
노조법 일부 개정도 수용 못한다는 윤석열 정부, 한심하다 한심해!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퇴장한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바로 전날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브리핑까지 열면서 "정부는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과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고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파업 만능주의로 사회적 갈등이 커질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수십년 전에는 없던 간접고용/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이 존재하는 노동현실을 법에 반영하기 위해 논의되기 시작됐다. 한국 사회에서 1990년대 초중반부터 시작된 비정규직화는 1997년 IMF 경제위기 전후로 뚜렷한 흐름을 형성했고, 2005년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 법.. 2023. 2. 22.
📮 #26. 배달 노동자, 해외에선 어떻게 대우할까? #플랫폼노동 #배달노동자 #배달앱 #노동권웹으로 보기2022.12.29. #26➕ 해외소식✈️해외소식 ✈️배달음식🍕🍜🥘 자주 드시나요?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말 현재 한국의 라이더, 즉 배달앱 종사자는 23만 7188만명에 달한다고 해요. 그럼 미국의 뉴욕시에는 배달앱 종사자가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6만 5000명 정도래요. 그럽헙Grubhub, 도어대시DoorDash, 우버이츠Uber Eats 등의 배달앱을 기반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지요. 뉴욕시에는 배달노동자에게 시간당 보장해야 하는 임금💲 하한선(일종의 배달노동자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어요. 뉴욕시는 이 배달노동자 최저임금을 내년 1월 1일부터 17.27달러로 인상하고, 2025년까지 시간당 23.82달러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차.. 2022. 12. 30.
플랫폼 기업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계열사의 서비스들이 며칠간 먹통이 되면서, 전국민이 큰 불편을 겪어야했습니다. 플랫폼 기업이 얼마나 우리 삶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절실하게 느끼게 된 시기였습니다. 카카오 외에도 쿠팡, 배달의민족 등 많은 플랫폼 기업이 우리의 생활 속에 성큼 들어와 있습니다. 동시에 플랫폼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많아졌죠.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인만큼 플랫폼 기업이 가져야할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많이 필요한 와중에 지난 11월15일 ‘플랫폼노동희망찾기’에서 주최한 포럼 이 열렸습니다. 포럼의 자료집을 읽고 정리해봤습니다. 플랫폼 기업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들 기업의 사회적 책임 : 기본중의 기본! - 기업 자체가 사회적 구성물이기 때문에 기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사회 구성원에.. 2022. 12. 1.
📮 #15. 노란봉투법, 온전히 통과되어야! #공공임대주택_정책 #노랑봉투법 #쿠팡을해지합니다웹으로 보기2022.09.27. #15공지도 없이 지난주 뉴스레터를 건너 뛰어버렸네요. 기다렸을 분들께 죄송해요🙏🏻 대신 이번 뉴스레터에는 알찬 내용들이 가득해요! 최선을 다하는 더불어삶을 믿고 응원해주세요❣️ ➕ 더불어삶의 시선 1️⃣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무관심, 2️⃣ 온전하게 통과되어야 할 노란봉투법, 이렇게 무려 2가지 주제를 다뤘어요!➕ 해외소식 유럽이 경제난과 더불어 '뜨거운 저항의 가을'을 맞이하고 있대요!➕ 더불어삶이 읽은 책 을 읽었습니다.더불어삶의 시선 👀 #1정부가 공공임대주택에 무관심해서야… 🏘윤석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했잖아요. 이 문제에 관해 라는 제목으로 기고글을 작성했어요. (기사링크) ✔️ 내년 공공임대주택 .. 2022. 9. 27.
📚 마지막 일터, 쿠팡을 해지합니다 쿠팡의 '로켓배송'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핸드폰으로 쿠팡 어플에 접속하여 원하는 상품을 검색한 후 몇번의 터치로 주문하면, 빠르면 몇시간 후, 아무리 늦어도 다음날에는 집 바로 앞으로 상품이 배송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한 '로켓 배송'이죠. 거기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와 민생 위기 속에서 쿠팡은 국내 기업 중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에 이어 국내 고용 3위 기업으로 등극했습니다. 덕분에 쿠팡을 향한 박수 갈채는 계속됩니다. 그러나 정말 쿠팡은 한국 사회에 좋은 영향만 끼치고 있을까요? 는 '로켓 배송'의 혁신을 가능하게 한, 쿠팡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2020년 12월, 쿠팡 물류센터에서 심야노동을 하다 '과로사'로 사망한 故장덕.. 2022. 9. 27.
📮 #13. 패스트푸드 노동자 시급이 3만원?! 웹으로 보기2022.09.08. #13이번주 뉴스레터는 다양한 세상소식과 해외소식들로 채워봤어요. 공지가 조금 늦었는데요, 앞으로 더불어레터는 수요일이 아니라 목요일에 배송됩니다🌟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네요. 선선해진 날씨를 만끽하며,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요! ➕ 세상소식 다양한 소식이 많아요. 모두 중요한 이슈들이니 쭉 훑어보세요!➕ 해외소식 캘리포니아에서 최저임금 30,000원 법 통과, 유럽의 상상초월 물가상승률, 60년만에 최고 수준이라는 미국의 노조 지지율세상소식 📢✅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변명하는 국토부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5조7,000억원이나 삭감된 것에 대해 시민 단체들의 비판이 쏟아졌지요. 그러자 국회 질의에서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 2022. 9. 15.
📮 #12. 생존할 권리, 그리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윤석열정부_첫예산 #노동권 #영국_대규모파업웹으로 보기2022.08.31. #12매일 수많은 뉴스가 쏟아져 나오지만, 정치인들의 세력 다툼이 대부분이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는 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최근 생활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수원시 세 모녀처럼 생활고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이야기는 언론에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 말입니다. 일하는 기계 취급을 벗어나기 위해 단식을 하고 파업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도 찾아보기 힘들죠. 를 통해 그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뉴스레터도 시작합니다. ➕ 세상소식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건보료 인상, 수원 세모녀 사망➕ 해외소식 영국, 초읽기에 들어간 대규모 공공부문 파업 ➕ 같이봐요 건강하게 일할 권리 .. 2022. 9. 2.
📮 #10. 플랫폼 노동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플랫폼노동자에게도_노동권을 #사람답게_일할권리웹으로 보기2022.08.17. #10벌써 10번째 뉴스레터네요! 뉴스레터를 만들면서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다 가까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화가 날 때도 많고, 답답할 때도 많아서 뉴스 보기조차 싫을 때도 있지만, 제대로 알아야 우리도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 힘을 내보아요🌟 ➕ 세상소식 이재용 부회장 등 재벌 회장 대거 사면, 하이트진로 노동자들 본사 점거 등➕ 더불어삶의 시선 '플랫폼노동희망찾기'에서 정부를 상대로 내놓은 다섯 개의 요구안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봅시다 👀 세상소식 📢✅ 광복절은 재벌 회장님의 자유를 위한 날인가 🙍🏻 8월 12일, 정부가 발표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모두의 예상대로 이재용 .. 2022.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