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28 주거소식🏠 9월 미리보기 👀 주거소식 2024년 예산안, 공공임대엔 또 무관심 😑 공공임대 살면 주거비도 저렴해! 월세 1만원 아파트 - 칭찬받는 정책👏🏻 HUG, 임대인 대신 '갚아준' 보증금 1.6조 주택시장 동향 📌 2024년 예산안 보니...공공임대엔 또 무관심 😑 1년 전, 윤석열 정부가 2023년도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관련 지출액을 25%나 싹둑 잘라내서 많은 반발과 논란을 불러일으켰지요. 그에 비하면 올해는 조용하네요.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의 '사회복지-주택 분야 예산'이 37조 404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원(11.8%)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으로 한정해서 보면 지난해보다 늘어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택 부문에서 늘어난 예산 4조원 중 2조원은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 2023. 10. 5. 더불어레터 구독을 권장합니다! 중립을 표방하지 않습니다 진보적 민생·경제 뉴스레터 더불어레터 우리 이야기만 늘어놓지 않습니다 노동, 주거, 경제일반을 다루고 정보를 드려요 더불어레터 구독하시면 알게 됩니다 내용 충실하다고 인정받은 뉴스레터 더불어레터 구독은 시민단체를 응원하는 의미도 있어요 지금 구독 안 하면 언제 하시려고요? 구독하러 가기! 2023. 1. 30. 📮 #26. 배달 노동자, 해외에선 어떻게 대우할까? #플랫폼노동 #배달노동자 #배달앱 #노동권웹으로 보기2022.12.29. #26➕ 해외소식✈️해외소식 ✈️배달음식🍕🍜🥘 자주 드시나요?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말 현재 한국의 라이더, 즉 배달앱 종사자는 23만 7188만명에 달한다고 해요. 그럼 미국의 뉴욕시에는 배달앱 종사자가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6만 5000명 정도래요. 그럽헙Grubhub, 도어대시DoorDash, 우버이츠Uber Eats 등의 배달앱을 기반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지요. 뉴욕시에는 배달노동자에게 시간당 보장해야 하는 임금💲 하한선(일종의 배달노동자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어요. 뉴욕시는 이 배달노동자 최저임금을 내년 1월 1일부터 17.27달러로 인상하고, 2025년까지 시간당 23.82달러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차.. 2022. 12. 30. 📮 #25. 노동자는 힘으로 누르고 부자에겐 감세 선물 #노동개악 #노동조압_탄압 #윤석열정부웹으로 보기2022.12.22. #25➕ 세상소식📢 ➕ 주거소식 🏠 12월세상소식 📢✅ 노동시간 연장지난 12월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초과근무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로 바꾸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이 방안대로면 일주일간 최대 노동시간이 현행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특히 노동조합 조직률이 15%에 불과한 한국사회에서 노사가 대등하게 초과근무 시간 관리 기준을 협의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노조 없는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노동시간 양극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권고안에 대해 ‘균형감 있게 제안됐다’고 평가합니다. 연장근로 몰아치기 가능하게…재계 요구.. 2022. 12. 30. 📮 #24. 화물노동자의 눈물은 그대로 정권에게 돌아갈 것이다 #화물연대 #투쟁지지 #윤석열정부 #노동탄압웹으로 보기2022.12.15. #24➕ 더불어삶 성명 📃 화물연대의 파업은 종료되었지만, 화물노동자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삶은 노동자의 삶에 관심은커녕 탄압의 칼날만 휘두르는 정권의 행태에 분노하며 함께 노동자의 투쟁에 함께 합니다.더불어삶 성명 📃 화물노동자의 눈물은 그대로 정권에게 돌아갈 것이다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에 대한 최소 운임을 정한 것으로, 과적 및 과속을 막고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화물노동자에게 안전운임제는 무리한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아주는 최소한의 보호막이 되어준다. 그래서 안전운임은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이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장치도 된다. 이처럼 반드시 필요했던 제도가 애초에 일몰제로 시행된 것.. 2022. 12. 15. 📮 #23. 플랫폼 기업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은? #플랫폼기업 #플랫폼노동 #미국의딜레마웹으로 보기2022.12.02. #23➕ 세상소식📢 ➕ 해외소식✈️ ➕ 더불어삶의 시선 👀 플랫폼 기업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세상소식 📢✅ 한국은행,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1.7%로 하향한국은행이 내년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1%에서 1.7%로 낮추었습니다. 1% 성장률은 코로나 19 사태가 터진 2020년과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9년에 이어 200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는데요. 뿐만 아니라 내년 물가상승률은 올해, 2008년을 제외하고 제일 높은 3.6%를 전망했다고 합니다.💬 재벌을 앞세운 수출 진작 정책 말고, 국민의 노동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는 방편도 고민해야죠!✅ 금융·경제 전문가 58% “1년 안에 금.. 2022. 12. 15. 📮 #22. 법인세 인하로 위기를 헤쳐 나간다고?? #부자감세 #법인세인하 #생존권위협 #자동화웹으로 보기2022.11.24. #22➕ 세상소식📢 가계의 실질소득은 감소, 은행은 이자 장사, 노동자와 농민은 투쟁 ➕ 해외소식✈️ '자동화가 소득 불평등의 원인'이라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더불어삶의 시선 👀 법인세 인하, 경제위기 해결책이 아니다세상소식 📢✅ 3분기 실질소득 2.8% 감소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실질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했어요. 물가 상승분에 비해 벌어들인 돈이 적었기 때문이죠. 특히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3분위의 실질소득 감소가 5.3%로 가장 컸어요. 세금 등 필수 지출을 빼고 계산하는 실질 가처분소득도 3분위(-8.2%)의 감소폭이 컸습니다.💬 가계 살림살이가 어렵다는 .. 2022. 12. 1. 📮 #21. 투기 조장과 건설사 살리기? #부동산 #규제완화 #PF #공공임대주택웹으로 보기2022.11.17. #21저희도 코로나 재유행의 영향을 받아... 지난주 뉴스레터는 쉬어갔네요. 그 여파로 이번 뉴스레터는 아쉽게 ➕ 주거소식 🏠 11월 과 ➕ 활동소식📬 만 담았습니다. 꾸준히 노력하는 더불어삶이 되도록 할게요!주거소식 🏠 11월#1. 규제 완화 지난 10일 오전, 정부는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기도, 인천, 세종 등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어요. 서울과 수도권 일부만 남겨놓고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 전매제한 규제 등을 완화한 셈이죠. 언론에는 규제지역 해제가 많이 나왔지만, 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정부는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의 PF대출을 위해 5조원을 추가 투입하고, 기존 PF 대출보증 대상도 넓히기로 했어요.. 2022. 12. 1. 📮 #20. '비상'인데 누구를 위한 비상? #비상경제민생회 #레고랜드 #대리운전기사웹으로 보기 2022.11.02. #20➕ 세상소식📢 이태원 참사만으로도 참담한 현실인데, 이 외에도 민생을 외면하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중요한 내용이라 빼지 못한만큼 잘 읽어주세요.➕ 현장돋보기🧐 [국감 영상] 대리운전 기사는 마음대로 콜을 못 받는다? ➕ 동참해요🙋🏻♀️ 노조법 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세상소식 📢✅ '비상경제민생회의'인데 민생은 없고... 채권시장 자금 경색이 발생한 직후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열렸어요.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이번이 11번째였다는데, 회의가 생중계된 건 처음이에요. 회의 첫머리에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는 위기에 대한 대책이라기보다는... 각 .. 2022. 11. 2.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