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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레터

📮 #20. '비상'인데 누구를 위한 비상?

by 더불어삶 2022. 11. 2.
#비상경제민생회 #레고랜드 #대리운전기사
➕ 세상소식📢  이태원 참사만으로도 참담한 현실인데, 이 외에도 민생을 외면하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중요한 내용이라 빼지 못한만큼 잘 읽어주세요.
➕ 현장돋보기🧐 [국감 영상] 대리운전 기사는 마음대로 콜을 못 받는다?
➕ 동참해요🙋🏻‍♀️ 노조법 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세상소식 📢
✅ '비상경제민생회의'인데 민생은 없고...
채권시장 자금 경색이 발생한 직후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열렸어요.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이번이 11번째였다는데, 회의가 생중계된 건 처음이에요. 
회의 첫머리에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는 위기에 대한 대책이라기보다는... 각 부처별로 원래 하려고 했던 사업(반도체산업 지원 등등)이나 하고 싶었던 일들(규제 완화 등등)을 이야기하는 자리로 바뀐 듯😱?!

추경호 부총리는 복합위기 대응을 위해 "서비스산업 등 내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수출 활성화가 핵심 키라고 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위기를 재도약 기회로 삼기 위해 과거 위기 돌파의 원천이었던 수출을 적극 발굴하고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어요. 각 부처에서는 반도체산업 지원, 규제 완화, 원전·방산 수출, 항공우주 분야 투자 등 기존에 계획했던 일들을 잘 해 나가겠다고 했고요.
💬 수출 확대가 만병통치약인가요? 추경호 부총리의 말을 들으니, "백억불 수출"을 외쳤던 70년대가 생각나네요. 소수의 수출 대기업에 수십 년간 몰아주기를 하고 그들이 모든 과실을 가져가고 있는데(!) 대기업을 더 지원하고 규제를 더 푸는 게 위기 대책이라니... 동의할 수 없어요! 😡

이 자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내놓았어요. 김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 중요하다면서 대출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투기 지역 LTV 50%까지 허용, 15억 원이 넘는 주택의 담보대출 허용 등의 방침을 밝혔어요. 
💬 집값 대비 담보 비율인 LTV는 완화했지만 연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DSR 규제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상당한 고소득자만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추가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할 수 있다는 거죠. 의도가 무엇이었든 간에, 고소득자💰 만을 위한 규제 완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 레고랜드 사태, 이런 문제도 있어요!
춘천 레고랜드🏰 사태를 계기로 채권시장 자금 경색이 발생하고 부동산 PF 위험설이 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자금을 투입한 후 금융사별로 PF 대출 위험도를 점검하고 이달 말까지 시나리오별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심하라는 말뿐이고 종합적인 위기 대처 방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가 레고랜드 사태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강원지역본부는 "(레고랜드) 개장 단계에서부터 채용 인원 절대 다수가 초단기 계약직 비정규 노동자였다. 이로 인한 고용불안 심화와 나쁜 일자리 논란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사태로 이들 계약직 비정규 노동자들이 갑자기 집단 해고😲를 당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은 분명 투기 자본과 강원도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치인들의 돈 잔치로 발생한 위기에 아무 잘못 없는 노동자들이 희생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부동산 PF: 신용이나 물적 담보가 아닌 건설사업의 미래 수익성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

✅ 고용노동부, 이러다 '사용자부' 될라 😵
지난 6월 국가인권위는 고용노동부에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권고했어요.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노동 사건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에 관한 분쟁의 장기화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해서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였지요. 강제성은 없는 '권고안'이지만 타당하고 상식적인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최근 고용노동부는 “사용자 개념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 같은 위법적 사항을 사용자 개념 요소에 규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 정합성에 반할 수 있다”며 사실상 불수용 입장을 전했습니다. 
💬 매번 정합성 핑계를 대는데...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선 왜 이야기하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불법파견, 위장도급을 방치한 게 고용노동부 아닌가요? 🤬

✅ 미국 기준금리 또 올라갈 것 같아요 😱
미국 연준이 11월 1~2일(현지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기준금리 인상 폭은 2일 오후 2시(한국 시각으로 3일 새벽)에 공개된다고 하네요. 지난 6월·7월·9월에 이어 이번 11월 FOMC에서도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을 밟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고, 12월에는 인상폭을 줄일 것이라는 말도 조금씩 나옵니다. 
✅ 미국인들 “룸메이트 구함”
미국 주요 도시의 주택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부모 집으로 들어가거나 룸메이트를 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대요. 금융기업 UBS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18%가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6개월간 부모·형제·친구 등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 지난 2년간 미국 전역의 주택 임대료가 평균 20~30% 올랐다고🤯 
✅ 전세계 빵값이 로켓처럼🚀 치솟고 있어요
밀가루, 견과류, 달걀 값이 오르고 전기요금까지 상승하자 유럽과 미국의 빵값이 급등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어요. 
가장 심한 나라는 헝가리. 빵값이 9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77% 올랐대요.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등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나라들도 빵값이 30% 이상 올랐고요. 프랑스에서는 주식인 바게트의 가격이 전년 대비 8% 상승했고, 독일의 빵값도 전년 대비 18% 상승했어요.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는 빵집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네슬레 등 식품 대기업들의 행태도 문제인 것 같아요.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에 가격 인상으로 천문학적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Bread Prices Skyrocketing as Inflation Grips Europe>
현장돋보기 🧐
[국감 영상] 대리운전 기사는 마음대로 콜을 못 받는다?
누구에게든 한 번씩은 도움이 되어주는 대리운전. 대리운전 콜이 어떻게 배정되는지 혹시 아세요? 
대리운전의 80%는 전화를 통해 연결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리운전 기사와 이용객을 연결해주는 중개 업체가 수천 개인데, 그 중 70%의 콜이 로지소프트가 개발한 ‘로지’라는 중개 프로그램을 거친다고 합니다. 대리운전 기사 10만 명이 사용한다고 하죠. 이렇게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로지소프트는 대리운전 기사에게 부당이익을 취했습니다.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숙제콜
숙제콜은 피크타임에 업체가 정한 콜수나 목표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숙제를 완료한 기사가 수락하지 않은 소위 ‘똥콜’을 수락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숙제콜을 채우지 못하면 사실상 그 다음날은 영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사고, 부상을 겪는 기사들도 많다고 하니 문제입니다.

2️⃣ 배정패널티
배정받은 콜을 두 번 취소하면 30분, 세 번 취소하면 1시간동안 새로운 콜을 배정받지 못합니다. 

3️⃣ 중개 프로그램 분산
로지소프트는 원래 하나였던 중개 프로그램을 로지D1, D2, D3로 나눴습니다. 각각 하나일 때의 요금을 받는다는데요. 각 중개 프로그램의 콜 배정시간이 아주 미묘하게 달라서 대리운전 기사는 어쩔 수 없이 프로그램 세 개를 다 써야 한다고 합니다. 대리운전 기사 보험료도 프로그램별로 지불해야 하기에 보험료도 세 배로 올라갔고요.

4️⃣ 부당한 계약 해지
로지소프트는 경쟁업체인 카카오 등을 설치한 기사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배차를 제약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위법적인 행위를 지속하여 여러 번 과징금을 부과받은 일이 있습니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이처럼 불합리한 정책에 대해 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 왔어요. 지난 6월 티맵모빌리티(SK텔레콤의 자회사)가 로지소프트를 인수한 이후에는 티맵모빌리티를 향해 이런 요구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티맵모빌리티는 기존의 갑질 관행들을 하나도 개선하지 않고 있어요. 이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었는데, 자세한 사항은 영상을 참조하세요☺️ 
동참해요 🙋🏻‍♀️




헌법에 있는 노동3권. ‘헌법에만 있는 노동3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위법인 노조법 개정이 필요해요! 국민동의청원으로 힘을 보태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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