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3호(14/09/26) - 소득불평등, 조세불평등, 실질임금 등

 

 

■ 불평등의 심화

우리 사회의 임금소득 불평등이 1994년 이후로 심해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하위 10% 대비 상위 10%의 임금소득은 1994년 3.6배에서 2008년 4.8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기업규모에 따른 격차나 비정규직·정규직 간 차이도 큽니다. 그러나 정부의 조세정책에 따른 빈곤율 개선 효과는 14% 수준으로 OECD 평균인 60%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경제구조와 조세정책의 불평등이 다시금 확인됩니다. <"임금 격차 벌어져…소득별 학력차도 크다">(14/09/19 연합뉴스 )  임금/고용  빈곤/불평등

 

■ 실질임금은 제자리인데…

실질임금 상승률이 5개 분기 연속 낮아지다가 급기야 0%대로 떨어졌습니다. 임시직 근로자의 경우 실질임금 상승률이 아예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실질임금이 1.4%나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근로자 실질임금 상승률 0%대…임시직은 '마이너스'>(14/09/23 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건 당연한 결과겠죠. 그런데도 일명 '수퍼리치'라 불리는 재계 10대 가문의 재산은 5년간 50%나 폭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부의 분배가 과연 정당한 건지, 누가 누구의 부를 가로채고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재계 10대 가문, 5년새 자산 50% 늘었다>(14/09/25 한겨레)  임금/고용  빈곤/불평등

 

■ 2011년부터 법인세 비중 감소

2011~2015년의 국세를 분석했더니 5년 동안 기업이 내는 법인세의 비중은 2.5% 포인트 떨어지는 반면 소득세 비중은 4% 포인트 넘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기업이 덜 낸 세금에 대한 부담을, 소득세를 납부하는 국민들이 대신 짊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서민증세, 꼼수증세에 서민과 중산층이 분노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기업이 덜 낸 세금 국민이 메웠다>(14/09/23 서울신문)  빈곤/불평등

 

■ 공기업 부실, 누구 책임인가

정부와 새누리당이 부실 공기업을 연이어 공격하면서 '매각', 즉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공기업 부채를 매각으로 해결한다는 희한한 발상이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 시절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이 무리한 해외투자로 부실화한 책임이 최경환 현 부총리(당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캐나다 가스전 인수, 호주 가스전 투자 등 '자원외교'라는 이름으로 엉터리 사업에 돈을 많이도 퍼부었네요. 이런 것들부터 조사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공기업 부실, '정권실세' 최경환 부총리 책임론>(14/09/25 KBS 인터넷뉴스)  

 

■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도 승소
현대차에 이어 기아차 전 생산공정의 사내하청 노동자 460여명을 정규직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네요. 하지만 현대차는 이미 앞선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기아차도 항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차그룹이 한전부지에 쏟아부은 돈이면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화할 수 있다던데, 사용자측의 행동거지를 보니 씁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기아차 사내하청 460여명도 ‘정규직 인정’ 판결>(14/09/25 한겨레)  임금/고용  노동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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