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2호(14/09/19) - 서민증세, 케이블노동자,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 등

 

 

 

■ 부자감세, 서민증세

추석이 끝나자마자 정부가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인상을 발표했는데, 앞으로도 주류세, 부가가치세 등 상대적으로 서민 부담이 큰 세금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조세 전문가들은 "정부가 모자란 세수를 확충하려는 의도라면 가장 먼저 MB정부에서 했던 부자감세부터 원상태로 되돌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지극히 타당한 말입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세수 부족분이 8조 5000원인데 이중 상당 부분이 ‘부자감세’ 때문이죠. 지난해만 따져도 2조원의 법인세수가 구멍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감세기조를 유지하면서 서민들에게만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담배·자동차·주민세 다음은 술? 서민부담 ‘꼼수’ 증세 계속되나>(14/09/16 오마이뉴스)

■ 기업 상속해도 세금 안 낸다?

기획재정부가 ‘상속세 및 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설립 후 30년이 넘는 중소, 중견기업 대표가 자녀에게 기업을 상속할 때 1000억 원까지 세금을 면제해준다는 것입니다. 네티즌들은 “다른 혜택도 아니고 왜 하필 상속세냐”, “시대역행적 조치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정부는 지난 8월에도 공제 대상 기업의 연매출 기준을 3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는데요, 기업에 각종 세금혜택을 주고 펑크가 난 세금을 담뱃값 인상과 주민세로 막으려는 의도 같습니다. <중소·중견기업 家業상속 1000억까지 세금 안낸다>(14/09/14 한국경제)

 

■ 주머니 사정 때문에 연애 포기한다

페이스북으로 2,000건도 넘게 공유된 기사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18~49세 미혼 남녀 10명 가운데 3~4명만이 ‘연애 중’이라고 하네요. 미혼 남녀가 비정규직일 경우 정규직보다 이성교제 희망 비율이 남성은 9.5%, 여성은 18.2%나 떨어졌다고 하네요.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청춘들이 연애와 결혼에 대한 희망조차 포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도 씁쓸한 현실,  바꿔야 할 현실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다>(14/09/16 시사In 인터넷판)

■ 100일 맞은 케이블 비정규노동자 파업

지난 17일은 희망연대노조 씨앤앰지부·케이블방송 비정규직지부·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 조합원 1천200여명이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을 시작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노조 측에서는 생활임금 보장과 다단계 하도급 금지, 고용보장, 지역방송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했는데 사측은 직장폐쇄와 대체인력 투입으로 맞섰습니다. 원청업체가 적극적으로 교섭에 나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를 촉구합니다.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는데 … 모르쇠 원청·정부 원망스러워">(14/09/18 매일노동뉴스>

■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18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강아무개씨 등 1175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강씨 등이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소속이지만 모두 실질적으로 현대차 공장에서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고서 일해왔다”며 “소송을 취하하거나 신규 채용된 이들을 뺀 934명 모두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로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3년 11개월이라는 오랜 법정 다툼 끝에 얻은 결실이네요. 한전부지 매입에 10조가 넘는 돈을 퍼붓고 있는 현대차는 이번 판결을 지체없이 이행하고, 불법파견 관행을 근절해야 합니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 ‘불법 파견’ 인정>(14/09/18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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