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정기모임 - 톨게이트 노동자 간담회 및 송년회

더불어삶의 12월 정기모임은 외부 홍보 없이 다소 조용하게, 그러면서도 유익하게 진행했습니다. 

 

먼저 2019년 1년간 누구보다도 가열차게 투쟁하신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쁜 일정을 쪼개 와주신 분은 문한수 민주노총 톨게이트지부 조직부장님입니다.

 

그동안 톨게이트 기자회견에 참가한 적도 있고 식비를 후원한 적도 있었지만, 더불어삶 회원들이 톨게이트 노동자를 직접 만난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에서 많은 것을 새롭게 알았고, 서로에게 깊이 공감했습니다. 

 

문한수 조직부장님의 말씀 중에 인상적인 대목 몇 개만 간추려 옮겨 봅니다. 

 

"원래는 외주가 없었고 다 같은 도로공사 직원이었어요. 2008년부터 외주화가 진행되었는데, 일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직함만 영업소 소장, 영업소 직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관리감독은 물론 도로공사가 했고요. 불법파견이었지요.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해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갖가지 불합리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몰라서 당하기도 했고, 뻔히 알면서 당하기도 했어요."

 

"2015년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서 승소했고, 2017년 2심을 거쳐 올해 8월 29일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소송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6500명 전원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 사측에서는 소송 당사자인 745명만 고용의무가 발생했고 나머지 노동자들은 각자 1, 2심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고 우기면서 문제 해결을 미뤘어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사실 그냥 대법원 판결 받아서 도로공사 직원으로 들어가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측에서는 정부 가이드라인 따라서 자회사를 설립하고 수납원들에게 자회사 이적을 강요했어요. 그래서 불법파견과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1500명 노동자의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우리는 정부의 노동정책 때문에 명백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자회사는 덩치만 큰 외주업체입니다. 몇 년 운영하다가 쉽게 정리하거나 폐쇄할 수도 있어요. 다른 공공기관 자회사들의 사례도 있습니다. 어쨌든 도로공사는 수납원들이 자회사로 이적하면 임금을 30% 인상해 주겠다고 해놓고 현재 7.9%밖에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수납 업무에 6,500명 정도가 필요한데 5,000명 정도만 자회사에 입사했기 때문에 3개월, 6개월 단위로 기간제 채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자회사 내부에서도 직접고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청와대 경제수석이 톨게이트 수납원 업무에 대해 '없어질 일자리'라고 했는데,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국민의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것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무심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동화가 이뤄지더라도 1개 차선은 기존대로 남기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미납 처리, 단말기 등의 업무도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사실 지금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자동화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즉 불법파견을 시정해야 하는 당위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수납 업무를 하는 노동자 전원을 직접고용하라는 것이고, 공기업인 도로공사가 이 판결을 이행해야 하는데 이행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이 해를 넘기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도로공사와 정부의 책임입니다. 

 

1시간이 조금 넘는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톨게이트 노동자들에게 보내는 응원 메시지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삶 회비의 일부를 톨게이트지부에 후원금으로 전달했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삶의 내부 송년회를 진행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의 활동을 간단한 영상으로 제작해서 함께 보고, 좋았던 활동과 2020년에 하고 싶은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19년 한국 사회의 10대 뉴스를 나름대로 선정해서 맞춰 보는 순서도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자리를 옮겨 함께 식사하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집값하락해야산다>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송기균 소장님도 식사 자리에 합류,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참가자 모두에게 보람 있는 하루였으리라 믿습니다. 

 

더불어삶의 회원, 지인, 지켜봐주시는 모든 분께 새해를 축하하는 인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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