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8호(14/11/07) - 증세, 비정규직, 무상급식 등

 

 

 

■ 비정규직, 정부 공식 통계로도 600만명 

지난 28일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처음으로 6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607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1천명(2.2%) 늘었다고 합니다.  가구당 3인 가족으로 잡으면 전체 인구의 절반가까이가 비정규직과 그 가족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통계청의 조사에는 대기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규모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비정규직의 규모는 600만이 아니라 800만을 훌쩍 넘어설 것입니다. <비정규직 600만명 시대, 열심히 일해도 제자리 걸음... '정말 심각하다'>(14/10/28 세계일보)  임금/고용

 

■ 현실화하는 '세금폭탄' 

서민증세 논란을 빚은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인상안이 정부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별로 1인당 2000원∼1만원 범위에서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가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바뀌게 됩니다. 게다가 기획재정부가 내년에 도서·신문과 비가공식료품, 영리교육용역, 예술품 등 현재 부가세가 면제되는 항목들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기재부는 관련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여론을 한번 떠보고 부가세 인상으로 나아가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네요. 법인세, 상속세 등의 직접세는 건드리지 않고 한사코 간접세로만 증세하려는 걸 보면 이 정부가 누구 편인지가 명확해집니다.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 줄줄이 인상…정부안 각의의결>(14/10/28 아시아경제) 정책

 

■ 무상급식 때리기에 나선 보수세력

보수세력이 여기저기서 무상급식을 공격하는 형국입니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지난달 27일 "무상급식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내년부터 도내 학교의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요. 또 정부는 무상급식 예산을 그렇잖아도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교육청에 떠넘겨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보수언론은 이를 무상급식이냐 보육료 지원(누리과정)이냐의 구도로 묘사하지만, 이 기회에 무상급식을 아예 파탄 내고 이른바 '보편적 복지'를 대폭 후퇴시키려는 보수세력의 의도가 훤히 보이는군요. <[사설]무상급식·무상보육 파탄시킬 셈인가>(14/11/06 경향신문) 공공성 정책

  

■ 하청노동자가 산재로 죽어간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일하던 노동자 이모씨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후송됐다가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올 한해 현대중공업에서만 숨진 사내하청노동자가 벌써 8명이고, 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 등을 포함하면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11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사망한 게 됩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없이 위험한 작업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사람 11명이 죽었다는 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현대중공업측 책임자를 구속처벌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대중공업 그룹 나흘 만에 또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올 11번>(14/10/30 참세상) 임금/고용 건강/안전

 

■ 독거노인의 자살, 그리고 김무성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주택에서 살던 독거노인 최모(68)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5평 남짓한 주택에서 SH공사로부터 독거노인 전세지원금 5,700만원을 받아 6,000만원짜리 전세를 살던 최 씨는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는 바람에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방에서는 "고맙습니다. 국밥이라도 한 그릇 하십시오. 개의치 마시고"라고 적힌 봉투에 10만원이 든 채 함께 발견됐다. 시신이 발견된 다음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저성장 과잉복지로 과거 위기를 겪었던 선진국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대답해 보시죠. 민중이 죽어가는데 어디에 '과잉복지'가 있습니까? 이 나라에 '복지'가 있긴 합니까? <이번엔 퇴거 위기 독거노인, 국밥값 남긴 채 목숨 끊어>(14/10/30 노컷뉴스) 빈곤/불평등

 

■ 미국 양적완화 종료선언

미국 연방준비제도위원회(Fed)가 양적완화(QE) 프로그램의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0∼0.25%)으로 운용하는 초저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이어간다고 하네요. 사실 미국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는 미약하기 때문에, 연준의 이번 결정에서 일부 인사는 반대표를 던졌다고도 합니다. 어쨌거나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로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은 더욱 커질 것 같습니다. 양적완화 기간 동안 미국은 한국 주식을 36조원이나 순매수했다고 하는데, 이제 국내 증시에서 막대한 자금 유출이 일어나서 환율이 급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美, ‘양적완화’ 종료···기준금리 ‘상당기간’ 제로수준 유지>(14/10/30 민중의소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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