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책을 펴낸 이유(들어가는 글)

무겁긴 하지만 조금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노동 이야기

※이 글은 오민규-더불어삶-현장의 노동자들이 함께 출간한 책 <<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노동>>의 <들어가는 글>입니다. 책을 어떻게 출간했는지에 관한 설명과 우리의 심정을 글에 담았습니다.

 

   

 

이 책은 2021년에 진행한 세 차례의 노동 관련 좌담회 내용을 지면으로 옮기고 여러 차례 수정, 보완한 결과물이다. 민생 연구·지원단체 더불어삶과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의 오민규 연구실장이 주도적으로 좌담회를 기획했으며, 주제별로 현장 활동가 또는 노동자를 초청해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들었다. 더불어삶 회원들 및 노동에 관심 있는 몇몇 시민들이 방청객으로 참여했다. 좌담을 막상 해보니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2~4시간 동안 빡빡하게 진행해도 좌담회가 끝날 때쯤 되면 아쉬움이 남았다. 노동의 현장을 오가며 활동하는 분들은 직함과 관계 없이 각자의 분야에 대한 지식과 통찰을 가진 전문가들이었다. 그들과 대화한 내용을 다수 시민들과 공유하고 싶었다. 도서출판 숨쉬는책공장에서 우리의 그런 마음을 알아준 덕분에 한 권의 반듯한 책이 만들어졌다.

 

세 차례의 좌담 주제는 각각 플랫폼 노동, 자동차산업 전환, 노동정책 비판이다. 그리고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어를 말하라면 ‘미래의 일자리’가 된다. 플랫폼은 현재 일자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부문이고, 자동차산업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전환으로 일자리에 변동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노동 정책과 산업 정책이 그 일자리의 질을 좌우한다. 우리의 미래를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로 채울 것인가?

 

미래 이야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실패를 정확히 평가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촛불 정부라고 했다. 입으로는 진보와 개혁을 말했는데 5년 동안의 노동 정책은 혼선과 후퇴의 반복이었다. 최저임금을 1만원 공약은 스스로 파기했고, 공공부문에서는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하지 못했다. 원하청의 종속 구조는 바뀐 게 없다. 자산소득의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져 노동소득의 가치를 떨어뜨렸다. 핑계를 대기에는 문제가 너무 심각했다. 그런데도 5년간의 실정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정권이 바뀐 원인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이 알든 모르든 우리는 노동자와 촛불 시민의 관점에 서서 그 누구든 가감 없이 비판했다. 그리고 어느 정치세력이 정권을 잡든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근본적인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윤석열 새 정부의 노동 정책은 이제 출발선에 섰다. 그리고 벌써부터 노동계의 항의에 직면해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보다는 기업들의 요구를 최우선으로 들어주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여당 인사들은 규제 완화와 노동시간 완화, 임금 체례 손질,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을 서슴없이 거론한다. 이런 정책이 현실화할 경우 차별은 더 심해지고 불안정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

 

이 책의 3부에 언급된 한국지엠은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취지를 무시하고 1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포함한 노동자 350명에게 해고 예고 통보를 했다. 윤석열 정부 해고 1호인 셈이다. 이 책의 1부의 주인공인 플랫폼 노동자들은 임의적인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라는 구호를 아직도 외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 사안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회 의석의 90퍼센트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거대 양당이 과연 노동권에 관심을 기울일 것인가? 마음이 무겁지만 답은 정치권에서 나오지 않을 것 같다. 노동자와 시민들에게서 나와야 한다. 우리는 이 책이 ‘무겁긴 하지만 조금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노동 이야기’로서 시민들에게 널리 읽히기를 바란다. 복잡한 내용은 풀어 쓰고 그림도 많이 넣으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다.

 

오민규 연구실장은 앞으로도 현장에 기반한 연구를 부지런히 해나갈 것이다. 더불어삶은 노동 현장과 시민들의 일상을 매개하는 역할을 더 활발하게 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좌담에 참가하신 분들 모두 각자의 현장에서 빛나는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책의 제작 과정에 참여하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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