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더불어레터

📮 #4. 노동시간 연장😡 전 정권도 했던 거 알아?

by 더불어삶 2022. 7. 3.
#반노동_정치세력 #노동자_투쟁은_게속
2022.06.29. #4
이번주 더불어레터를 한 눈에!
  • 세상소식 - 생존권을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 더불어삶 시선 - 끔찍한 노동시간 연장, 그런데 문재인 정부부터 추진된 거 아세요?
  • 해외소식 - 애플에서도 첫 노조 설립의 깃발이! 
  • 좋은 건 같이 봐요 - 기업이 잘되야 노동자, 서민도 잘 산다고 하는 낙수효과는 없다는 걸 잘 설명해주는 글들을 모아봤어요!
세상소식 📢
☑️ 여전히 일하다 사망하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 기사들 제목으로 내용을 대신할게요. 김용균 씨의 죽음을 계기로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을 문재인 정부가 반쪽짜리로 만들어놓더니,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무력화시키려 하고… 화가 납니다!😡
☑️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파업투쟁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6월2일부터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은 코로나19 핑계로 삭감한 임금 원상 복구 및 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원청 대우조선은 ‘생지옥’과 다를 바 없는 조선소에서 일해 온 하청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22일부터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은 가로세로 1미터 크기의 철판을 붙여 만든 공간에 스스로 들어가 끝장 농성에 들어갔고, 6명의 노동자들은 고공농성을 시작했습니다. 
✏️ ‘우리도 사람이다’라는 처절한 목소리를 정부와 대우조선은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6월 22일,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 바닥에 가로세로 1미터 크기의 철판을 붙여 만든 공간 안에서 농성하고 있다.ⓒ 금속노조
☑️ 쿠팡 노동자도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지난 23일 서울 잠실 쿠팡 본사 앞에서 안전 일터 조성 및 폭염 대책 마련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노동자들은 기후위기로 폭염이 곧 다가올 거라는 예고 앞에, 폭염에 대비할 수 있는 냉방시설 확충 및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요.
✏️ 냉방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는 쿠팡. 아마존이 미국에서 하는 온갖 못된 모습들을 다 따라 배우고 있네요. 
더불어삶의 시선 👀

📌 노동시간 유연화가 개혁이라고? 🤔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친기업적인 노동관을 거듭 드러냈습니다. 지난 6월 23일 발표된 ‘노동시장 개혁추진방안’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나아가려는 방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 골자는 기존 한 주 최대 12시간이었던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한 달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즉 한달을 4주로 잡을 경우 주당 최대 88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노동시간 연장, 갑자기 나온 건 아냐
그런데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노동시간 유연화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어져온 흐름이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처음에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는 것 같았어요.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과 함께 주52시간 상한제를 시행했는데, 한번에 전면 도입한 것이 아니라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업의 눈치를 보며 또 미적거렸지요. 2019년 12월에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월에 적용하려던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52시간제 적용을 유예하고,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지요. 

주 52시간이라더니…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우여곡절 끝에 주 52시간제가 도입되긴 했는데, 문제는 기업들이 빠져나갈 뒷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확대했거든요. 특별연장근로란 재난 및 재해와 그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할 때 주당 12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해주는 제도입니다. 결국 주당 총 64시간의 노동이 가능해지지요. (1년 최장 90일 사용 가능) 2020년 1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문재인 정부는 ①인명보호·안전확보 ②돌발상황수습 ③업무량 폭증 ④연구개발의 네 가지 인가요건을 추가했습니다. 기업들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했어요. ‘업무량 폭증’ 같은 애매한 사유로도 특별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2021년 4월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각각 6개월과 3개월로 확대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조직하여 기업들에게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을 컨설팅했어요.  기업들에게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거나 다름없죠. 

근본적인 틀을 깨보자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동시간 3위입니다.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OECD 평균인 약 1,700 시간보다 200시간 이상 많아요(2020년 기준).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경제를 지탱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노동조합 조직률은 2020년 기준 14%에 불과하여 노동자들이 기업 측과 대등한 입장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지켜나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 52시간제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5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들과 플랫폼 노동자들도 있고요. 이런 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유지된 구조입니다. 그래도 이 견고한 구조에 꾸준히 끌과 정을 들이대야 하지 않을까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다 같이 목소리를 내 봐요📢!
해외에선 이런 일이 ✈️ 
🍎 apple에서 첫 노조 탄생!
지난 6월 18일(현지시간) 미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한 애플스토어 노동자들은 노조 설립 안건을 찬성 65 대 반대 33으로 통과시켰다. 이제 전미노동관계위원회가 투표 결과를 승인하면 미국 내 270여개 애플스토어 6만5000여명 노동자에게 그간 애플 사측이 고수해온 ‘무노조 경영’ 원칙은 깨지게 됩니다. 이처럼 미국 내에서 노조 설립 열풍은 스타벅스, 아마존, 애플 등에서 더욱 커져만 가고 있어요!
Apple workers in Maryland vote to join union, a first for the tech giant in US (The Guardian, 2022.06.19.)
좋은 건 함께 봐요 💐 
📚 이번에는 낙수효과가 얼마나 허구적인지 보여주는 글들을 모아봤어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과거 이명박 정부처럼 이른바 ‘낙수효과’를 추구하는 것 같죠? 기업에 세금 인하, 규제 완화를 해줘서 ‘성장’하도록 하고, 그렇게 성장을 하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서 노동자와 서민들에게도 이로울 거라는 논리입니다. 
문제는… 이미 국내외에서 그런 시도를 많이 해봤지만 현실에서 ‘낙수효과’는 없었다는 거예요. 경제 구조 자체가 불공정하기 때문이지요.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기업들은 떼돈을 벌지만 노동자 실질임금은 거의 안 오르고… 다들 느끼시죠?
 그래서 해외 사이트에서 ‘낙수효과’를 풍자한 그림을 가져와 봤어요. 이론상으로는 맨 아래쪽 와인잔까지 채워져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 [나라살림연구소 브리핑] 법인세 인하 혜택보는 기업, 상위 0.01% (링크)
✔️ 법인세율 인하가 무슨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가?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 (링크)
✔️ Y노믹스, 낙수효과는 없다 (주간경향, 2022.07.04.) (링크)
오늘 더불어레터는 어떠셨나요? 아래 버튼을 눌러서 의견을 전해주세요!
📮 친구나 주변 사람에게 더불어레터 링크 공유하기 (구독링크)
📣 더불어삶은 회원 및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을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후원하기)
더불어삶
welivewith@gmail.com
- -
수신거부 Unsubscrib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