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권 지수는, 세계 최하위 빨간불 🔴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이하 국제노총)은 매년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협약을 바탕으로 전 세계 정부의 노동권 현황을 평가한 ‘글로벌 노동권 지수’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어요. 국제노총의 노동권 지수는 노동권 침해가 발생하는 정도에 따라 6단계로 나뉘는데, 숫자가 높아질수록 노동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정도가 높아지고 5+등급은 법치가 완전히 붕괴된😵 나라에 적용됩니다. 

 

보고서가 발간되기 시작한 2014년부터 올해 2022년까지 한국은 변함없이(...)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고 있어요😱 덧붙이자면, 5등급은 '노동권 보장 없음'(No guarantee of rights), 즉 노동법이 있으나 노동자들이 그 혜택은 받지 못한다는 상황이란 의미에요. 국제노총은 5등급에 대해 “노동자들은 독재적인 정부에 노출돼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참고로 OECD 회원국 중 올해 5등급을 받은 건 한국과 튀르키예(터키)뿐입니다.

올해 2022년에도 한국은 왜 5등급을 받았을까요?

보고서는 그 이유로 다음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 우선, 시민의 자유에 대한 권리 침해. 작년 2021년 9월 2일, 문재인 정부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7월 노동자 대회 등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고 그 과정에서 방역지침을 어겼다는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위원장 구속에도 10월 20일 총파업 대회, 11월 13일 노동자 대회가 열렸고, 대규모 집회들을 이유로 위원장 대행을 맡았던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도 구속됐어요. 이는 정부가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태라는 거죠. 관련해서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들도 한국정부에 우려를 표한 바 있어요.

 

➕ 두번째는 노조 파괴. 현대자동차와 광주글로벌모터스(CGM)이 사례로 등장합니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문재인 정부가 광주광역시와 함께 ‘노사정 상생’을 통한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2019년 설립한 기업으로 현대차가 19% 지분을 갖고 있어요. 문제는 ‘노사정 상생’이라는 명목 아래 노동조합이 들어서지 못하게 하고, 지자체가 주거·문화·복지·보육시설 등의 지원할 테니 노동자 임금을 기존 완성차 업체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서 지급한다는 겁니다. 현재 저임금-고강도 노동과 낮은 복지 수준 등이 심각한 상황으로 나오고 있어 ‘광주형 일자리' 자체가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취재후] ‘노사상생’ 광주글로벌모터스, 면접에선 “노조 가입할 거냐?” 집중 질문 (KBS, 2021.04.25.)

“사회적 임금 준다더니…” 광주글로벌모터스의 눈물 (더스쿠프, 2022.07.11.)

➕ 세번째는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고서는 제약사의 마케팅를 대행하는 회사인 줄릭파마 스페셜티 솔루션스 코리아(이하 SSK) 사례를 언급하고 있어요. SKK는 2020년 10월 파업에 들어갔던 노조원들을 특정하여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요 😠  
쥴릭파마SSK 노조 “직장 내 괴롭힘 노동탄압 수단 악용… 일방적 정리해고” (메디파나뉴스, 2022.06.21.) 

위에 언급된 현대,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쥴릭파마솔루션즈서비스코리아는 노동권을 침해하는 세계 기업 명단에도 올라갔습니다.

보고서에 나온 내용들은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노동권 박탈과 침해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순간에도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처절한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스스로를 철창에 가두고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외치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 집단단식 농성에 돌입한 SPC 파리바게뜨 노동자들, 본사 점거 농성에 들어간 쿠팡 노동자들… 부끄럽고 화가 나는 현실이에요. 

 

 

* 국제노총의 세계 노동권 지수 보고서 내용은 https://www.globalrightsindex.org/en/2022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모든 이미지의 출처는 <2022 ITUC Global Rights Index> (다운로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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