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식 👀 - 더불어레터(23.07.12)

 

이번주 <더불어레터> 요약

  세상소식📢  
✔물가상승률 둔화, 무역수지 흑자, 그러나…
✔올해도, 윤석열표 종부세 감세💦
✔임대인들을 위한 DSR 규제 완화
✔기재부 파워⬆️⬆️⬆️ 모피아 세상? 😱
✔중대재해법이 “킬러 규제”라고?
✔대우조선 파업 1년, 하청노동자들의 삶은...
✔독과점, 심해졌거나 그대로거나
✔마늘, 양파 재배 농민들의 목소리🎤
✔GS건설 아파트, “설계·감리·시공 다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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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상승률 둔화, 무역수지 흑자, 그러나…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개월 만에 2%대에 진입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 가장 큰 원인은 석유류의 25.4% 하락이라고 하네요. 앞으로 국제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달러-원 환율이 어떻게 변하느냐, 공공요금이 얼마나 인상되느냐 등에 따라 물가상승률은 변동할 수 있어요.
6월 무역수지도 반짝 흑자⭐로 돌아섰는데, 관세청이 발표한 ‘7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7월 수출액이 다시 줄어들고 있어요. 이 기간 반도체와 석유제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각각 36.8%와 51.3% 감소했고요, 승용차와 선박 수출은 증가했어요. 국가별로는 대중국 수출이 20.6% 줄었습니다.

 

💬 더불어삶의 생각   정부가 이야기했던 ‘상저하고’(상반기에는 경기가 침체되었지만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이다)가 실현될지? 아직은 불확실성이 높아 보이네요.

 

 

📌  올해도, 윤석열표 종부세 감세💦

정부가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눈에 띄는 점은 역시 부자감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은 6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원래 올해는 이 비율을 80%로 원상복귀하려던 계획이 있었는데,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는 논리에 따라 올해도 60%로 유지한다고 해요.
이미 공시지가도 크게 낮춰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종부세가 지난해보다 2조원 이상 덜 걷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요.

한겨레 만평 (2023.07.05)

 

📌  임대인들을 위한 DSR 규제 완화

집주인이 세입자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려는 목적으로 돈💰을 빌릴 경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가 완화됩니다. 이것 역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대출 규제 완화 대상에는 개인 임대인과 임대사업자 모두 포함됩니다.
보증금 반환용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 정부는 하반기 ‘역전세난’을 우려해서 내놓은 정책이라고 하지만, 아파트 역전세는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60~70% 정도가 대부분이라 빌라 깡통전세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집주인이 집🏡을 매도해서 보증금 부족분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거든요.

💬 더불어삶의 생각   아직 터지지도 않은 사태를 걱정해서 ‘최후의 보루’라는 DSR까지 완화해야 했을까요? 

 

📌  기재부 파워⬆️⬆️⬆️ 모피아 세상? 😱

최근 단행된 정부 고위직 인사에서 '용산 참모'들만이 아니라 기재부 출신 관료들이 중요한 자리에 배치되었어요. 우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한훈 통계청장, 박성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이 각각 임명되었어요. 기존에는 차관 자리에 부서의 실무를 잘 아는 내부 출신을 주로 기용했는데, 이번처럼 타 부처인 '기재부 사람'을 차관으로 앉힌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 관세청장, 통계청장, 조달청장으로 임명된 사람들도 모두 기재부 출신 관료입니다. 경실련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행정부 내 10개 정부기관 15개 직위와 44개 공공기관 50개 직위를 모피아(12%)가 독식’하고 있다고 해요. 기재부 출신의 권력 독식이 정말 심각한🤦🏻‍♀️ 수준이네요.

 

 

📌  중대재해법이 “킬러 규제”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 화두로 '킬러규제 철폐'를 강조했는데, 대통령이 생각하는 ‘킬러규제’는 중대재해법이나 화평법(화학물질 등록·평가법) 같은 것들인가 봐요. 정부 출범 초기부터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를 것 같아요. 50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유예와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처벌 여부 등이 쟁점이고요.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요. 노동·시민단체 96개가 결성한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공동행동'은 지난 5일 대통령실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정부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대응해 나갈 방침을 밝혔어요.

 

💬 더불어삶의 생각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죽어도 괜찮다는 걸까요? 노동자가 안전하고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사회야말로 건강한 사회가 아닐까요?

 

📌  대우조선 파업 1년, 하청노동자들의 삶은...

지난해 51일간 계속되었던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파업. 경향신문이 파업 1년을 맞아 하청노동자들을 다시 만났어요. 그런데 1년 전과 비교해서 좋아진 점은… 찾지 못했네요😢 정부가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한다며 뒤늦게 대책을 발표하긴 했지만,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았다고 해요.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원청과 하청의 격차가 줄기는커녕 물량팀·아웃소싱 등 불안정 고용만 더 늘었다고 노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고용이 불안정한 물량팀·아웃소싱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올랐지만 하청 ‘본공’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은 그대로라고 하고요😩
노동자들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  독과점, 심해졌거나 그대로거나

한국 경제는 대체로 재벌 대기업의 독과점 구조로 굴러간다…는 명제에 동의하시나요? 지난 6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국내 480개 광업·제조업 산업 시장구조조사 결과를 보면, 2016~2020년 상위 5대 기업집단의 시장 지배는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거나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서비스산업의 독과점 수준도 10년 전에 비해 높아졌어요. 맥주- 하이트진로, 오비맥주. 통신- 케이티(KT), 에스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승용차- 현대기아차 혼자 88퍼센트를 점유. 이런 구조에서는 독과점 기업들은 애써 연구개발을 하거나 생산성 증대를 위해 노력할 요인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고 경제의 활력이 떨어집니다.

 

📌  마늘, 양파 재배 농민들의 목소리🎤

햇마늘 출하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정부가 마늘 관세를 360%에서 50%로 낮추고 수입 물량을 늘린 탓에 마늘 가격이 폭락했어요. 창녕산 대서종 마늘 상등급 1kg 평균 경매가가 3,098원으로 지난해 5,395원보다 40%이상 하락했네요. 생산비는 급등하고 폭우로 수확량은 줄었는데 가격은 10년 전 가격이에요. 농민들은 정부가 ‘마구잡이 수입’을 해놓고 마늘 가격이 폭락했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면서, 재해 대책과 마늘 수매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양파 생산 농민들도 11일 기획재정부 앞에서 ‘양파 TRQ 9만톤 수입 발표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지난 7일 기획재정부가 물가 안정 명목으로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9만톤 증량을 발표한 데 항의하는 자리였지요. 농민들은 "양파 수매 주산지 농협의 수매가 결정이 덜 된 상태에서 정부가 TRQ 수입을 공고하는 것은 양파 가격 하락을 조장"하는 정책이며 물가를 핑계 삼아 농민의 삶을 파괴하는 방침이라고 비판했어요.

 

📌 GS건설 아파트, “설계·감리·시공 다 부실”

지난 4월29일 검단신도시의 자이안단테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했지요.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사고 원인은 설계·감리·시공의 부실로 인한 철근 누락과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입니다.

❌ 발주자 LH와 시공책임형 CM인 GS는 아파트 설계시 34개 기둥에 철근(전단보강근)이 필요한데 15개 기둥에 전단보강근을 적용하지 않았어요

❌ 시공을 맡은 GS건설은 설계시 누락된 15개를 포함, 총 19개 기둥의 철근을 누락시키고 콘크리트 강도발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요

❌ 감리는 설계에 따른 시공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한 마디로 ‘총체적 부실’이었던 거죠. GS건설은 사고에 대해 정식 사과하고 단지 내 아파트를 모두 철거한 뒤 전면 재시공하기로 했습니다.

 

💬 더불어삶의 생각   그런데 국토부 조사위가 발표한 내용에는 ‘불법하도급’ 문제가 빠져 있어요. 건설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불법 다단계 하도급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 정밀한 시공을 담보할 소통 구조가 깨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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