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레터💌 (6월 19일)

공정위가 쿠팡에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이유는 1️⃣자사 PB상품에 유리하도록 검색순위를 조작했고 2️⃣임직원이 수만건의 상품 후기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것.
이에 대해 쿠팡은 “로켓배송 서비스와 물류 및 구매 투자가 중단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어요. 실제로 20일 개최 예정이었던 부산 물류센터 기공식 행사도 취소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소비자들의 여론이 싸늘합니다. “로켓배송으로 협박하냐” “소비자를 호구로 보고 우롱하는 것” 등 기존 와우회원들이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어요.
(참고) 더 알고 싶은 분들은 13일에 발표된 공정위 보도자료를 훑어보세요. 쿠팡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이 드러났는데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쿠팡. 경영진은 자신들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건 아시죠?
현재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까지 마쳤고요.
올해는 배달 라이더,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등 도급제로 임금을 받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이 안건으로 올라갔어요.
노동계는 “도급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확대 적용을 요구했고, 사용자측은 “그건 최임위가 아닌 정부가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결국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내년 최저임금을 정할 때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최저임금 심의 종료 후에 노동계가 실태와 자료를 제출하면 추후 논의가 가능하다고 열어 놓았습니다.
다음 전원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안 역시 찬성을 많이 받기는 어렵겠지요.

더불어삶에서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아야 한다!

총선 후 더불어민주당에서 쏟아낸 이야기
- 1주택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없애주자
- 종부세는 성역이 아니니 폐지까지 고려하자
- 언제까지 우리가 서민 정당이어야 하느냐
한 술 더 뜬 대통령실, 종부세는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는 “최고세율 30%까지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죠.
기재부와 여당(국민의힘)은 오히려 말을 아끼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 세수 결손이 정말로 심각하기 때문이겠죠.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단 7월에 정부가 2025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에요.
하지만 ‘세법 개정’의 실제 주도권은 국회 다수당인 야당에 있습니다.
여야가 밀당을 하다가 주고받기를 통해 종부세, 상속세, 대주주 할증과세를 모두 줄일 가능성도 있겠어요.

그래봤자 2023년 기준으로 종부세 내는 사람은 41만명. 상속세 내는 사람은 전체 고인 중 상위 5%. 평범한 사람들 이야기는 아닙니다.

더불어삶의 더불어레터를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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