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23호(15/03/13) - 기준금리 인하, 무상급식, 재벌 배당 확대, 세월호와 언론

민생브리핑 2015. 3. 13. 13:20


 

■ 기준금리 인하... 가계부채는?

12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로 깜짝 인하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정치권의 강력한 주문 내지 요구에 한은이 밀린 모습인데요. 과정이야 어찌됐든 한은의 결정에 대해 사방에서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오히려 금리 인하를 통해 거품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 같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액은 늘어날 것이고, 한 푼 두 푼 모아 예금하고 사는 서민들만 죽어나겠네요", "가계부채가 미친 듯이 증가하는데, 금리인하라니 할 말 없네요 " "미국에서 곧 금리를 올리면 외화가 썰물처럼 빠져 나갈텐데.. 기어이 IMF 시즌 2를 보고야 말겠다는 건가" 등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기준금리 인하가 득보다 실이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뉴스 속 민심] 사상 첫 '기준금리 1% 시대' 놓고 갑론을박> (15/03/13 SBSCNBC)  <“기준금리 인하? 한국은행, 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비판 쏟아져> (15/03/13 아시아경제)

 

■경남 무상급식 폐지 공식화

무상급식 대상이었던 경남지역 학생 21만8638명이 다음 달부터 급식비를 내야 합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작년 11월 경남교육청에 대해 무상급식 지원금 사용실태를 감사해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고 경남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하였죠. 12월에는 경남도의회에서 경남교육청이 요구한 무상급식보조금을 전액삭감하였습니다. <경남도의회, 무상급식보조금 257억 전액삭감> (14/12/10 거제뉴스광장) 경남도는 무상급식비로 지원할 예정이던 643억으로 다음달부터 이른바 ‘2015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말하자면 바우처 카드로 급식 대신 보충학습 수강권 등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 도민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더니 찬성 0건, 반대 125건이 접수되었다고 하네요. 홍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은 2012년 도지사 선거에서 자신이 내건 공약(무상급식 전면확대)과 정반대일 뿐만 아니라, 교육의 한 부분인 급식에 대한 경남 주민들의 당연한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홍준표 내달 ‘무상급식 폐지’…경남 급식비 내야 밥 먹는다> (15/03/09 한겨레) <홍준표, 경남지사 보궐선거 당시 무상급식 확대 약속> (14/11/05 오마이) 

 

■ 배당 확대의 과실은 누구에게?

삼성 등 대기업이 임금동결을 선언한 가운데, 8일 재벌닷컴이 발표한 국내 10대 그룹 총수의 배당금 자료가 언론을 장식했습니다(심지어 조선일보도 이를 다뤘네요!). 전체 10명의 총수의 배당금은 평균 35.3%(860억) 올랐고, 최근 임금동결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경우는 2013년 1079억에서 63% 증가한 1758억,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49% 증가한 742억을 받았습니다. 또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한 배당액이 11조 이상으로 관련 통계가 발표된 이래 최고였다고 합니다. 재벌 총수와 외국인이 배당을 독식했다는 얘기가 되죠.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최경환 경제팀의 배당 확대정책, 즉 '배당소득증대세제'의 결과물이라는 점입니다. 기업에 몰려있는 자금을 풀어 경제활성화를 시키겠다고 말은 했는데 뚜껑을 열어 보니 가진 자들의 배만 더 불려준 셈이죠.  <누구를 위한 배당 확대인가…재벌 총수 배만 불려> (15/03/10 시사포커스) 

 

■ 언론에서 사라진 세월호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청을 찾은 한국 천주교 주교단에 세월호 문제가 어떻게 됐냐는 첫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교황님, 세월호 참사는 어떻게 됐느냐고요?> (15/03/11 오마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우리의 기억이 희미해지고 있진 않은지 돌이켜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희한하게도 언론에서 세월호 관련 보도를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지난 5일,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된 지 두 달 만에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는데도 관련 보도가 별로 없습니다.  선체 인양 문제에 관해서도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가 없습니다.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재원 의원이 차마 입에 담기도 뭣한 폭언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욕되게 했지만 이것 역시 조용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교황에게 직접 세례 받은 유가족 이호진씨(세례명 프란치스코)가 하고 있는 500km 3보1배라든가 실종자 가족들의 청와대 앞 1인 시위 이야기도 주요 언론에 보도되지 않습니다. 세월호를 국민들의 기억에서 지우려는 누군가의 의도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지나친 비약일까요? <첫발 뗀 세월호 조사위, 손발은 없고 갈 길은 멀다> (15/03/08 민중의소리)  <박근혜 정부, 선체 인양 계획 있나 없나> (15/03/10 그래스루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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