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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소식🏠 11~12월 #주담대 #신생아특례대출 #LH혁신안 #남명건설부도 #오피스텔규제완화 #종부세감세 #박상우 #토지임대부주택 📌 주담대는 11월에도 5.8조 증가🔼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11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5조4000억원 늘어나 1091조9000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고금리 기조에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된 것인데요. 주택 매매거래는 줄어들고 정부가 정책자금대출을 축소하긴 했지만 11월에 신규 아파트 단지 입주물량 증가로 집단대출이 늘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 더불어삶의 생각 정부에게는 가계대출을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심상찮은 대출 잔액 증가세... 불가항력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않은 결과지요. 📌 신생아 특례대출,.. 2023. 12. 14.
연재 - 한국 건설업의 현주소 <3> 독일 건설노동자 80%는 정규직... 우리는 왜 안 되나 독일 건설노동자 80%는 정규직... 우리는 왜 안 되나 건설노동자의 고용 안정이 중요한 이유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에서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들어가야 할 철근이 빠진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이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한 아파트 현장 중 15개 단지에서 상당수 철근이 누락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철근 있는 아파트’를 홍보할 정도로 총체적 부실공사가 만연한 한국 사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길래 건설업계에서는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걸까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은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간담회를 진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건설업의 현실을 지면에 정리했습니다.[기자말] 건설현장에서 직접 시공하며 일하는 건설 노동자 중 정규직이 얼마나 될까? 한국 사.. 2023. 12. 6.
[연대]김용균재판 대법원 재판부에게 편지 보내기 12월 7일이 김용균재판 대법 선고기일입니다. 고 김용균 노동자 5주기를 앞두고 대법원이 원청 한국서부발전을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뜻에서, 더불어삶 회원들 중 가능한 사람들이 편지 쓰기에 동참했습니다. ✉️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노동자 안전과 근로 환경 개선에 소홀히 한 기업을 처벌하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과도한 처벌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지키지 않아도 처벌이 가해지지 않는 규정을 지키고자 비용을 투자하는 기업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노동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 더불어삶 회원 ㅎ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서부발전 대표.. 2023. 12. 6.
해외소식✈ 11월 해외소식 🌏 ☑️ 무디스, 미국 국가신용등급 전망 하향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최근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 로 유지하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어요. 미국이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을 명확한 방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고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미국은 곧 달러 찍을 종이가 떨어질 것"이라는 멘트를 날렸어요. ☑️ 미국과 중국, 디커플링 안 한다 1년 만에 미중 정상이 만났어요. 회담 직전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디커플링을 시도하고 있지 않다"면서 관계 개선의 의지를 나타냈어요. 회담 자리에서 중국은 "수년간 대만 침공 계획이 없다"고 했고,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지지를 표명했어요. 한계는 있지만 당분간 .. 2023. 11. 24.
세상소식 👀 - 더불어레터(23.11.13) 세상소식 👀 📌 주식·채권 시장에서 돈 빼가는 외국인들 한국은행이 지난 10일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중 외국인 증권(주식·채권) 투자자금이 27억 8000만달러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순유출은 빠져나간 자금이 들어온 자금보다 많았다는 뜻이에요. 원화로 환산하면 3조7000억원이 넘는 돈이 국내 증권시장에서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지난 8월부터 3개월째 순유출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 더불어삶의 생각 현재 한국 경제는 가계부채와 부동산PF 등의 위험 요인을 안고 있지요. 경상수지는 올해 흑자로 돌아서긴 했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한 '불황형 흑자'고요. 외국인 자금 이탈은 한국 경제의 앞날에 대한 외부의 냉정한 평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 노조법 개정.. 2023. 11. 24.
[활동]전국노동자대회 및 더불어삶 정기모임(11월 11일, 11월 18일) 올해도 전국노동자대회 다녀왔습니다! #노동개악저지 #노란봉투법즉각시행 #거부권을거부한다 #노동탄압중단 11월 11일,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11만 노동자가 모였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이 심각했고, 개악 시도도 많았고, 개선이라고는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의 따님이신 방희원님의 절절한 발언. "아버지가 목숨을 바치며 외쳤던 임금체납 해결과 회사 대표 처벌이 이뤄져야" 노동자의 오랜 투쟁 끝에 이제서야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노동자와 시민사회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 진짜 사장이 교섭에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 당연하지 않나요? (아니면 가짜 사장이랑 허울뿐인 교섭을 하란 이야기가 됨) √ 그리고 수많은.. 2023. 11. 22.
[시선]전세사기를 “지구 끝까지 추적”한다는데… 정부 책임과 근본 대책은 실종?! 더불어삶의 시선 👀 전세사기를 “지구 끝까지 추적”한다는데…정부 책임과 근본 대책은 실종?!  최근 대전에서 적발된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피해 가구가 2,563가구에 달하고 피해 금액은 2,500억이 넘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갭투자로 다가구주택을 구입하고 기존 월세계약을 전세로 전환해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속이는 수법으로 155세대 1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는 자신의 동생과 지인을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으로 채용해 유령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했다고 해요.뒤이어 수원에서도 부동산 임대업자 정모씨 일가의 전세사기 사건이 터졌어요. 피해 금액은 확인된 것만 800억원 이상이고 760여 가구에 피해가 예상됩니다. 정씨 일가족은 2021년부터 20.. 2023. 11. 2.
[활동]DL이앤씨 중대재해 책임 이해욱 회장 규탄 선전전(10월 20일) 건설일용직 하청노동자 고 강보경님과 노동자들 죽음의 책임자 디엘이앤씨(구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 규탄 선전전 2023년 8월 11일, 강보경 일용직 하청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유리 창호를 교체하던 중 창호와 함께 바닥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고층 작업임에도 어떠한 안전조치가 없었습니다. 회사는 사건 경위와 진장을 덮고 사과조차 하지 않으며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디엘이앤씨에서 발생한 7번째 사고, 이후 8번째 사망입니다. 그동안 단 한 것도 기소되거나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가족과 시민사회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제대로 된 사과를 받기 위해,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0월 20일 아침, 더불.. 2023. 10. 24.
세상소식 👀 + 해외소식✈ 10월- 더불어레터(23.10.18) 세상소식 👀 📌 취업자 늘었는데... 20대와 40대 고용은 감소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9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30만9000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자수는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연령별로는 15~29세 청년층 취업자수가 11개월째, 40대 취업자수가 15개월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청년층 고용률도 전년 동월 46.6%에서 46.5%로 내려갔어요.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취업자가 증가했고, 제조업 취업자는 7만2000명 감소로 9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제조업 취업자가 계속 줄어드는 것을 두고 '성장 없는 고용'이라는 말도 나오네요. 📌 수출 회복세라는데, 진짜야? 🤔 9월 반도체 수출액이 99억 9천만 달러로 메모리와 시스템 ..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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