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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27. 임대차 3법 1년, 임차인은 아직도 불안하다 임대차 3법 1년, 임차인은 아직도 불안하다 [임대차 3법 시행 1년을 돌아보며 ①] 더 나은 법이 될 수 있었던 임대차 3법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이 3가지 제도를 묶어서 흔히 '임대차 3법'이라 부른다. 지난해 7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신설했다. 이어 8월 4일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해 전월세신고제를 신설했다. 이 중 앞의 두 가지는 7월 31일부터 당장 시행되었고, 전월세 신고제는 올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일부 언론에서는 서울 지역 전세가 상승(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서울 전셋값은 107주 연속 상승 중이다)을 임대차 3법 탓으로 돌리거나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임대차 3법 폐지를 요구한다.. 2021. 8. 3.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 고객센터에 상담 전화를 걸면 응대하는 상담사들. 이들은 건보 직원들이 대면으로 처리하는 민원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처리하지만 이상하게도 건보 소속이 아니고 건보와 업무위탁 계약을 맺은 민간업체 소속이다. 민영화할 이유가 없는 업무를 민영화한 것이다. 민영화로 얻은 것은 노동권 침해밖에 없다. 다수의 상담사들이 상담 실적 압박에 시달리며 우울증과 신체적 질환을 겪고 있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민간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인 건보에서 상시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상담사들을 직접 책임지지 않고 간접고용하는 것이 말이 된단 말인가! 또한 상담사들이 상담업무를 위해 취급하는 국민의 개인 정보가 민간업체에 위탁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다. 상담사들이 건보에게 직접고용 및 정규직 전환을 .. 2021. 7. 5.
더불어삶-오민규 공개강연 <노동의 변화와 권리 찾기의 방향> 후기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의 오민규 연구실장님께 두 번째로 강연을 요청해서 들었습니다. 예상대로 내용이 정말 충실한 강연이었고, 우리 모두의 문제의식을 다듬을 수 있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사실 더불어삶 강연은 다 품질 보증이에요 ㅎㅎ) 점점 온라인 참가신청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오프라인으로도 반가운 얼굴들을 봤습니다. 강연은 코로나19시대 노동 관련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뤄졌어요. 산업 전환, 4차 산업혁명, 필수노동자, 플랫폼노동, 노동시간 단축, 구조조정, 그린뉴딜, 비대면 사업 증가, 특수고용... 특히 자동차산업의 변화와 플랫폼 노동에 관해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아직은 강연 내용을 다 공개할 수는 없고,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코로나19로 자동차산업의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요 생산방식도 변화하고 .. 2021. 6. 30.
토론회 참관 및 기고 - 건강보험공단이 고객센터 상담사를 직접고용 해야 하는 이유(시민대책위,더불어삶) 전화상담 3분 넘어가면 '빨리 끊으라' 압박 '건강보험공단이 고객센터 상담사를 직접고용 해야 하는 이유' 토론회 ▲ 6월 24일 개최된 토론회 "건강보험공단이 고객센터 상담사를 직접고용 해야 하는 이유" ⓒ 건보고객센터 시민대책위원회 24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건강보험공단이 고객센터 상담사를 직접고용 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와 고객센터 직영화-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자리였다. 건강보험공단의 고객들은 1577-1000번으로 전화하면 공단 소속의 직원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그 기대는 현실과 다르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은 민간위탁업체에 간접고용되어 있으며, 공단과 민간 용역업체로 분절된 구조에서.. 2021. 6. 30.
더불어삶 미니 카드뉴스 -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책임 있는 대화에 나서라! 2021/6/14 공공운수노조 성명 김용익 이사장은 파업 중단 요구 단식 말고 상담사와 대화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지금까지 공단에 당사자와 직접 대화를 일관되게 주장해옴. - 공정 시비, 밥그릇 싸움, 양비론으로 왜곡되고 있는 현 상황이 갈등의 본질이 아님. - 고객센터가 16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오면서 발생한 문제(공공성 약화, 국민정보 관리의 취약성, 비효율적 비전문적 운영 지속, 상담 노동자의 지속적 노동조건 악화)에 대해 건강보험고객센터의 대안적 운영방안을 함께 찾자는 것. 오늘 오전 ‘건강보험공단이 헤어날 수 없는 갈등의 함정으로 빠져들고 있다. 갈등을 멈추고 대화의 새로운 판을 짜자’는 내용으로 김용익 이사장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단 로비에서 단식에 들어갔다. 그동안 ‘이.. 2021. 6. 15.
생각 26. 임대사업자 세금특혜, 최악의 갭투기 불렀다 더불어삶의 생각 26.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최악의 갭투기 불렀다 - 투기 수요 급증시킨 8.2대책, 핀셋 규제로는 갭투기 못잡는다 "순수 다세대주택으로 등기된 매물, 1주택 보유자도 임대사업자 등록하여 취득세 절감하실 수 있는…" "이런(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저는 주택임대사업자를 이용해서 아파텔을 구입했고 5년 임대를 채운 후 매도하면서 차익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만약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신 분이라면 취득세 역시 85% 할인을 받을 수 있어 큰돈 안 들이고 갭투자가 가능하시겠지요?" 포털사이트에 '갭투자'를 입력하면 나오는 문구들이다. 이 홍보 문구들의 공통점은 '주택임대사업자'를 거론한다는 것. 문재인 정부 들어 더욱 기승을 부리는 갭투기가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2021. 6. 11.
더불어삶 미니 카드뉴스 - 프랑스에서 건물주 하기가 힘든 이유 프랑스인들은 재테크에 신경을 곤두세우지도 않는다. 이 나라 시스템이 요령을 피워서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부동산 투자가 인기 종목인데 프랑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월세와 같은 불로소득에는 세금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이고 건물들이 모두 오래되었기 때문에 수시로 보수공사를 해야 하는데 인건비가 워낙 비싸서 그 유지비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운이 없어서 뻔뻔한 세입자라도 만나면 집주인은 월세는커녕 오히려 금전적인 피해까지 입는다. 프랑스에서는 세입자가 월세를 안내도 집주인 마음대로 쫓아낼 수 없다. 덜 가진 자를 더 보호하겠다는 프랑스 사회의 이념 때문이다. 이럴 땐 집주인이 세입자를 고소해서 법적 절차를 밟아 내보내야 하는데 그 과정이 1년씩.. 2021. 5. 14.
생각 25. 투기 주도 성장,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 투기 주도 성장,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 GDP의 100%를 넘어선 가계부채...통화정책 방향 전환해야 29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차주별 시행으로 바꿨지만, 차주별 전면 시행을 하는 시점은 2년 넘게 지난 2023년 7월부터라고 한다. 또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를 확대하고 청년에게는 미래소득 반영으로 대출한도를 늘려줄 예정이라고 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도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에게 LTV를 완화하고 대출 기간도 늘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규제는 너무 늦고, 구멍이 많고, 정책 당국자들의 의지는 별로 강한 것 같지 않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어느 지표로 보나.. 2021. 5. 13.
생각 24. 임대사업자 특혜에 관한 5가지 의문, 국토부는 답하라 임대사업자 특혜에 관한 5가지 의문, 국토부는 답하라 [주장] 집값 폭등 불러온 특혜의 진실,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주택 투기의 꽃길" -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대한민국을 '임대사업자의 천국'으로 만든 희대의 불공정 정책" -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 소장 "이 제도를 만든 사람을 찾아내 문책해야 한다" - 김헌동 경실련 건설부동산개혁본부장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폭등한 주요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는 '주택임대사업자 특혜'에 관한 말들이다. 그러나 정작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정보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공무원들이 국민의 의식주와 관련해 논쟁의 초점이 되는 사안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 처리하면서 정책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취지에서 이 기사에서는 주택임대.. 202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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