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든 게시물497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민생 관련 내용 정리 (작성 2022/05, 더불어삶) ※ 아래 내용은 시민단체 더불어삶에서 회원 정기모임 준비용으로 수집한 자료입니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2022.5.3 발표) *아래는 전체 항목 중 민생 관련 과제만 발췌한 것임 □ 국정목표 1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15개) 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 국정목표 2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26개) 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1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지원 강화 21. 에너지안보 확립과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창출 - 전력시장·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 2022. 5. 13.
한국지엠 비정규직 문제해결 촉구 기자회견(4월 12일, 인수위앞) 윤석열 정부 해고 1호, 노동절 대량해고 한국지엠 비정규직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2년 4월 12일(화) 오전 11시, 인수위 앞 ○ 사회 : 진환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 주최 :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1. 5월 1일, 132주년 세계노동절에 한국지엠 비정규직 350명이 대량 해고당합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 해고 1호”입니다. 2. 한국지엠은 2021년 말, 불법파견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을 먼저 제안했습니다. 3월 3일부터 3차례 교섭을 진행하는 와중에 직접생산공정 1차하청 일부인 260명에 대해 신규채용하겠다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한국지엠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해 2018년 774명, 2020년 945명 등 .. 2022. 4. 12.
정리해고 투쟁사업장 지원(22.02.26 더불어삶) - 시민단체 더불어삶은 2012년 '해고노동자를 응원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소박하게 출발했으며 - 회원들의 후원회비를 모아 민생 현장에 연대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시민들께서 후원+정기모임에 참가해 주시면 제일 좋지만요... - 정기모임 참가가 어렵다면서 말없이 후원만 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 모든 후원과 응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 2022년 2월, 더불어삶은 투쟁사업장 3곳에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 핑계로 부당휴업명령과 함께 정리해고를 단행한 세종호텔.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분들께 30만원 지원했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을 4번이나 해고한 반도체 업체 시그네틱스(영풍그룹 계열). 시그네틱스 해고노동자 분들께 30만원 지원했습니다. 공장 화재 발.. 2022. 3. 7.
2021년 회계 후원계좌 1006-701-498815 더불어삶 일시 후원과 정기 후원 모두 환영합니다. 회원님들 덕분에 의미있는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2022년에도 더불어삶과 함께해주세요. 시민단체 더불어삶의 뉴스레터를 시작합니다 진보적 민생 경제 뉴스레터 를 구독하세요! (클릭) 2022. 2. 23.
더불어삶 소개 및 후원방법 안내 더불어삶이 뭐 하는 곳인가요? 1. 노동·민생 관련 지원사업을 합니다 - 더불어삶은 2012년 '해고노동자를 응원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소박하게 출발했으며 - 회원들의 후원회비를 모아 민생 현장에 연대하고 지원합니다. (현재까지 쌍용차 해고노동자,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세월호 유가족, 콜트콜텍 해고노동자, KTX 해고승무원,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시그네틱스 해고노동자, 대양제지 해고노동자 등을 지원) - 그밖에 노동계의 현안별 대책위 활동에 참여하고, 금속노조 해고노동자 선전전에도 힘을 보태고 있어요. 2. 민생 문제를 함께 공부하고 실천합니다 - 회원 대상으로 월 1회 정기모임을 개최합니다. 유익한 강연을 듣기도 하고, 연대가 필요한 곳을 찾아가기도 해요. - 주요 관심사는 노동, 주거, 재벌개혁입.. 2022. 2. 18.
비정규직 무죄선고 촉구 피켓시위(2월 7일, 법원앞) 이것이 정의입니까? 이재용은 석방, 박근혜는 사면 비정규직은 21년 2개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무죄선고를 촉구합니다. 비정규직이 불법에 맞선 죄 - 징역 21년 2개월 단 한 명도 감옥에 보낼 수 없습니다! 2월 8일까지 법원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를 진행했습니다. 더불어삶은 2월 7일에 참여했고요, 그날 참가해 주신 분들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2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이미 기울어진 저울로 비정규직 17명 전원에게 실형과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상식과 정의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김수억 1년 6월의 실형, 비정규직 노동자 5명에게 징역 1년 6월 또는 6월과 집행유예, 11명에게 벌금 100~200만 원 선고. 김선일 부장판사는 “불법 파견이.. 2022. 2. 10.
<의견서> 비정규직 노동자 17명에게 징역 21년을 구형한 데 대해 발신: 더불어삶 수신: 서울중앙지법 제목: 의견서 김수억 등 비정규직 노동자 17명에게 공동퇴거불응으로 검찰이 징역 21년을 구형한 데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 다 음 - 더불어삶은 각자 생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민생문제를 연구하는 단체입니다. 한국 사회의 노동‧주거‧재벌 문제를 연구하는 한편으로 회비를 모아서 도움이 필요한 민생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도 작년 11월 말, 비정규직 17명에 대한 검찰의 구형 소식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17명이 집회와 농성을 했다는 이유로 총 21년 2개월의 징역형이라뇨. 법원이 수차례 불법 파견으로 판정한 기업들에 대한 그 어떤 처벌도 이뤄지고 있지 않은 현실과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존경.. 2022. 1. 21.
생각 30. '착한 임대인' 혜택 연장을 바라보며 더불어삶의 생각 30. ‘착한 임대인’ 혜택 연장을 바라보며 자영업자 임대료 대책, 이대로 괜찮은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31일 공개한 라는 책자에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적용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이란 코로나 발생 이후 소상공인 상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들에게 인하액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원래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2021년까지였던 것을 이번에 2022년까지로 1년 연장했다. 또 적용 대상도 종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에서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로 확대하고, 임차인이 폐업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인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도록 했다. 돌이켜보면 코.. 2022. 1. 10.
故김용균 사망사건 결심공판 - 김미숙 어머님 유가족 의견 진술 전문 2021.12.21 한국서부발전 법인과 임직원 9명, 하청 한국발전기술 법인과 임직원 6명에 대한 결심공판 피해자 유가족 의견진술 – 김미숙님 이 사고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자녀를 잃었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외아들로 태어난 용균이는 자라면서 지금까지 착하고 성실했고 책임감도 있어서 내신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해 장학금도 타가며 말썽 한번 없이 건강하게 잘 커주었고, 아들 바라기였던 저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은 저희들 목숨보다 더 소중했고 삶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럼 아들을 회사에 보냈더니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본 안전교육도 없이 안전장비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큰 굉음에 현장에서 구해줄 동료조차 없이 인생 막장 같은.. 2022. 1. 10.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