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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권 지수는, 세계 최하위 빨간불 🔴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이하 국제노총)은 매년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협약을 바탕으로 전 세계 정부의 노동권 현황을 평가한 ‘글로벌 노동권 지수’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어요. 국제노총의 노동권 지수는 노동권 침해가 발생하는 정도에 따라 6단계로 나뉘는데, 숫자가 높아질수록 노동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정도가 높아지고 5+등급은 법치가 완전히 붕괴된😵 나라에 적용됩니다. 보고서가 발간되기 시작한 2014년부터 올해 2022년까지 한국은 변함없이(...)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고 있어요😱 덧붙이자면, 5등급은 '노동권 보장 없음'(No guarantee of rights), 즉 노동법이 있으나 노동자들이 그 혜택은 받지 못한다는 상황이란 의미에요. 국제노총은 5등급에 대해 “노동자들은 독재적인 정부에 .. 2022. 7. 13.
파리바게뜨 노동자 집단단식농성 지지방문(7월 8일) 7월 8일 시민단체 더불어삶 회원들의 활동 - 파리바게뜨 노동자 농성 지지방문 및 지원금 전달 집단단식에 돌입한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의 문화제에 참가하고, 지지방문도 했습니다. 제빵기사들을 직접고용하지 않고 자회사로 채용한 것도 모자라, 휴게시간도 보장하지 않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지르는 SPC그룹은 사죄해야 합니다! 민생을 살리기 위한 목소리를 가득 담은 더불어삶의 뉴스레터를 매주 수요일에 보내드려요! (클릭) 더불어레터 구독하러 가자! 2022. 7. 10.
'인플레이션 지원금' 등장! (더불어레터 5호 2022.07.06 ) '인플레이션 지원금' 등장!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금 환급의 일환으로 가구당 최대 1,050달러를 계좌에 입금해 준다. 메인, 뉴저지, 뉴멕시코 등 다른 주들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스페인은 취약계층에 200유로를 지원해주고 전기요금 부가세를 인하(종전 10%에서 5%로)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유류세 인하, 저소득층을 위한 100유로 식료품 쿠폰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중이다. 오스트리아는 280억 유로 상당의 자금을 들여 인플레이션 구제 패키지 정책을 펼친다는데, 세금 조정 및 가구당 최대 1,000유로의 지원금 지급이 포함되어 있다. 농산물 가격, 주거비, 에너지 요금 등이 다 같이 폭등하는 위기 속에서 세계 각국 정부가 국민에게 과감한 직접 지원을.. 2022. 7. 8.
📮 #5. 노동자 투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고물가에_눈물난다 #정부는_뭐하니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2022.07.06. #5 이번주 더불어레터를 한 눈에! 세상소식 - 인플레이션 등으로 위태로운 우리의 삶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의 이야기 - 연세대, SPC 파리바게트, 세종호텔 ... 해외소식 - 물가 폭등으로 생활이 안 되니.. 인플레이션 지원금 등장! 세상소식 📢 ☑️ 미국 경제, 마이너스 성장에 '경착륙' 예측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나우' 예측모델이 2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을 -2.1%로 예측했어요. 또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보고서를 통해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높고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는 연착륙보다 경착륙이 흔하다"며 미국 경제의 더블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 대중국 관세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의.. 2022. 7. 6.
📮 #4. 노동시간 연장😡 전 정권도 했던 거 알아? #반노동_정치세력 #노동자_투쟁은_게속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2022.06.29. #4 이번주 더불어레터를 한 눈에! 세상소식 - 생존권을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더불어삶 시선 - 끔찍한 노동시간 연장, 그런데 문재인 정부부터 추진된 거 아세요? 해외소식 - 애플에서도 첫 노조 설립의 깃발이! 좋은 건 같이 봐요 - 기업이 잘되야 노동자, 서민도 잘 산다고 하는 낙수효과는 없다는 걸 잘 설명해주는 글들을 모아봤어요! 세상소식 📢 ☑️ 여전히 일하다 사망하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 기사들 제목으로 내용을 대신할게요. 김용균 씨의 죽음을 계기로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을 문재인 정부가 반쪽짜리로 만들어놓더니,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무력화시키려 하고… 화가 납니다!😡 떨어짐 18·.. 2022. 7. 3.
프레시안 북토크 <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노동> 후기(22.06.29) 프레시안(www.pressian.com)과 숨쉬는책공장에서 마련해 주신 '북토크'입니다. 연일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 조금은 걱정도 했지만, 무사히 잘~ 진행했습니다. 프레시안에서 준비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행사장을 메워주신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북토크의 첫 번째 강연은 더불어삶의 안진이 대표님. 비교적 가벼운 분위기로, 책의 내용을 다시 환기시켜 드렸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님. 책의 좌담에 참여했던 현장의 노동자 및 활동가 분들의 근황으로 시작해서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어떤 사안들이 중요하게 떠오를 것인지를 막힘 없이 술술 말씀해 주셨어요. 아시겠지만 은 저자(좌담자)가 여러 명입니다. 이날은 책의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두 분이 나서서 강연을 .. 2022. 7. 3.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해결 촉구(6월 29일, 집무실앞) 0.3평에 갇힌 조선하청노동자를 방치하지 말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해결 촉구 노동시민사회기자회견 (6/29, 오전11시, 용산대통령 집무실 앞) 경제위기의 책임을 하청노동자들에게만 떠넘기고 조선업의 수주호환이 된 시점에서도 하청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임금30% 인상은 원상회복의 요구입니다. 거통고사내하청지회는 22개 협력업체와 교섭을 하고 있지만 협력업체들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협력업체에 기성금을 단 3%만 올린 대우조선 때문에 협력업체들은 더 이상 임금을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재정에 권한을 가진 산업은행은 책임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 법률, 종교, 시민사회단체들이 조선하청노동자의 노동권에 책임이 있는 대우조선해.. 2022. 7. 1.
<주택임대차 시장 바로세우기와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안> 정책토론회(22/06/24) 주택임대차 시장 바로세우기와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안 정책토론회 2022년 6월 24일(금)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했습니다. 📝 발제 1. - 정의당 서울시당 민생센터장 안숙현 01 임대차 3법의 주요 내용-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 개정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은 1회, 2년에 한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게 됨. 임대인이 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하면 눈물을 흘리며 올려주던가 이사를 가야 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일정 정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상이 가능한 기회가 열렸다는 의미. 02 주택임대차보호법 한계 임차인 권리가 일부 증진되기는 했지만 임차인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측면에서 보면 법의 한계가 분명함. 1)이중가격 형성 - 계약갱신시에는 5%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2022. 6. 28.
📮 #3.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넘쳐나는 재벌사랑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웹에서 보기 2022.06.22. #3 이번주 더불어레터를 한 눈에! 세상소식 - 계속되는 산재사망, 어려워지는 민생, 엉망진창 부동산 정책 더불어삶 시선 - 재벌사랑 가득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해외소식 - 경제 위기의 공포, 생활고, 그리고 횡재세(!) (홍보) 북토크가 열립니다 세상소식 📢 ☑️ 동국제강, 산재사망자에 뒤늦은 사과 6월 17일 동국제강이 고 이동우씨의 산재사망에 대해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고 이동우씨는 동국제강 하청업체 소속으로, 지난 3월 21일 천정크레인 보수작업 도중 천정크레인이 갑자기 작동하여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큰 부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사고 당시 동국제강 측 안전관리자나 담당자가 없었고..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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