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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한광호 열사 추모문화제 (3월 3일) 유성기업 한광호 열사의 장례(3월 4일) 하루 전, 열사를 기억하는 추모문화제가 광화문에서 열려서 더불어삶도 동참했습니다. 문화제의 제목은 . 제목 그대로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지난 3월 한광호 열사의 영정사진을 들고 상경한 이래, 거리와 농성장에서 봄-여름-가을-겨울을 보냈습니다. 회사의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노조 파괴로 사람이 죽었는데도 유성기업과 원청인 현대차 측에서 그 명백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된 것은 유성기업 노동자들과 촛불 시민들이 싸워서 얻어낸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성기업과 현대차가 아직 사과 한 마디 하지 않는 현실은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광화문 광장에.. 2017. 3. 7.
2월 책읽기 모임 – 이건희의 삼성, 이재용의 삼성(차기태) (C) 2017.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 이재용 구속!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경영권 승계 과정의 도움을 받고 그 대가로 최순실에게 거액을 건넸다는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삼성은 항상 각종 의혹과 사건에 연루되어 왔지만, 거대한 힘과 영향력을 통해 그러한 위기들을 넘겨 왔었는데요, 지난해부터 타오른 촛불은 그 엄청난 삼성의 힘조차 뛰어넘어 아직도 활활 타고 있습니다. 더불어삶은 지난 2월 11일에 모여 ‘이건희의 삼성, 이재용의 삼성’이라는 책의 내용을 훑어보며 공부했습니다. 이건희, 이재용이 삼성을 경영하면서 벌어진 일들, 즉 최근 20~30년 동안의 삼성을 둘러싼 의혹과 사건들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망한 책이지요. 이건희는 회장 자리에 오르면서 '.. 2017. 2. 19.
민생브리핑 93호(17/02/17) - 삼성과 청와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유성기업, 철도민영화 등 ■ 현대∙기아차 하청노동자 항소심 결과 지난 10일 법원은 현대∙기아차 하청 노동자 총 652명의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정규직 임금과 사내하청업체에서 받았던 임금의 차액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직접 생산 공정과 간접 공정 모두 불법파견으로 인정했고 현대차와 도급∙위탁 계약을 다시 맺은 2차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으로 인정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오래 전부터 불법파견을 일삼아 왔지만 법원의 판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불법으로 파견된 수많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서둘러 이뤄지길 바랍니다. (17/02/10 한겨레) ■ 유성기업 열사투쟁 330일.. 2017. 2. 17.
2017년 2월 - 이건희의 삼성, 이재용의 삼성 2017년 2월의 책읽기 모임은 삼성에 관해 알아보는 자리로 준비했습니다. 내용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점점 알차게 진행되는 더불어삶의 책읽기 모임에 관심 있는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2017. 2. 6.
세계 소식 3 - 매카시즘과 할리우드 블랙리스트 세계소식 3 - 매카시즘과 헐리우드 블랙리스트 최근 박근혜-최순실 일당이 주도한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죠. 이번에 세계소식에서 전해드릴 기사는 1940-50년대 미국에 있었던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매카시즘(McCarthyism)의 광풍이 몰아치던 시기, 할리우드 블랙리스트에 올라 박해받은 극작가 달튼 트럼보(Dalton Trumbo)에 관한 일대기 영화 에 관한 CNN의 소개기사입니다. 당시 반미활동조사위원회(HUAC)는 청문회에 나온 증인들에게 "공산당에 가입한 상태거나, 가입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집요하게 던지면서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고 활동이 거의 불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기사에 나오는 극작가 트럼보를 비롯한 '할리.. 2017. 2. 4.
민생브리핑 92호(17/02/04) - 청년실업률, 서민 물가, 부자보고서 등 ■ 청년실업률 9.8%, 역대 최고 통계청이 지난달 11일 발표한 '2016년 12월 및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실업자 수는 43만5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실업률로 따지면 9.8%에 달하는 건데요. '너무 높다'고 했던 2015년의 9.2%에 비해 1년만에 0.6%포인트가 껑충 뛰면서 1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런가하면 실업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15년보다 3만6000명 늘면서 101만2000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청년층의 체불 임금이 1406억 원에 달한다는 자료도 나왔습니다. 채용도 시켜주지 않고, 기껏 취업이 돼도 열악한 노동 환경에 직면하는 청년들의 고통을 해결할 방법을 시급히 찾아야 합니다. (17/01/11 연합뉴스.. 2017. 2. 3.
1월 책읽기 모임 - 재벌의 세제혜택 / 해외 재벌개혁 사례 더불어삶의 2017년 첫 책읽기 모임 진행했습니다. 사전 공지한 대로, 이번엔 재벌에 대한 세제 혜택과 해외의 경제력집중 해소(재벌개혁)을 다룬 논문 2편을 함께 발제하며 공부했습니다. 자료 1) 강병구, , 《사회경제평론》 제44호, 2014.자료 2) 홍명수, (《재벌의 경제력집중 규제》(홍명수, 경인문화사, 2006)의 제3장에 해당하는 부분) 첫번째 논문은 더불어삶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조세정의와 관련된 것입니다. 1960년대 이후 개발연대를 거치면서 한국의 재벌 대기업은 금융 및 세제상의 특혜를 받아 성장했지만, 성장의 결실은 사회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배분되지 못했죠. 얼마 전 이재명과 전원책의 법인세 실효세율 '설전'을 계기로 법인세가 이슈로 떠올랐던 적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 2017. 1. 24.
민생브리핑 91호(17/01/20) - 이재용, 법인세와 조세 불평등, 부동산 뺑소니 ■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등의 탈법적 방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면서 도덕적 논란에 휩싸인 바 있었지만, 지금까지 법적 처벌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면서까지 이재용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사실이 최근에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박근혜-최순실 일당과 재벌의 3자가 범죄를 공모하고 실행한 셈입니다.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은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매우 중대한 범죄가 됩니다. 전국의 촛불 시민들은 당연히 "재벌도 공범"이라고 외치고 "재벌 총수 구속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에게 뇌물공여, 특경법상 횡령,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2017. 1. 20.
2017년 1월 - 재벌의 세제 혜택 / 해외의 재벌개혁 사례 더불어삶의 새해 첫 책읽기 모임입니다. 이번엔 책을 선정하지 않은 대신, 재벌에 대한 세제 혜택과 해외의 경제력집중 해소(재벌개혁)을 각각 다룬 논문 2편을 함께 발제하며 공부합니다. 자료 1) 강병구, , 《사회경제평론》 제44호, 2014. 자료 2) 홍명수, (《재벌의 경제력집중 규제》(홍명수, 경인문화사, 2006)의 제3장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도 알찬 시간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참가신청 부탁드려요! 2017.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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