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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 현대 자동차를 말한다 7월 15일 책읽기 모임 안내입니다. 지난 3월 삼성에 이어 이번에는 현대차를 통해 재벌 기업 문화와 노동 현실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에도 깔끔하게 정리된 발제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담없이 편한 마음으로 오세요! 2017. 7. 2.
민생브리핑 100호(17/06/16) -가계부채, 법인세, 현대차 하청노동자 등 ■ 재벌 대기업들이 누린 법인세 혜택, 이제는 끊어내야최근 6년 새 재벌 대기업들의 소득에 비해 세부담을 오히려 줄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법인세 명목세율 인하 효과가 크고, 비과세 감면 혜택이 여전히 대기업에 집중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기업규모별 세금신고 현황’을 보면 2015년 재벌 대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들은 소득금액으로 104조6천억원을 신고하고, 21조1천억원을 세금으로 냈습니다. 2009년에 비해 소득은 40%가 늘었는데, 세부담은 25%만 늘어났습니다.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분석한 결과는 법인세 감세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인지 더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대기업들은 2013~2015년 전체 법인소득의 16.9%를.. 2017. 6. 16.
연극 <작전명 C가 왔다> 관람과 유성기업 후원(6월 11일) 오랜만의 연극 관람입니다. 6월 11일, 더불어삶 회원들이 노동조합에 대한 손배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된 연극 를 보고 왔습니다. 저희가 관람한 6월 11일 공연은 연극의 마지막 공연이기도 했는데요. 노조 파괴라는 가볍지 않은 소재를 다루면서도 관객들의 긴장을 풀어주는 유머를 곳곳에 집어넣은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사진은 공연 후 '관객과의 대화' 장면입니다. 극을 쓴 이양구 작가와 유성기업지회 김성민 지회장, 김차곤 변호사가 함께 하셨습니다. 지회장님은 현대차 임직원이 기소됐지만 여전히 유성기업에서의 노조 괴롭힘은 계속되고 있다는 현장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관람 후 관계자 분들과 관객들의 단체사진도 찍었고요. 더불어삶 회원들의 정성이 담긴 투쟁기금도 전달해드렸습니다! ※ 현재 유성기업 노동자들.. 2017. 6. 14.
6월 책읽기 모임 - 노동의 유연화와 가부장제 더불어삶의 6월 책읽기 모임은, 지난번 민생토크에서 만난 KTX 해고 승무원들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내용으로 진행했습니다. 조순경 교수님의 1~3장입니다. 이번 모임은 철도노조 KTX 열차승무지부의 김승하 지부장님이 특별히 장소를 대여해 주셨습니다(감사~).이날은 더불어삶 회원들의 참석률도 높아서 모임이 활기차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준비된 발제를 먼저 들어봤습니다. 1장은 '노동 유연화 담론의 허와 실'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노동유연화 논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1980년대 중반 영국의 앗킨슨(J. Atkinson)에 의해 수행된 유연기업(flexible firm) 모델이라고 합니다. 유연 기업 모델이란 기업의 내부 노동시장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기능적 유연성을 추구하고, 주변적 부분에.. 2017. 6. 6.
제5회 민생토크 - 후기 지난 4월 29일 토요일, 더불어삶은 철도노조 KTX 승무지부의 김승하 지부장님과 정미정 총무님을 모시고 제 5회 민생토크 를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김태환 운영위원의 투쟁경과 정리발표에 이어 박영대 정책실장님의 사회로 승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회 민생토크는 간접고용 문제, 국가의 취업사기 문제, 여성 차별 문제, 그리고 대법원 판결의 부당함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다음은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한 쟁점별 내용 정리입니다. *KTX 여승무원들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4,000일이 넘도록 투쟁해오고 있습니다. 2008년에 시작한 법정 투쟁은 2011년 1심, 2심 재판 승소로 이어졌지만, 2015년 대법원 판결에서 그동안의 판결이 뒤집히는 있을 수 없는.. 2017. 6. 6.
2017년 6월 - 노동의 유연화와 가부장제 6월 3일의 책읽기 모임 안내입니다. 원래 5월말에 하려던 책읽기 모임이 일주일 미뤄지면서 '6월 책모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모임은 철도노조 KTX 열차승무지부의 김승하 지부장님이 특별히 장소를 대여해 주셨습니다(감사~). 지난번 더불어삶 민생토크에서 KTX 해고 승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 책읽기 모임은 그 연장선상에서 진행하되 내용적 깊이를 더하려는 취지입니다. 책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발제도 준비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하셔도 됩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2017. 5. 29.
민생브리핑 99호(17/05/27) -현대차 기소, 인천공항 비정규직, 구의역 1주기, 새정부 조세정책 ■ 유성기업 노조 파괴 혐의, 현대차 임원 기소검찰은 지난 5월 24일 현대차 부품납품업체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에 개입한 혐의로 현대자동차 임직원 4명을 기소하였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유성기업의 유시영 회장은 노조파괴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법정 구속된 바 있습니다. 2011년, 야간근무로 인해 노동자 사망과 심장병이 잇따르자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주간연속 2교대 근무를 요구하며 부분파업을 벌였습니다. 그러자 사측은 직장폐쇄 후 용역깡패를 동원해 노동자들을 폭행하고, 이후 감시, 협박, 임금삭감 등의 방법으로 민주노조 탈퇴와 어용노조 가입을 강제하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뒤에서 이러한 행위를 지시·조정한 증거가 있습니다. 현대차의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기소는 당연한 것이지만 “지연된 정의는 정.. 2017. 5. 27.
민생브리핑 98호(17/05/12) -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 사망, 광화문 고공단식농성 등 ■ 삼성중공업, 반복적 산재 사망에 책임져야5월 1일 노동절.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800톤급 골리앗크레인과 타워크레인이 충돌하면서 타워크레인 구조물이 무너져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조사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는 대부분 노동절에도 쉬지 못한 채 일을 했던 하청 협력업체 노동자라고 합니다. 삼성중공업 직원들은 휴무였지만 하청업체 직원들은 공기를 맞추기 위해 출근했다는 것입니다. 임금은 적게 받으면서 모두가 쉬어야 하는 날에 일하다가 목숨을 잃거나 다쳤으니 참담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재해의 책임은 무엇보다 노동절에 작업을 시키고 위험한 일을 하청업체에 떠넘긴 삼성중공업에 물어야 합니다. 삼성중공업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산재 사망 노동자만.. 2017. 5. 12.
증거: KTX 승무원들은 취업 사기를 당했다! 증거: KTX 승무원들은 취업 사기를 당했다! 지난 2004년 KTX 개통을 앞두고 정성주 전 고속열차 준비사업단장이 인터뷰를 하는 형식으로 제작된 승무원 모집 광고 동영상의 일부입니다. 이 동영상은 원래 KTX 1기 승무원 채용기간(2003년) 동안 철도유통(당시 홍익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정성주 전 단장은 "일단 (철도청) 방침에 따라 계약직 사원으로 모집하지만 계약직 사원으로 1년 계약 이후에는 여러 가지 직급체계라든지 급여 제도를 조정해서 정규직으로 전환, 약 5단계의 진급단계를 만들 것"이라고 똑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복리 후생에 있어서 공무원 신문에게 제공되는 모든 복지제도가 제공"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아래는 중요 장면을 캡처한 사진들입니다. (뉴스타파 다큐 42회에.. 2017.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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