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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농성장 지지방문(1월 13일) 지난 13일 저녁, 더불어삶 회원들은 양재동 유성기업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유성기업 노조원들은 현대차 본사 앞에서 노조파괴와 고 한광호 조합원 사망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10개월 가까이 거리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 1) 더불어삶의 생각 17. 노조 파괴가 사람 죽였다참고 2) 더불어삶의 생각 18. 유성기업 노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의견서 치킨과 김밥 등 먹거리를 준비해서 방문했습니다.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이라 몸을 덜덜 떨면서 먹었지요^^ 유성 노조원들은 한광호 열사가 돌아가신 작년 3월부터 거리로 나오셨는데, 벌써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1월이 됐습니다. 혹한에도 얇은 비닐 한 장만으로 길거리 농성을 이어오신 유성지회 조합원들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날은 특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 2017. 1. 16.
민생브리핑 90호(17/01/08) - 영세자영업, 가계부채, 부동산 거품, 세월호 국민조사위 등 ■ 하루에 3,000개 개업, 2,000개 폐업하는 영세자영업한국의 자영업자들은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들이지만 대부분 좋은 일자리에서 밀려난 조기퇴직자 등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고용불안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없어 서민들이 자영업으로 몰리다 보니 한국의 치킨집이 전세계 맥도날드 점포 수보다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올 초 발표된 국세청의 2016년 국세통계 자료를 보면 자영업이 하루에 3,000개씩 개업하고, 2,000개씩 폐업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5년 창업한 개인사업자만 107만여명,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74만여명이라고 하네요. 특히나 음식점업, 소매업 같은 서민들이 주로 운영하는 자영업이 한해에만 15만, 14만 개씩 폐업하여 가장 성공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17. 1. 8.
세계 소식 2 - 미국 대선과 트럼프 당선 (폴 크루그먼, 네오미 클라인) 세계 소식 2 - 미국 대선과 트럼프 당선 지난 미국 대선 이후 다소 시간이 흘렀지만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넘쳐났는데 주로 트럼프의 당선을 인종주의, 소수자혐오 등의 선동적 포퓰리즘에서 찾는 논평가들과 언론의 분석이 많았습니다. 또한 미국 백인 하층민들의 우매한 선택의 결과라는 조롱섞인 비난 역시 넘쳐났습니다. 노벨경제학 수상자이자 오랜 기간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에서 칼럼을 연재해온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의 대선 직후 발표된 아래의 글(영문 및 번역 1번)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크루그먼은 '잘못된' 선택을 한 대중을 불신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그래서인지 글이 끝날 때까지도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반면.. 2017. 1. 4.
제4회 민생토크 - 발표 내용 일부(영상) 한국의 기업과 사법부, 공권력은 노동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7분이면 알 수 있다! "민주노조를 파괴한다는 것은 (노동)현장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죠. (회사는) '밥 먹고 족구를 하니까 산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교육을 해요. 즉 노조파괴라는 것은 현장을 민주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 김성민 유성기업 영동지회 지회장 "노동자들이 현수막을 바닥에 놓고 뭘 쓰다 보면 바닥에 남는데, 그걸 가지고 징역 8개월을 때렸어요. 당시 홍종인 지회장이 (쟁의행위 중에) CCTV를 가렸다고 해서 징역 1년6개월을 때렸어요. 또 테이프를 떼어줬다고 해서 징역 1년을 때렸어요. 그럼 유시영 회장에게는 몇 년을 때려야 합니까?" - 김성민 지회장 "검찰이 일단 구속도 안 시켰을 뿐 아니라 굉장히 가볍게.. 2017. 1. 4.
민생브리핑 89호(16/12/23) - 예산안과 법인세, 가계부채, 77만원 세대 등 n 법인세 정상화를 스스로 포기한 야당법인세 정상화라는 절호의 기회가 그냥 날아갔습니다. 법인세 정상화란 이명박 정권의 '부자감세'로 25%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이 22%로 낮아졌던 것을 다시 인상하자는 것입니다. 부자감세의 결과 대기업들은 사내유보금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지만, 서민들의 삶은 더 곤궁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야정의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야당은 누리과정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대신 법인세 인상을 논하지 않기로 합의해 버렸습니다. 소득세는 5억원 세율을 38%에서 40%로 올리고, 누리과정 예산은 일부(45%)를 3년간 국고 지원하기로 했지만 근본적 해결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입예산은 소득세의 경우 4155억원이 증액되고 법인세는 오히려 1910억원 삭감됐습니다. 새누리당이 .. 2016. 12. 23.
재벌-용역의 사적 폭력, 얼마나 심각한가? 다음은 지난 12월 14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재벌구속특별위원회에서 라는 이름으로 개최한 행사 발표 내용의 일부입니다. 현대자동차가 경비용역(즉 용역깡패)을 동원해 파업 노동자에게 사적 폭력을 행사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현대차가 휘두르고 있는 사적 폭력은 일시적, 우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것이고, 치밀하게 계획된 것입니다. 또 현대차의 용역 폭력은 경미하지도 않습니다. 이날 발표된 사례에는 여성 노동자에 대한 성추행도 포함됩니다. 이들의 폭력은 현행법상 경비업법, 집시법, 노조법, 형법을 위반하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고소 고발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현대자동차 경비용역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재벌이 하.. 2016. 12. 19.
민생브리핑 88호(16/12/03) - 미국 금리인상 전망, 한국지엠창원공장, 철도파업 등 ■ 저금리 시대 끝 눈앞, 한국 가계부채 폭탄될까미 연방준비이사회가 12월 중 기준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가 되면서, 금리 인상이 한국 국민들의 민생에 끼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한국이 미국을 따라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13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입니다. 이미 2%대였던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까지 급등하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소득이 제자리인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 부담이 늘고, 그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파산이나 극심한 생활고로 이어질 수도 있죠.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금리가 1% 늘면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8만8000가구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간 가계부채 문제는 수없이 지적됐지만,.. 2016. 12. 3.
2016년 12월 - 벌거벗은 재벌님 더불어삶 월례 책읽기 모임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편하게 연락 주세요. 2016. 12. 1.
11월 책읽기 모임 - 세금 전쟁 더불어삶의 11월 책읽기 모임 후기입니다. 이달은 더불어삶 회원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조세'에 관한 책을 선정했습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복지행정학과에서 강의하시는 신승근 교수님의 입니다. 감사하게도 저자이신 신승근 교수님께서 직접 책모임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와~!) 참고 (16/10/27 시사저널) SBS 다큐 에 출연하신 신승근 교수님 왜 '세금 전쟁'일까요? 법인세 감세로 줄어든 국가 재정을 어디선가는 메워야 하는데, 그것을 서민과 중산층 다양한 형태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담뱃세가 되겠는데요, 지난 8월 기준으로 추정한 올해 담뱃세 세수는 13조에 달합니다. 담뱃값 인상 이전인 2014년도와 비교해 5조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참고 (16/08/02 헤럴드경제) 담뱃.. 2016.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