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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브리핑 77호(16/07/09) - 서별관회의 폭로, 민자철도 확대, 한상균 위원장 5년형 선고 등 ■ 밀실에서 정해지는 국가주요사업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은 작년 10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 2천억 지원이 청와대 서별관회의 후 일방적인 강요로 이루어졌다고 폭로한 이후 서별관회의 ‘대우조선 정상화 지원 방안’ 문건 추가 폭로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폭로된 문건에 의해 확인된 내용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최경환 경제부총리,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의혹을 보고받고도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채 수조원의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관련기관 채권단에 대한 면책처리 결정을 통해 혈세가 투입된 부실한 지원방안이 반대 없이 추진되도록 했습니다. 이후 문건처럼 실제로 대우조선 정상화 방안이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추가로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산.. 2016. 7. 9.
민생브리핑 76호(16/07/01) - 25일 범국민대회, 최저임금, 에어컨 수리기사의 죽음 등 n 범국민대회와 박근혜 정부 주말인 25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와 전국농민대회 등의 대규모 집회가 개최됐습니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올리자 재벌 세금, 비정규직 철폐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한상균을 석방하라”, 농민들은 “백남기 농민 국회 청문회 실시, 밥쌀용 쌀 수입 중단, 농산물 가격 보장”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날 모인 노동자와 농민들은 집회가 끝난 후 종로3가에서 합류해 청계천 모전교까지 행진한 후 오후 6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범국민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라는 범국민대회의 슬로건이 99%의 절박성을 보여줍니다. 휴일에 국민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박근혜 정부에게 있습니다. 현 정부는 민생 파탄의 현실 속에 신음하는 노동자들에게 구조조정 카드.. 2016. 7. 1.
6월 정기모임 - <남북정상회담 600일>과 <냉전의 추억> 이번 달에는 한 회원의 제안으로, 평소에 자주 다루지 못했던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평화와 통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더불어삶 회원들이 어김없이 모여 주셨고... 첫 번째 순서로 6.15 16주년을 맞아 역사상 첫 남북정상회담 당시의 감격과 의의를 돌아봤습니다. (최원기, 정창현)이라는 책의 일부를 요약해서 사진과 함께 살펴봤지요. 이날 참석하신 회원들 중에는 당시의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분들도 있었고,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 금강산에 다녀왔던 분도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없지만,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6.15남북공동선언문 전문을 함께 읽어보면서 그 의미를 되짚어보는 순서도 있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160625 from livewithall ▶▶▶파일 내려받기 다음으로는 .. 2016. 6. 28.
민생브리핑 75호(16/06/24) - 한상균 위원장 8년 구형, 세월호 특조위 등 ■ '메피아' 뒤에 숨겨진 외주화의 구조'구의역 사고'로 인해 비정규직 문제와 '안전의 외주화'에 대한 문제가 전면에 대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많은 언론은 은성PSD의 원청인 서울메트로 직원들의 기득권 유지 행태를 지적하는 이른바 '메피아'를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은성PSD로 파견을 가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노동자의 안전을 등한시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다 '큰 그림'을 보면 어떨까요. 서울메트로의 외주업체인 은성PSD로 옮겨가야 했던 직원들도 노동자이긴 마찬가지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외주화 그 자체가 아닐까요? 서울메트로는 2008년 업무와 인력을 외주화하기 위해 '전적자의 보수와 정년'을 특혜로 내걸었습니다. 은성PSD로 옮긴 서울메트로 직원들도 '.. 2016. 6. 24.
구의역 추모공간 방문(6월 18일) 2호선 구의역 추모공간 방문 - 스크린도어 수리 노동자 19세 김군을 추모하며 6월 18일 토요일. 조금 늦었지만 2016년 5월 28일 근무중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스크린도어 수리 노동자 김군을 추모하기 위해 2호선 구의역 9-4 승강장을 찾았습니다. 스크린도어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추모하는 내용의 포스트잇을 붙여놓았습니다. 열아홉살, 젊고 꿈 많은 청년의 죽음을 안타까워 하는 글과 그를 죽음으로 몰아낸 사회 구조와 집단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보였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더불어삶 회원들도 김군을 추모하며 정성스레 포스트잇에 글을 적고 스크린도어 빈 공간에 붙였습니다.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다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난 김군.. 김군이 세상을 떠난 다음 날은 그의 생.. 2016. 6. 19.
민생브리핑 74호(16/06/11) - 조선업 구조조정, 기아차 고공농성 등 ■ 책임자 처벌 전무한 조선업 구조조정지난 8일 정부가 국책은행을 통해 조선해운업 부실기업에 자금을 대주되 금고가 바닥난 국책은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한다는 내용의 구조조정 계획과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복잡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국민과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 희생, 정부와 경영진에 대한 면피로 요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2조원 한도의 구조조정 비용에서 10조 원가량을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대는 것입니다. 세금투입 논란을 피하기 위해 물가상승 등 국민들에게 전가될 위험을 증가시켰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또한 조선업 고용지원대책도 발표됐는데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고 4700억원 가량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해외취업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2016. 6. 11.
[인터뷰]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홍종인 전 지회장(16.05.31) by 더불어삶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홍종인 전 지회장 인터뷰 유성기업 노동자 한광호 열사가 유성기업의 노조파괴로 인한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운명하신지 80일이 넘었습니다. 1년을 이틀 앞두고 며칠 전 363일만에 고공농성을 마무리하는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문제처럼 현대차의 개입이 자료를 통해 명확히 드러났으나 사측과 국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노동자들의 내면을 파괴하는 노조파괴 공작으로 노동자들과 그 가족은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현대차와 유성기업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성기업에서 노조파괴 공작이 진행되던 2011년부터 노조파괴에 맞서며 얼마 전까지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 지회장으로 활동했던 홍종인 전 지회장을 만나 유성기업.. 2016. 6. 10.
민생브리핑 73호(16/06/03) - 구의역 청년노동자 사망 지난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19세 청년이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다 열차에 치어 숨졌습니다. 청년의 가방 안에는 컵라면과 숟가락이 들어 있었고, 사고 다음날이 생일이었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시민들은 비통한 마음으로 사고현장을 찾거나 온라인을 통해 청년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스크린도어 수리 노동자의 사망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3년 성수역, 2014년 독산역, 2015년 강남역, 그리고 이번 구의역 사고까지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안전관리 규정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달라진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지하철 1~4호선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서울메트로는 실효성 없는 '안전문 정비 매뉴얼'을 만들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 2016. 6. 3.
5월 책읽기 모임 - <한국경제 대안찾기> 5월 28일에 진행된 월례 책모임 후기입니다. 의 2부와 3부를 발제 형식으로 함께 살펴보고 토론했습니다. 2부는 문제점 진단, 3부는 나름의 대안 찾기였지요. 더불어삶 월례 책읽기 모임은 책을 다 읽어오지 않아도 따라올 수 있도록, PPT 발제가 준비됩니다. 민생·경제 분야 책읽기, 더불어삶과 함께하면 난해하지 않고 유익합니다. 2016.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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