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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브리핑 72호(16/05/27) - 구조조정, 유성기업, 성과연봉제 ■ 조선업 구조조정의 제1 피해자도 '비정규직'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삶과 인권이 또 한번 위협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구조조정을 할 경우 가장 먼저 내쳐지게 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겨레의 5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거제, 통영, 고성 지역의 중소 조선소 비정규직 노동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비율은 54.6%밖에 되질 않는다(2014년 기준)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형 조선소 3사의 경우 직영 고용된 인원(2만7971명)에 비해 사내하청 노동자의 수(9만7634명)가 엄청나게 많은데요(2014년 기준), 이 중에는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수라고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뒤늦게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2016. 5. 27.
민생브리핑 71호(16/05/19) - 구조조정과 공적자금 투입, 최저임금 등 n 구조조정 위해 공적자금 투입하겠다? 정부와 여당이 해운과 조선업 등의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이에 필요한 자금을 한국은행에서 조달하겠다고 합니다. 이른바 '한국형 양적완화' 논란입니다. 아래 칼럼은 공적자금 투입의 전제조건을 잘 정리한 글입니다.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이전에 첫째, 부실기업의 경영진과 대주주의 경영실패에 따른 손실과 책임 부담을 확실히 해야 하고 둘째, 금융위원회가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적기에 하지 못하고 국민경제의 부담을 늘린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따지며 셋째, 주채권 은행인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위험관리 실패, 부실기업과의 유착, 방만한 경영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은행의 경영층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면 이들의 고액연봉, 호화 해외출장 비.. 2016. 5. 19.
민생브리핑 70호(16/05/09) - 열정페이 63만 명, 제버릇 못고친 현대차 등 n '열정페이' 청년 63만 명 4월 24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청년 열정페이의 특징과 시사점'에 따르면, 15~29살 청년 중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수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해 약 63만50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2009년에는 53만9000명, 2011년에는 44만9000명에 달했던 것이, 2012년부터 다시 악화되기 시작해 이 상황에 이른 겁니다. 이밖에도 고용보험 가입률은 16.6%에 불과했고, 근로계약서 작성률은 27.8%에 그쳤다고 합니다. 노동자 가구의 생계비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최저임금, 그마저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의 수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것은 명백히 정부의 책임입니다. 말로만 청년, 청년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법과 제도라도 제대로 운영하길 바랍니다.. 2016. 5. 9.
민생브리핑 69호(16/04/22) - 유성기업, 현대중공업, 아사히글라스 등 n 유성기업 사측, 무늬만 바꾼 제3노조 설립 최근 법원에서 '노조 설립 무효' 판결을 받은 유성기업노조(노동자측의 표현으로는 어용노조) 간부들이 세 번째 노조를 설립했습니다. 제3노조 창립총회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제2노조 위원장과 사무국장이 그대로 위원장과 사무국장 역할을 맡는다고 합니다. 지난 14일 법원에서 '불법' 판정을 받은 제2노조를 이름만 바꿔 똑같이 만든 것입니다. 제3노조 설립은 유성기업과 원청인 현대자동차 측이 노조파괴 공작을 계속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유성기업은 노조 파괴를 위해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기업노조를 설립하는 등 일련의 시나리오를 가동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한 노동자의 죽음을 통해 그간 유성기업 사측이 폭행과 징계와 감시를 일삼았던 사실이.. 2016. 4. 22.
민생브리핑 68호(16/04/15) - 세월호 2주기를 맞이하며 2년 전 4월 16일, 참사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 우리 국민은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골든타임이 다 끝날 때까지 단 한 차례의 퇴선 방송도 없었고, 선원들은 승객들을 버리고 맨 먼저 탈출했고, 해경 역시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은 박근혜 대통령은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발견하기가 힘드냐”는 뜬금없는 말을 던졌습니다. 청와대는 구조가 급한 상황에서 VIP에 보고할 영상과 사진을 찾으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언론들은 진실 보도의 책무를 내던지고 정부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면서 오보를 양산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304명이 그대로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한낮에, 육지와 가까운 곳에서 배가 침몰했는데 참사 후의 3일 동안 구.. 2016. 4. 15.
세월호 안산 분향소 방문(4월 9일) 안산 세월호 합동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2주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요. 2주기 행사를 1주일 앞둔 4월 9일, 더불어삶은 안산 세월호 합동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영정이 안치된 합동분향소는 안산 화랑유원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는 4호선 초지역에서 도보로 이동 가능합니다. 집결 후에 다 함께 분향소 안으로 들어가서 날이 창창했던 고등학생들을 비롯한 304인 희생자들을 만났습니다. 희생자 개개인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이들의 슬픔과 억울함을 절절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분향소 내부 사진촬영은 불가) 분향소 앞에는 이곳을 다녀간 수많은 사람들이 달아놓은 노란 리본이 그득했습니다. 이곳은 분향소 앞쪽에 위치한 유가족들의 공간입니다. 분향소를 둘러본 후 무거워진 마음으로, .. 2016. 4. 14.
예산 낭비의 충격적 실태 - <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정광모, 시대의 창) 한국에 돈이 없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1년 예산은 400조원에 달합니다(책이 쓰인 당시인 2008년에는 256조원). 400조원은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에 돈이 많다는 소식보다는 언제나 부족하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최근엔 누리과정 예산이 미편성되어 유치원 교사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는 사태조차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무상급식으로 인해 교사의 퇴직금이나 기타 교육복지 예산들이 깎여나간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는 이러한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 쓰인 책입니다. 문제는 돈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귀중한 예산이 헛된 곳에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는 국가예산 낭비라는 복잡하고 커다란 주제를 다가가기 쉽게 서술한 책입니다. 책에 나와 있는 여러가지 내용들 중 몇 가지만.. 2016. 4. 14.
민생브리핑 67호(16/04/08) - 기아차 고공농성 300일, 나랏빚 증가 등 n 300일을 넘긴 기아차 고공농성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줄 것을 요구하며 70m 높이 광고탑(구 국가인권위 건물)에 오른 한규협, 최정명 씨(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소속)의 고공농성이 5일로 300일을 맞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당연한 요구가 오늘도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들의 싸움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법원은 기아차의 전 생산 공정의 사내 하청을 불법 파견으로 봤습니다. 이에 '기아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기아차에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죠. 하지만 기아차 노사는 전체의 9.5%만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하는데 그쳤습니다. 두 사람이 속한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는 5일 성명을 통해 "기아차는 법원 판결대로 정규직 전환을 .. 2016. 4. 8.
생각 16. 거품은 반드시 붕괴한다 생각 16. 거품은 반드시 붕괴한다 - 세계 경제의 예고된 위기 양적완화 → 마이너스 금리 1월 29일 일본 중앙은행은 일부 예치금에 -0.1% 금리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다. 2월 11일에는 스웨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35%에서 -0.50%로 인하했다. 스위스, 덴마크는 이미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고 있었다. 3월 11일에는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사상 처음으로 ‘0’으로 낮추고 예치금리도 -0.3%에서 -0.4%로 인하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인하하는 이유는 정책금리가 이미 0%에 이른 상태라 더 이상 경기를 부양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긴축재정과 함께 대대적인 양적완화.. 2016.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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