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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브리핑 66호(16/04/01) - 절망적인 지표들, 세월호 청문회, 누리과정 떠넘기기 등 ■ 서민들의 고통을 보여주는 절망적인 지표들 최근 2주간, 우리들이 얼마나 힘들고 피폐하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여러 지표들이 발표되었습니다. 먼저 국내총생산(GDP)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20년 새 5.3%포인트나 급감하고 법인 기업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13.7%에서 21.0%로 급증했다고 하네요. 반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사상 처음으로 4억원대로 진입했습니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437만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7년8개월치를 모아야 만들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러니 빚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요. 한 보고서에서는 빚을 갚기 어려운 ‘한계가구’가 지난 3년간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계가구란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중(DSR)이 40%가 넘고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 2016. 4. 1.
민생브리핑 65호(16/03/18) - 세월호 700일, 한 청소노동자의 죽음 등 ■ 억만장자 10명 중 7명은 '상속자'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가 의 1996~2015년 '자산 10억 달러(1조2000억 원) 이상 보유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최근 내놨습니다. 한국에서는 서경배(아모레퍼시픽 회장)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30명이 꼽혔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74.1%가 '상속형 부자'였습니다. 세계 평균 비율인 30.4%의 2배가 넘는 비율이네요. 주요 국가 중 미국의 '상속형 억만장자' 비율은 28.9%, 중국은 2.0%, 일본은 18.5%에 불과했습니다. 가뜩이나 부의 집중이 심한데다가, 재벌들이 편법적인 상속을 이어가고 있고, 여기에 정부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도 않기 때문이겠죠. 상속제는 둘째 치고 법으로 정해진 세금이라도 제대로 받아낼 .. 2016. 3. 18.
민생브리핑 64호(16/03/11) - 청년세대 소득 감소, 박정희 시대와 불평등 등 ■ 2, 30대 가구의 가계소득 최초로 감소20∼30대 가구의 연간 가계소득 증가율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8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6만8000명 증가에 그쳤고, 30대 취업자는 3만8000명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청년(15∼29세) 실업률 역시 2013년 8.0%, 2014년 9.0%에 이어 지난해 9.2%로, 1999년 통계 기준이 변경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취업 준비’를 이유로 구직 활동을 시작하지 않아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된 인원수도 올해 1월 60만9000명에 이릅니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10%를 훌쩍 넘어선다는 얘기입니다. 청년층이 어렵게 직장을 잡았다고 해도 일자리의 질은 과거보다 낮습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청년층 부.. 2016. 3. 11.
생각 15. 쫓겨나는 상인들 생각 15. 쫓겨나는 상인들 - 한국에는 상가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이 없다 모습 1. 1월 29일 아침 7시 40분. 서촌에서 임차상인들과 건물주측 용역들이 충돌했다. 65살 오모씨가 19년 동안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한 건물이다. 건물주가 직접 상가를 운영하겠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명도소송(부동산 소유자가 점유자를 몰아내기 위해 하는 소송)에서 오씨가 패소했다. 건물주측이 이를 강제로 집행하려 하자 충돌이 빚어진 것이다. 모습 2. 가수 싸이가 건물주인 한남동 카페 테이크아웃드로잉에서는 강제집행이 예고된 상태로 초조한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있다. 2015년 3월 13일 ‘새로운 임차인’이라는 사람이 드로잉 운영자 최씨를 찾아와 두 달짜리 계약서를 보이며 나가라고 통보했다. 보증금도 월세도 전혀 적혀 .. 2016. 3. 3.
민생브리핑 63호(16/02/26) - 테러방지법, 가계빚 1200조 돌파 등 n 국민 옥죄는 테러방지법, 반발에도 꿈쩍 않는 정부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테러방지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직권 상정했습니다. 최근 한반도 긴장 상황을 '준전시 상태'로 규정하면서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는데, 정작 법안에는 국정원이 국민을 감시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내용만 가득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테러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감청, 계좌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입니다. 선거 개입 논란 등 여러 차례 그 중립성과 자정 능력을 의심 받아온 국정원에게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권한을 합법적으로 주는 꼴이 돼 많은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안 제2조는 테러 위험 인물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정원에게 지나치게 광범위한.. 2016. 2. 26.
21세기 한국 노동 현실 상황도 - <노동여지도> (박점규, 알마) 지난 1월 30일 토요일, 더불어삶은 박점규 작가의 로 신년 첫 월례책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노동여지도! 제목부터 눈길을 끄는 책입니다. 한국의 노동 상황을 가지고 지도를 만들겠다는 발상이 기발하지만, 한편으로는 무모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이 책을 읽어보면, 그러한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책은 작가가 전국 28개 도시 및 지역을 두 발로 직접 뛰면서 그려낸 21세기 한국 노동 현실 상황도입니다. 각 도시의 현재 상황을 소개하기에 앞서 그 곳의 노동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맥락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 본문에는 몇 가지 구체적이고 중요한(하지만 널리 알려지지 못한) 사례들을 한 눈에 보기 쉽게 잘 요약해 줍니다. 굳이 순서대로 처음부터 다 읽어나갈 필요 없이, 관심 .. 2016. 2. 20.
민생브리핑 62호(16/02/19) - 개성공단, 세월호 특검, 고교생 생계형알바 등 n 경제·외교 모두 파탄내기로 작정했나 박근혜 정권이 회귀시킬 수 있는 시간은 어디까지일까요? 박근혜 정부는 10일 북한에 대한 ‘선도적 제재’의 일환으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북한은 바로 다음날 개성공단을 군사구역으로 선포하고 자산동결, 남측 관계자 전원 추방 조치로 응했습니다. 남북 민간부문 협력의 상징을 제거해버림으로써 외교적 위기 시 해결의 실마리로 쓰일 수 있는 ‘비빌 언덕’을 제거해 버린 것이지요.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던 기입들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건 물론이고 가뜩이나 마이너스 금리와 세계 금융시장 불안으로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데 개성공단 폐쇄로 한국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폐쇄는 .. 2016. 2. 19.
2016년 2월 - <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 (정광모) 이번 달에는 (정광모 지음)이라는 책을 보며 한국의 예산에 대해 알아봅니다. 어렵지 않은 책이고, 모임에서 내용을 요약해 드립니다. 부담 없이 와주세요! 2016. 2. 15.
세계 소식 1 -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 세계 소식 1 -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 2014년 CNBC가 보도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느낌이 오지요 ? 미국에서 백만장자들, 즉 백만 달러 이상의 투자가능한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설문을 해봤더니 연방 최저임금이 현재보다 높아져야 한다고 답했다는 내용입니다. 고통과 부담을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방안을 '개혁'이라고 부르는 한국의 정치권과 언론이 조금이라도 정신 차리기를 바라며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An unlikely ally in minimum-wage fight: Millionaires CNBC's exclusive Millionaire Survey shows most wealthy Americans think the minimum wage is too low 소득 최.. 2016.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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