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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브리핑 80호(16/08/13) -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전기요금 등 ■ 가계부채 1223조원 돌파,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 한국 경제는 현재 ‘제2의 IMF’라는 표현으로도 모자란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부실기업의 연쇄도산 우려가 감지되는 동시에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더해진 총체적 위기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부실징후기업은 36%로 늘어났고 민간경제 또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가계빚 총액이 1223조원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 폐업률도 전년보다 약 9만명이 감소해 1994년 이후 가장 적습니다. 연간 자영업자 감소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큽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출생아 수는 역대 네 번째로 적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내수침체에 노동계에서.. 2016. 8. 13.
7월 책읽기 모임 - <MB의 비용> 더불어삶의 7월 책읽기 모임 후기입니다. 이달의 책은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에서 펴낸 이었습니다.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책의 핵심 내용을 PPT로 준비해서 나눴습니다. 책을 다 읽어오지 않아도 많은 걸 배우고 함께 토론할 수 있다는 것, 더불어삶 책읽기 모임의 중요한 장점입니다^^;; 이날은 책 내용 가운데 4대강, 기업비리, 자원외교를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사자방이니 뭐니 해서 다들 안다고 생각하는 주제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이 어떤 식으로 탕진됐는지 조목조목 짚어보니 기가 막힙니다. 낭비된 금액은 천문학적이고, 그 손실과 비용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와 관료들은 국민을 기만했으면서도 누구 하나 제대로 처벌당하지 않았습니다. 발제자가 준비한 PPT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 2016. 8. 1.
민생브리핑 79호(16/07/29) - 갑을오토텍, 세월호, 저성과자 해고, 위안부 재단 등 ■ 갑을오토텍, 직장 폐쇄 단행전 대표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한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이 들린지 보름도 채 되지 않았는데, 갑을오토텍 사측이 이번에는 직장 폐쇄에 나섰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갑을오토텍은 25일 오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해 부득이하게 직장 폐쇄를 공고한다"며 "노조의 장기 파업과 지난 8일부터의 공장 점검로 관리직 사원들의 생산 지원 업무를 저지하고 있는 불법 행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회사는 8월 1일 경비 용역을 배치할 것으로 알려져, 긴장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체 협약에 따라 정분 앞 경비 외주화를 철회하고 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특전사 경찰 출신 직원 채용을 취소하라는 노조의 요구는 여전히 관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역 깡패들로 인한.. 2016. 7. 29.
생각 17. 노조 파괴가 사람 죽였다 노동조합 파괴가 사람 죽였다 - 한광호 열사의 죽음을 불러온 현대차와 유성기업 유성기업은 현대차에 피스톤링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하청기업입니다. 현대차에 피스톤링을 납품하는 업체로 유성기업과 대한이연이 있는데, 한때는 납품 비율이 8:2 내지 7:3에 이를 정도로 유성기업은 잘나갔습니다. 유성기업은 또한 노사관계가 조화롭고 노동조합 활동이 잘 이뤄지고 있는 회사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성기업은 2011년을 전후로 노동조합을 혹독하게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2016년 3월 17일, 유성기업의 노동조합 대의원을 지냈던 한광호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지금부터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겪은 일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원했던 것은 단 하나, 인간적인 .. 2016. 7. 23.
민생브리핑 78호(16/07/22) - 갑을오토텍, 유성기업 판결, 총파업, 최저임금 등 ■ 갑을오토텍 대표이사 구속과 유성기업 2차 해고 무효 판결 모처럼 기쁜 소식입니다. 7월 15일 대전지방법원이 갑을오토텍 박효상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박 대표이사는 금속노조 소속 노조를 와해할 목적으로 전직 경찰·특전사를 신규채용한 뒤 기업노조 설립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재판부는 갑을오토텍의 이 같은 행위가 노조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박효상 갑을오토텍 대표이사가 그간 저지른 노조파괴, 폭력과 부당노동행위 등에 비추어보면 낮은 형량이지만 실형을 선고한 점과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판결입니다. 며칠 후인 7월 21일에는 복직 이후 재해고된 유성기업 조합원 11명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2016. 7. 22.
유성기업 농성장 지지방문(7월 16일) 장맛비가 쏟아지던 지난 16일 토요일, 더불어삶 회원들은 양재동 현대차 앞에서 농성 중인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방문하여 연대의 마음을 전하며 점심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원래는 도시락을 준비해 가려고 하였으나, 날씨를 고려해 근처 식당으로 가서 한끼 식사를 책임져 드리기로 했습니다. 더위와 장마로 고생하시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원기 회복을 위해 메뉴는 추어탕으로 정했습니다. (너무 맛있게 음식을 먹느라 음식 사진이 없습니다. 다 비워진 그릇들 보이시죠?). 식사를 마친 후에는 다시 양재동 하나로마트 앞 농성장으로 가서,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삶 회원들이 음료를 사러 간 사이에, 멀리 춘천에서 한림대와 강원대 학생들이 찾아왔더군요. 그래서 다 같이 유성기업의 노조.. 2016. 7. 20.
2016년 7월 - MB의 비용 (유종일 외) 7월 책모임 안내입니다. 장소가 토즈 홍대점에서 교대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시간은 3시 동일합니다~ 2016. 7. 10.
2016년 5월 - <한국경제 대안 찾기>(정대영) 5월의 책은 (정대영 지음)입니다.한국경제 부조리의 원인을 살펴보고 대안을 탐색합니다. 2016. 7. 10.
경제실무 전문가가 본 한국 경제의 문제점과 대안 - <한국 경제 대안 찾기> 는 한국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하면서 저자가 느낀 한국 경제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이 제시되어 있는 책입니다. 저자는 경제 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서 한국 관료사회의 문제점과 금융경제의 낙후성 등에 대해서 아무나 갖기 힘든 날카로운 통찰력을 키워왔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특권적 이익 집단 고위 공무원, 의사, 교수 등의 소수 특권집단이 경제에 기여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많은 이득을 얻으면서 소득분배에 악영향을 끼쳐왔습니다. 괜찮은 직업은 없어지고 직업 간의 격차는 극대화됩니다. 청년들은 이익집단에 속하기 위해 청춘을 낭비하며 각종 시험에 도전합니다. 게다가 이익집단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그들끼리 이익집단을 형성하여 스스로에게 유리하도록 정책과 제도를 세우며, 그.. 2016.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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