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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소식🏠 4·5월 주거소식 정리 🏠 4·5월 #1. 서울 아파트 전세, 5억원 밑으로 KB부동산이 매달 발표하는 '월간 시계열' 데이터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4억9833만원으로 집계됐어요. 지난 2020년 9월 수준으로 내려간 거래요. 중위가격 말고 평균가격으로 보더라도 추세는 같습니다. 지난 4월 서울의 평균 전세가격은 4억 4658만원으로, 1년 전보다 9.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요.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주택 전세가격 평균도 지난해 10월 이후 계속 하락하는 중입니다. 주택 매매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대출금리가 높아진 것이 전세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분석되고요. 문제는 월세가격이에요.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106.756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2022년 .. 2023. 5. 8.
[성명]깡통전세 사기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다. 책임 소재를 낱낱이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시행하라 [성명] 깡통전세 사기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다. 책임 소재를 낱낱이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시행하라 서울 강서구, 인천, 동탄, 구리, 부산 등 깡통전세 피해가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다. 노동으로 성실하게 살려고 했을 뿐인데 내가 사는 집이 무자본 갭투자 대상이었다니, 보금자리를 송두리째 빼앗길 수도 있다니! 그 공포와 절망을 당사자가 아닌 누가 다 알겠는가. 몇몇 사기 혐의자들이 구속 수감되고, 앞으로 전세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의 정책적 책임을 덮고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기꾼들이 집을 전세 놓아 사기를 쳤는데 왜 정부 책임일까? 깡통전세 사기를 치기 좋은 환경을 정부가 정책으로 조성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주택임대사업자 세.. 2023. 5. 4.
해외소식 - 달러💵가 흔들려요 + 프랑스 라이더 최저임금, 칠레 리튬 국유화 등 달러💵가 흔들려요 - 인상적인 장면들 ▶️ "나는 매일 밤 왜 모든 나라가 그들의 무역 결제를 달러에 기초해야 하는지 자문한다." 최근 중국을 국빈 방문한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했던 연설의 일부입니다. 이 말처럼,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통화를 사용하려는 세계 각국의 움직임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어요. ▶️ 중국과 브라질은 정상회담 전에 이미, 양국간 교역에서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 위안과 헤알화를 사용하기로 합의한 상태였어요. 게다가 결제망도 바꾸기로 했어요. 달러 결제망인 SWIFT(스위프트)가 아닌 중국에서 개발한 CIPS라는 시스템을 이용하겠다고 해요. ▶️ 중국과 러시아가 양국간 원유 등 에너지 거래에서 위안화 또는 루블화를 사용하기로 공식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 2023. 4. 25.
세상소식 👀 - 더불어레터(23.04.17) 이번주 요약 ➕ 인터뷰📸 배달 라이더의 이야기 ➕ 세상소식📢 수출 감소 계속, 성장률 전망 하향 소득 분배가 안 되고 있어요 노동부장관, 난처했던 이유는? 😳 시작합니다, 노동조합! 🙋🏻‍♀️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첫 거부권 행사는 '쌀 민생 법안'🌾 구독 신청(이메일)➡️https://bit.ly/livewithall-letter 더불어레터 📬 🌟 노동·민생 문제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더불어삶입니다. 민생 관련 언론 보도 요약과 함께 꼭 알아야 할 세상소식과 더불어삶의 활동을 매주 수요일마다 전해 드릴게요💌 그간 뉴스레터가 page.stibee.com 수출 감소 계속, 성장률 전망 하향 3월 수출이 13.6% 감소해서 13개월째 무역수지가 적자였잖아요. 그런데 4월 초순 수출도 지난해 같은.. 2023. 4. 17.
[인터뷰]배달플랫폼노조 북서울지부 김종민 지부장(23.04.10) by 더불어삶 [임금과 소득]"라이더에게 기본료는? 생계입니다. 올라야 합니다" 기획 인터뷰 김종민 배달플랫폼노조 북서울지부 지부장 모든 게 올랐다. 전기요금과 난방비, 주유비와 외식비, 교통요금, 대출 이자까지.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는 시절이다. 임금이 오르더라도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 통계로도 확인된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자의 월평균 실질임금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7000원 감소했다. 지난해 정부는 ‘임금 인상발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노사에 임금 인상 자제를 요구했다. 올해라고 입장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정부는 물가상승률 둔화가 예상된다면서 앞으로 경제정책의 중심을 ‘물가’에서 ‘경기’로 옮기겠다고.. 2023. 4. 12.
더불어토크 <일하다 죽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 과연 정상인가> 후기(23.03.25) 더불어삶은 지난 3월 25일 김용균재단의 김미숙 대표와 간담회(그동안 진행했던 민생토크, 노동강좌, 부동산 강연 등을 앞으로는 '더불어토크'라는 이름으로 통합해서 진행합니다)를 가졌습니다. 여전히 1년에 1,000여명이 일하다 죽는 이상한 사회, 그 죽음들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재 한국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지면의 한계 상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합니다. 아들의 죽음과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고 활동하고 계시는 김미숙 대표의 이야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 고민이 깊어지는 시간이었네요. 토크 내용을 바탕으로 더불어삶이 자체 제작한 카드뉴스는 여기까지! 더 자세히 읽어보고 싶다는 분은? 아래 내용을 보세요 (용균이 죽음을 확인한 직후, 장례식장에서) 하청 .. 2023. 4. 3.
주거소식🏠 3월 주거소식 🏠 3월 #1.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하락세 여전📉 KB부동산이 발표한 3월 3주차 에 따르면, 매매가격지수는 92.5로 전주 대비 -0.33% 하락했습니다. 전년동기 대비는 -7.7% 하락이고요. 경기도와 인천의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29%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이 0.02%p 줄었으나, 반등 신호로 보기는 어렵고 급매 위주의 하락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네요. 구별로는 영등포구와 관악구의 하락률이 높았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도 전주 대비 -0.32% 하락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도 소개해 드릴게요.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1.15% 하락했습니다. 전달보다 하락폭은 조금 촉소되었어요. 서울은 -0.80% 하락, 수도권은 -1.38.. 2023. 3. 24.
[시선]SVB 파산, 이렇게 봅니다 SVB 파산… 이렇게 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과 그 여파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오늘은 SVB 파산 사태에 관해 나름의 관점을 제시해 보려 합니다. 제도권 언론에서 많이 보도하지 않은 내용도 넣어드려요😄 1. 구제금융인가, 아닌가? 미국에서는 은행 구제금융(bailout)에 관한 인식이 좋지 않아요. 과거 금융위기 때 미국 정부가 월가의 대형 은행들에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은행들을 살렸지만 도덕적 해이에 대한 책임은 제대로 묻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 12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구제금융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off the table)”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같은 날 재무부와 연준은 SVB의 모든 예금에 대해 정부가 전액 지.. 2023. 3. 17.
해외소식 - 미국 기업들의 노조파괴와 NLRB의 대응(가디언) 코로나 19가 한창이던 2021년~22년 사이에 미국의 유명 대기업 아마존과 스타벅스에서 노조 설립 열풍이 불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팬데믹 기간 노동자들이 겪었던 고용불안과 그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 대기업들도 대대적인 반격을 개시했다는 영문기사 내용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2022년 미국의 국제노총 글로벌 노동권 지수는 4등급입니다. 노동권이 잘 보장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한국은 5등급). 그래도 미국에서는 정부 기구인 전국노동관계위원회가 기업들의 노조파괴 행위를 찾아내서 고발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네요. (한국 정부는 대놓고 노조를 무력화하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심각한 노동권 침해인지 알 수 있습니다) ▶️ 미국 전국노동관계위원회(The National L..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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