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소식✈ 6월 -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만

이번주 <더불어레터> 요약 -  해외소식✈️ 

📌 파리에 모인 정상들, "새로운 국제 금융 시스템 필요"
📌  미국, "디커플링은 선택지 아냐"
📌  글로벌 경제 탈동조화?
📌  석탄 보조금 YES? NO? 😵‍💫 헷갈리는 EU
📌  아르헨티나, 바이든에 "IMF 설득해달라"
📌  새로운 교역 방식 찾는 파키스탄
📌  연해주에서 북-중-러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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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에 모인 정상들, "새로운 국제 금융 시스템 필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는 '새로운 금융협정을 위한 파리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어요. 프랑스🇫🇷가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카리브해의 섬나라 바베이도스🇧🇧와 함께 준비해서 개최한 행사입니다. 40여개국🌏 지도자가 참석했고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대표와 금융계 주요 인사들, 시민운동가들도 함께했어요.

 

사진 저작권: Lewis Joly/EPA-EFE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개막 연설을 통해 "어떤 나라의 지도자도 빈곤 퇴치와 기후변화 대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처지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개도국에 대규모 지원이 필요하고, 현재의 금융 시스템으로는 대처할 수 없으니 "새로운 협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국제 금융시스템에 "새로운 브레턴우즈의 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는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저개발 국가들에게 더 큰 고통☹️을 가져왔다고 지적했어요. 저개발 국가들은 "선진국들보다 8배나 높은 이자를 내고 돈을 빌려야 했고", 그 결과 자국민의 보건과 복지, 기후위기 대처보다 부채 상환에 더 많은 돈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결과 지금 52개국이 부도 위험이 높은 상태 또는 이미 부도 상태라고 구테흐스 총장은 부연했어요.

 

미아 모틀리 바베이도스 총리는 "지금 필요한 것은 국제기구들의 개혁이 아니라 완전한 변화"라고 강조했어요. 80년 전에 만들어진 기구들로는 기후위기와 같은 국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했고요. 

 

아프리카 정상들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일례로 케냐의 윌리엄 루토 대통령은 "나는 부유한 나라들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국제 금융 체계 개혁을 통해 개도국들도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왔다"고 말했어요. 또 현재의 금융 시스템은 "불공정하고 징벌적이고 불평등하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개발은행(ADB) 총재는 "선진국들이 2009년 유엔회의에서 1000억 달러의 지원을 약정해 놓고 지키지 않고 있다"며 약속 이행을 촉구했어요.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2차대전 이후 성립된 브레턴우즈 체제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새로운 시스템의 필요성을 역설했어요. 그러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국제금융기구 개혁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면서 다음 2년 동안 더 논의하자고 화답했구요.

 

파리 정상회의에 대해 미국과 유럽 언론에서는 다양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모멘텀은 확보했으나 결과물은 별로 없다"(폴리티코), "중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끝났다"(유로뉴스)는 평도 있지만 "국제 금융정책 변화의 출발점일 수도 있다"(DW)는 의견도 제시되었지요. 어쨌든 새로운 국제 금융 협정 내지 시스템을 만들자는 이야기는 앞으로 점점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레터를 통해 이런 이야기들을 공유합니다🙆🏻‍♀️

 

 

📌  미국, "디커플링은 선택지 아냐"🙅🏻‍♀️

 

미국의 옐런 재무장관이 미 하원에 출석해 “디커플링은 큰 실수가 될 것(Decoupling would be a big mistake)”라고 말했어요.  중국과 관련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있지만 중국과 관계를 유지해서 “더 값싸게 생산한 중국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미국에 큰 이익이라는 설명을 덧붙였고요. 옐런 장관이 이런 발언을 한 것과 비슷한 시기에 미국의 기업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일론 머스크, 제이미 다이먼, 빌 게이츠 등의 인사들이 줄줄이 중국을 방문해 디커플링 반대와 협력 강화 의사를 표명했답니다.

* 미국은 중국과의 대결 정책을 본질적으로 수정하지는 않지만,

* 상황을 관리하며 미국에 이익💰이 되는 거래와 협력은 하려는 것 같네요.

 

📌  글로벌 경제 탈동조화?

최근 아래와 같은 ‘제각각’ 결정을 두고 월스트리트저널은 “글로벌 경제 탈동조화"라는 표현을 썼어요.

✔️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은 금리를 인상⬆️하고,

✔️ 미국 연준은 금리를 동결하고,

✔️ 중국은 사실상의 기준금리 인하⬇️를 실행했어요.

✔️ 일본 역시 완화적 통화정책을 사용하고 있고요.

국가별로 경제 상황이 다르고, 물가 상승률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대응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분석하고 있는 거죠.

 

📌  석탄 보조금 YES? NO? 😵‍💫 헷갈리는 EU

유럽연합 국가들이 룩셈부르크에 모여 ‘에너지장관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원래는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더 빨리 전환하자는 합의문 초안을 가지고 모였다고 해요. 그런데 상반기 EU 의장국이 된 스웨덴이 정전 사태를 막기 위해  ‘석탄발전소 보조금’을 계속 허용하자고 제안하고, 이 안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면서 합의에 실패❌했어요.

석탄은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화석연료입니다. 그러니까 스웨덴의 안대로 석탄발전에 보조금을 계속 지급해 석탄을 계속 사용하면, 유럽연합의 탄소중립 목표와는 정반대로 가게 되는 거죠. 에너지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정책과도 충돌이 생기는 거구요.
정책들이 서로 꼬이며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EU가 대러시아 제제에 동참하면서 에너지난을 겪게 된 게 결정적인 계기겠죠.

 

📌  아르헨티나🇦🇷, 바이든에 "IMF 설득해달라"

아르헨티나가 IMF와의 협상에서 채무 유예를 받게 해달라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요청했어요. 그리고 같은 내용으로 중남미 6개국(브라질,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볼리비아, 파라과이) 대통령이 서명한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공개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아르헨티나의 주요 수출품인 콩과 옥수수🌽의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 상태라 당장 유동성을 확보하기가 힘든 상황이라 합니다. 

돈은 IMF에서 빌렸고 협상도 IMF와 하는데 미국 바이든에게 서한을 보낸 이유는 뭘까요? IMF는 출자 금액에 따라 투표권이 할당되는데, 미국이 출자한 금액이 가장 많아서 IMF에서 약 17%의 투표권을 행사하기 때문이지요.

 

 

📌  새로운 교역 방식 찾는 파키스탄🇵🇰

파키스탄이 러시아 원유 10만톤을 할인된 가격에 수입했습니다. 거래 방식 등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달러💲 부족에 시달리는 파키스탄의 상황을 고려할 때 달러 거래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파키스탄은 지난해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길 정도로 큰 홍수 피해를 입었고, 지금도 외환 부족과 물가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난 완화를 위해서는 ‘달러가 아닌 통화’로 러시아 원유를 싸게 구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향후 파키스탄은 러시아 원유를 수입하면서 위안화로 결제하는 장기 계약도 추진할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러시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의 나라와는 화폐를 거치지 않고 상품🎁을 직접 교환하는 바터 교역(barter trade) 방식의 거래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  연해주에서 북-중-러 협력 강화

우크라이나 사태 후 러시아🇷🇺에서 극동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유럽의 교역이 줄어든 대신 중국-러시아가 맞닿아 있는 극동 지역에서 양국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러시아 정부는 앞으로 극동 지역에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고, 극동과 이어지는 북극해 항로⛵️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연해주 정부가 북-중-러 3개국의 생산품을 거래할 수 있는 상공업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북-러 간에도 최근 정제유 수출이 재개되는 등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거든요. 

반면 연해주 일대에서 한국 기업들의 활동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러시아 간 경제 협력을 상징하는 사업으로 여겨졌던 '연해주 한·러 경제협력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좌초될 위기라고 하니 씁쓸하네요. 

 

 

지금까지 보신 내용은 시민단체 더불어삶에서 발행하는 뉴스레터(더불어레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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