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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 한국 건설업의 현주소 <2> 편의점보다 건설업체가 더 많은 나라 편의점보다 건설업체가 더 많은 나라 2023년 7월 기준으로는 8만 9933개... 뿌리깊게 자리 잡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시스템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에서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들어가야 할 철근이 빠진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이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한 아파트 현장 중 15개 단지에서 상당수 철근이 누락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철근 있는 아파트’를 홍보할 정도로 총체적 부실공사가 만연한 한국 사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길래 건설업계에서는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걸까요? 이 의문을 풀기위해 은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간담회를 진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건설업의 현실을 지면에 정리했습니다.[기자말] 오늘날 한국에서는 어디를 가던 편의점을 쉽.. 2023. 10. 17.
연재 - 한국 건설업의 현주소 <1> 매일 1.5명이 건설현장에서 죽는 나라, 괜찮을까? 매일 1.5명이 건설현장에서 죽는 나라, 괜찮을까? "허울에 불과한 안전관리비... 비자금 조성에 사용되기도"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에서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들어가야 할 철근이 빠진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이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한 아파트 현장 중 15개 단지에서 상당수 철근이 누락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철근 있는 아파트’를 홍보할 정도로 총체적 부실공사가 만연한 한국 사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길래 건설업계에서는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걸까요? 이 의문을 풀기위해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간담회를 진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건설업의 현실을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건설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539명. 하루에 1.5명이 사망.. 2023. 10. 5.
주거소식🏠 9월 미리보기 👀 주거소식 2024년 예산안, 공공임대엔 또 무관심 😑 공공임대 살면 주거비도 저렴해! 월세 1만원 아파트 - 칭찬받는 정책👏🏻 HUG, 임대인 대신 '갚아준' 보증금 1.6조 주택시장 동향 📌 2024년 예산안 보니...공공임대엔 또 무관심 😑 1년 전, 윤석열 정부가 2023년도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관련 지출액을 25%나 싹둑 잘라내서 많은 반발과 논란을 불러일으켰지요. 그에 비하면 올해는 조용하네요.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의 '사회복지-주택 분야 예산'이 37조 404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원(11.8%)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으로 한정해서 보면 지난해보다 늘어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택 부문에서 늘어난 예산 4조원 중 2조원은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 2023. 10. 5.
세상소식 👀 + 해외소식✈ 9월- 더불어레터(23.09.15) ✅ 한국 경제... 이래서 어디로 가지❓ 7월 생산, 소비, 투자 지표가 전월 대비 일제히 하락했어요. 산업활동이 줄었는데 정부는 ‘상저하고’(상반기에는 경제가 좋지 못했지만 하반기에는 좋아질 거라는 뜻)라면서 지금이 ‘회복 초입’이라고 이야기해요.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면 경제가 나아질 거라고도 하고요. 하지만 각종 지표들이 이렇게 저조한데 가계부채는 지난달에도 6조2000억원이나 증가했어요.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정부의 약속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입니다. ✅ 제조업 대기업 생산 11개월째 감소📉 제조업의 대기업 생산지수는 105.7로 1년 전보다 9.6% 감소했어요. 물론 1년 전에 생산이 활발했기 때문에 기저효과도 있지만요. 중요한 건 추세지요. 제조업 대기업 생산의 감소는 11개월째 이어지고 있어요.. 2023. 9. 25.
해외소식✈ 8월 - 브릭스 정상회의 아주 짧은 요약 브릭스 정상회의, 무엇을 이야기했나?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브릭스(BRICS)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어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정리해 볼까요? ✅ 회원국 확대 -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아랍에미리트(UAE), 아르헨티나, 이집트, 에티오피아의 새 회원국 가입을 승인했어요. 회원국이 5개에서 11개로 늘어나게 되는 것. 인도네시아는 더 고민해 봐야겠다며 가입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 신규 가입한 나라들 중 3개는 산유국이에요. 이제 브릭스는 전 세계 인구의 46%, 원유 생산량의 43%를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2개 국가, 남미에서 1개 국가가 새로 가입해서 대륙별로 고루 회원국을 확보했다는 의미도 있어요. ✅ 브릭스 정상회의에서는 앞으로 회원국들의.. 2023. 8. 30.
주거소식🏠 8월 주거소식 🏠 2023년 8월 ✅ 공공주택 관련 예산, 조용히 4.1조원 감액✂️당하다 정부가 공공주택 관련 예산을 4.1조원이나 감액 집행했다는 소식이에요! '나라살림연구소'가 2022년 주택도시기금 공공 주택공급 16개 사업의 결산을 분석한 결과, 4.1조원이 2차 추경이나 자체 변경 등을 통해 감액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어요. 📌 왜 그렇게 적게 썼나? 감액 사유는 "공급 물량의 축소"라고 하네요. 대표적으로 다가구매입임대출자 사업은 원래 4만1300가구로 계획됐으나 실제 출자는 1만9453가구에 그쳤어요. 📌 감액한 돈은 어디다 썼나?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정부는 감액분 4.1조원 중 1.8조원 이상을 빚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이나 '기타민간예수금 원금·이자상환.. 2023. 8. 30.
[시선]미국 택배노동자 파업이 한국에 던지는 질문 미국 택배노동자 파업이 한국에 던지는 질문 - 미국 최대 배송업체 UPS의 노사협상 이야기 미국 내 최대 배송업체 UPS의 배송원(운송 노동자)들이 사측과 노사협상을 해서 지난 7월 25일(현지시각) 잠정합의에 도달했어요. 이 합의가 나오기까지 배경과 합의 내용, 그리고 이 합의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UPS는 5년에 한 번 노사협약을 체결하는데, 올해가 노사협약을 체결하는 해에요. 미국의 전미트럭운수노조🚚는 Teamster라 불리고, UPS Teamsters가 노동자들을 대변해 UPS 사측과 협상을 해요. 전국의 UPS Teamster는 34만 명. UPS 노동자들이 미국 GDP의 6%를 움직인다는 분석도 있어요. 만약 협상이 결렬되어 파업에 들어갔다면 경제 손실이 엄청났을 .. 2023. 8. 10.
해외소식✈ 7월 해외소식 ✈️ 2023년 7월 인도🇮🇳, “달러 말고 루피로 결제합시다” 인도는 몇 년 전부터 무역 결제에서 달러화 대신 자국 통화인 루피화 사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그런 움직임이 더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인도와 아랍에미리트(UAE)가 최근 자국 통화(인도의 루피와 UAE의 디르함)로 무역결제를 개시한 데 이어,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무역 결제에 자국 통화(인도의 루피와 인도네시아의 루피아) 사용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어요.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자국 통화 결제뿐 아니라 실시간 카드 인식 및 디지털 결제 도입도 논의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달러 부족에 시달리는 방글라데시도 인도와의 무역에서 루피화로 결제하기 시작했고요! 인도가 자국과 거래가 많은 나라들부터 시작해서 루피화 사용을 늘려가기 시.. 2023. 8. 2.
주거소식🏠 7월 주거소식 🏠 2023년 7월 📌 주택가격 하락세 여전 KB부동산이 지난 23일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19% 하락했어요. 아파트 매매가격은 –0.27% 하락했고요. 전국 주택 전세가격도 전월 대비 –0.24%입니다.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도 전월 대비 –0.15%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와 인천의 주택 매매가격도 각각 –0.19%를 기록했어요. 다만 하락폭은 전월보다 조금 줄어들었고, KB부동산이 집계하는 ‘선도 아파트’ 50개 단지 매매가격만 보면 소폭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 더불어삶의 생각 정부가 올해 초 1.3부동산대책과 특례보금자리론 등 전방위적 부동산 부양책을 시행했지만... 집값을 띄우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 📌 ..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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