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9 [성명]자랑스런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의 명복을 빕니다. [성명] 자랑스런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의 명복을 빕니다 5월 1일 노동절, 정권의 건설노조 탄압에 항거하며 노동자가 분신했습니다. 2023년에도 몸에 불을 붙일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의 절박함을 생각하니 속상함과 분노에 숨이 턱하고 막힙니다.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노동3권 파괴 노조를 비리집단으로 취급 건설노조에 대한 강압 수사 노조 간부를 공갈범으로 매도 ... 윤석열 정부가 벌여온 것들이 결국 사람을 죽였습니다.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정권. 잘못된 정책으로 민생을 파탄내고 있는 정권. 맹목적인 외교로 국익을 쓰레기통에 버린 정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양회동 열사의 염원을 계승하는 건설노조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합니다. 2023년 5월 15일 더불어삶 2023. 5. 16. 📮 #20. '비상'인데 누구를 위한 비상? #비상경제민생회 #레고랜드 #대리운전기사웹으로 보기 2022.11.02. #20➕ 세상소식📢 이태원 참사만으로도 참담한 현실인데, 이 외에도 민생을 외면하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중요한 내용이라 빼지 못한만큼 잘 읽어주세요.➕ 현장돋보기🧐 [국감 영상] 대리운전 기사는 마음대로 콜을 못 받는다? ➕ 동참해요🙋🏻♀️ 노조법 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세상소식 📢✅ '비상경제민생회의'인데 민생은 없고... 채권시장 자금 경색이 발생한 직후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열렸어요.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이번이 11번째였다는데, 회의가 생중계된 건 처음이에요. 회의 첫머리에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는 위기에 대한 대책이라기보다는... 각 .. 2022. 11. 2. 손배가압류 폭탄, 이대로 놔둘 순 없습니다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며 절규하며 시작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51일 만에 일단락되었습니다. 노사 합의가 이뤄지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는 ‘불법'과 ‘공권력 투입'을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노동자들을 압박했죠. 그리고 정부가 찍은 ‘불법' 낙인을 이용해 회사는 수천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물리려 합니다. 20년 가까이 몸이 부서져라 일해도 최저시급 9160원을 받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손배)·가압류는 삶을 포기하라는 선고와 다를 바 없습니다. 노동자들을 짓밟는 손배가압류 “이자가 붙는 속도를 도무지 따라잡을 수 없어요. 어떻게 되려나. 저는 이제 아무것도 확신 있게 말하지 못해요. 사람이 힘들어서 죽는 게 아니고 희망이 없으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 말.. 2022. 8. 10. 📚 <프랑스에서는 모두 불법입니다> OECD 한국 대표부 비정규직, 프랑스 법정에 서다 프랑스 유학생이었던 최은주 씨는 박사과정 준비 중 OECD 한국 대표부에 채용되어 7년간 근무합니다. 그런데 사내 폭력을 당하고 이를 외교본부에 보고한 것이 빌미가 되어 2012년 해고당합니다. 여기서 반전은 그녀가 프랑스 '체류증'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프랑스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파리 노동재판소에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민원과 항의 끝에 2016년 9월 한국 대표부의 법원 판결문 이행을 이끌어 냅니다. 이 책은 재판을 진행하고 마침내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에세이 형식으로 소개하는 한편으로, 그녀가 프랑스 체류 중에 느낀 점들을 마치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들려줍니다. 바로 그 비정규직 중 한 명이 프랑스 노동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처.. 2017. 8. 26. 8월 책읽기 모임 - 프랑스에서는 모두 불법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렸던 지난 토요일 저녁, 라는 책으로 월례 책읽기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노동권이 잘 보장되는 나라인 프랑스와 갑질로 대변되는 한국. 두 나라의 노동문화를 비교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노동권 선진국과 직접 비교해보니 한국은 확실히 뭔가 이상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정말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노동자가 할 말을 다 하고 제 권리를 주장하면 괘씸해지는 나라." 저자는 프랑스 체류증을 발급받아 프랑스 주재 OECD 한국 대표부에 비정규직 행정원으로 취업했습니다. 처음 취업할 때 체류증과 외교증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프랑스 체류증을 선택하면 월급에 3분의 1에 달하는 부분을 세금으로 떼이지만, 그 대신 프랑스 노동자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가지 복지혜택이 있기 때문에 저자는 .. 2017. 8. 21. 연극 <작전명 C가 왔다> 관람과 유성기업 후원(6월 11일) 오랜만의 연극 관람입니다. 6월 11일, 더불어삶 회원들이 노동조합에 대한 손배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된 연극 를 보고 왔습니다. 저희가 관람한 6월 11일 공연은 연극의 마지막 공연이기도 했는데요. 노조 파괴라는 가볍지 않은 소재를 다루면서도 관객들의 긴장을 풀어주는 유머를 곳곳에 집어넣은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사진은 공연 후 '관객과의 대화' 장면입니다. 극을 쓴 이양구 작가와 유성기업지회 김성민 지회장, 김차곤 변호사가 함께 하셨습니다. 지회장님은 현대차 임직원이 기소됐지만 여전히 유성기업에서의 노조 괴롭힘은 계속되고 있다는 현장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관람 후 관계자 분들과 관객들의 단체사진도 찍었고요. 더불어삶 회원들의 정성이 담긴 투쟁기금도 전달해드렸습니다! ※ 현재 유성기업 노동자들.. 2017. 6. 14. 생각 18. 유성기업 노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의견서 생각 18. 유성기업 유시영 등의 노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의견서 ※ 아래는 유성기업 유시영 등에 대한 구형을 앞두고 실제로 천안지원에 제출한 더불어삶의 의견서 전문입니다. 사법부가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 노조법을 고의로 위반한 유시영 대표이사에게 중형을 구형하기를 바라면서, 법원 제출용 의견서를 글자체까지 그대로 옮겨 공개합니다. 발신: 더불어삶 수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목: 의견서 유성기업 대표이사 유시영 등에 대한 노조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 다 음 - 더불어삶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민생문제를 연구하는 단체로서, 한국 사회의 노동‧조세‧재정·세월호 문제 등을 연구하는 한편으로 도움이 필요한 민생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단체 성격상 우리 단.. 2016. 11. 2. 민생브리핑 35호(15/06/19) - 메르스, 416연대 압수수색, 가뭄 악화 등 ■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 오늘로 메르스 발병이 한달을 넘겼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은 수그러들 줄 모르고 있고, 경제 및 사회활동은 더위가 무색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미 국가 이미지는 망가진지 오래이고, 격리대상은 1만 명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메르스의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를 강화하라는 의료단체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는 들은 척도 않습니다. 대통령은 동대문 시장에 가서 나들이 기분이나 내고, 문체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위 '메르스 보험'안을 발표해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인식과 행동들은 메르스 사태의 원인이 일부 관료들의 ‘무능’이라기보다 현 정부의 국민에 대한 ‘무관심’에 기인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한편으.. 2015. 6. 19. 민생브리핑 30호(15/05/15) - 노동자 사망, 현대중공업 노조, 역진적 조세 등 ■ 재벌 봐주고 서민돈 털어가는 조세 재정 최근 분석자료에 따르면 1980년 70%에 달하던 소득 최고세율이 현재 38%로 하락하면서 소득최상위 계층(소득상위 0.01%)의 조세부담률은 1980년 58%에서 2011년 34.6%로 줄었습니다. 반면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의 부담률은 0.2%에서 6.4%로 높아졌습니다. (경향신문 15/05/13) 작년 담뱃값 인상 이후로 세금 걷힌 액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소식도 나왔죠. 담뱃세 총 수입은 지난해 6조7427억원에서 올해는 10조원으로 예상돼 올해에만 3조4100억원의 담뱃세를 더 걷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한겨레 15/05/10) 작년 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할 경우 세수증가분으로 예상했던 2.. 2015. 5.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