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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삶167

5월 더불어삶 회원 정기모임 - <중간착취의 지옥도> 함께 읽기(22.05.14) ※ 아래 내용은 시민단체 회원들이 2022년 5월 정기모임에서 라는 책을 함께 읽으며 정리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더불어삶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달(연 11회) 알차게 진행되는 정기모임에 초대해 드립니다! 중간착취의 지옥도 1부 내용 (일부) - 간접고용 : 사용자가 노동자를 직접고용하지 않은 형태 과거 사용자-노동자 일대일 관계에서 사용자-고용주(용역•파견업체)-노동자 관계로 변화(아웃소싱) - 중간착취는 도급계약, 근로계약 2개의 계약 빈틈에서 발생 예> 용균씨의 용역업체가 직접노무비로 지급한 비용은 522만원, 용균씨의 월급은 211만74257원 용역업체의 도급계약서에는 일반관리비, 이윤을 0원으로 기입 : 도급계약서에 노무비로 용역업체의 이익을 보겠다는 의도가 발생됨. - 간접고용으로 이루워진.. 2022. 5. 24.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민생 관련 내용 정리 (작성 2022/05, 더불어삶) ※ 아래 내용은 시민단체 더불어삶에서 회원 정기모임 준비용으로 수집한 자료입니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2022.5.3 발표) *아래는 전체 항목 중 민생 관련 과제만 발췌한 것임 □ 국정목표 1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15개) 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 국정목표 2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26개) 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1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지원 강화 21. 에너지안보 확립과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창출 - 전력시장·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 2022. 5. 13.
한국지엠 비정규직 문제해결 촉구 기자회견(4월 12일, 인수위앞) 윤석열 정부 해고 1호, 노동절 대량해고 한국지엠 비정규직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2년 4월 12일(화) 오전 11시, 인수위 앞 ○ 사회 : 진환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 주최 :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1. 5월 1일, 132주년 세계노동절에 한국지엠 비정규직 350명이 대량 해고당합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 해고 1호”입니다. 2. 한국지엠은 2021년 말, 불법파견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을 먼저 제안했습니다. 3월 3일부터 3차례 교섭을 진행하는 와중에 직접생산공정 1차하청 일부인 260명에 대해 신규채용하겠다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한국지엠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해 2018년 774명, 2020년 945명 등 .. 2022. 4. 12.
정리해고 투쟁사업장 지원(22.02.26 더불어삶) - 시민단체 더불어삶은 2012년 '해고노동자를 응원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소박하게 출발했으며 - 회원들의 후원회비를 모아 민생 현장에 연대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시민들께서 후원+정기모임에 참가해 주시면 제일 좋지만요... - 정기모임 참가가 어렵다면서 말없이 후원만 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 모든 후원과 응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 2022년 2월, 더불어삶은 투쟁사업장 3곳에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 핑계로 부당휴업명령과 함께 정리해고를 단행한 세종호텔.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분들께 30만원 지원했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을 4번이나 해고한 반도체 업체 시그네틱스(영풍그룹 계열). 시그네틱스 해고노동자 분들께 30만원 지원했습니다. 공장 화재 발.. 2022. 3. 7.
2021년 회계 후원계좌 1006-701-498815 더불어삶 일시 후원과 정기 후원 모두 환영합니다. 회원님들 덕분에 의미있는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2022년에도 더불어삶과 함께해주세요. 시민단체 더불어삶의 뉴스레터를 시작합니다 진보적 민생 경제 뉴스레터 를 구독하세요! (클릭) 2022. 2. 23.
더불어삶 소개 및 후원방법 안내 더불어삶이 뭐 하는 곳인가요? 1. 노동·민생 관련 지원사업을 합니다 - 더불어삶은 2012년 '해고노동자를 응원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소박하게 출발했으며 - 회원들의 후원회비를 모아 민생 현장에 연대하고 지원합니다. (현재까지 쌍용차 해고노동자,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세월호 유가족, 콜트콜텍 해고노동자, KTX 해고승무원,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시그네틱스 해고노동자, 대양제지 해고노동자 등을 지원) - 그밖에 노동계의 현안별 대책위 활동에 참여하고, 금속노조 해고노동자 선전전에도 힘을 보태고 있어요. 2. 민생 문제를 함께 공부하고 실천합니다 - 회원 대상으로 월 1회 정기모임을 개최합니다. 유익한 강연을 듣기도 하고, 연대가 필요한 곳을 찾아가기도 해요. - 주요 관심사는 노동, 주거, 재벌개혁입.. 2022. 2. 18.
비정규직 무죄선고 촉구 피켓시위(2월 7일, 법원앞) 이것이 정의입니까? 이재용은 석방, 박근혜는 사면 비정규직은 21년 2개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무죄선고를 촉구합니다. 비정규직이 불법에 맞선 죄 - 징역 21년 2개월 단 한 명도 감옥에 보낼 수 없습니다! 2월 8일까지 법원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를 진행했습니다. 더불어삶은 2월 7일에 참여했고요, 그날 참가해 주신 분들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2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이미 기울어진 저울로 비정규직 17명 전원에게 실형과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상식과 정의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김수억 1년 6월의 실형, 비정규직 노동자 5명에게 징역 1년 6월 또는 6월과 집행유예, 11명에게 벌금 100~200만 원 선고. 김선일 부장판사는 “불법 파견이.. 2022. 2. 10.
<의견서> 비정규직 노동자 17명에게 징역 21년을 구형한 데 대해 발신: 더불어삶 수신: 서울중앙지법 제목: 의견서 김수억 등 비정규직 노동자 17명에게 공동퇴거불응으로 검찰이 징역 21년을 구형한 데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 다 음 - 더불어삶은 각자 생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민생문제를 연구하는 단체입니다. 한국 사회의 노동‧주거‧재벌 문제를 연구하는 한편으로 회비를 모아서 도움이 필요한 민생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도 작년 11월 말, 비정규직 17명에 대한 검찰의 구형 소식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17명이 집회와 농성을 했다는 이유로 총 21년 2개월의 징역형이라뇨. 법원이 수차례 불법 파견으로 판정한 기업들에 대한 그 어떤 처벌도 이뤄지고 있지 않은 현실과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존경.. 2022. 1. 21.
무주택자 공동행동 제3차 무주택자 공동행동 3차에 더불어삶 회원 2명이 다녀왔습니다. 촛불 5년을 맞이한 날, 그동안 변한 게 없고 불평등만 심화된 현실을 확인하며 다시 촛불을 들었네요. 반지하방에서 살아야 했던 청년, 임신 2개월차 신혼부부, 20년 동안 10번 넘게 이사하며 아이를 키운 노동자, 다행히 괜찮은 직장에 다니게 되었는데도 내집 마련을 꿈꾸지 못하는 직장인 등... 시민들의 사연을 들으니 1시간 반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망가뜨리지 않았다면 이런 자리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 땅값을 폭등시켰는데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왜 한가한 소리만 하는가? 5년 전 촛불 들었던 시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2021.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