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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삶168

더불어삶 카드뉴스 - 화물노동자 총파업 알아보기 Q&A 화물노동자 총파업 알아보기 Q&A Q. '파업'인가요, '운송거부'인가요? A. 파업인데요. 정부는 파업을 파업이라 부르지 못해요. 정부는 화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화물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또는 '자영업자'라는 입장이죠. 그 논리에 따라 이번 파업도 '파업'이 아닌 '집단 운송거부'라고 부르고 있어요. (홍길동이 울고 가겠어요) Q. 파업을 하게 된 이유는? A. 정부가 약속을 파기했거든요 지난 6월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차종·품목 확대를 합의했는데, 그동안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손 놓고 있었어요. 국회 역시 안전운임제 논의를 거의 방치했고요. 게다가 최근에 정부는 화주의 일방적 의견만을 반영하여 합의를 파기하고 일몰제 3년 연장에 만족하라고 통보했어.. 2022. 11. 30.
자동화=소득 불평등의 원인? 2022년 11월 24일 발행된 22호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자동화가 소득 불평등의 원인이 된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있어서 소개할게요. 미국 MIT의 대런 애스모글루 교수와 보스턴대학 파스쿠알 레스트레포 교수가 공동으로 집필한 라는 논문인데요. 저자들은 1980년부터 대략 2016년까지 40년 정도의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980년대 이후 미국에서 임금 격차 확대의 주된 원인은 자동화가 저학력 노동자들을 대체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이때의 '자동화'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술 혁신innovation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저자들이 말하는 자동화는 "그저 그런 기술so-so technology"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슈퍼마켓의 셀프 계산대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셀프 계산대.. 2022. 11. 29.
법인세 인하, 경제위기 해결책이 아니다 지난 7월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여 최고 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춘 것인데요, 기업 감세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기조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일 국회에서 라는 제목으로 토론회가 개최되었어요. 그 내용을 요약 소개합니다. 법인세 인하의 내용과 문제점 이번 개편안에서 법인세 과표구간은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됩니다. 정확히는 최고세율 구간이었던 3,000억원 이상 25% 구간이 삭제되어 최고 세율이 200~3,000억원 미만과 동일한 22%로 줄어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일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제일 많이 누리게 됩니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 세부담이 귀속되는 비.. 2022. 11. 24.
주거소식 정리 🏠 2022년 11월 주거소식 🏠 11월 #1. 규제 완화 지난 10일 오전, 정부는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기도, 인천, 세종 등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어요. 서울과 수도권 일부만 남겨놓고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 전매제한 규제 등을 완화한 셈이죠. 언론에는 규제지역 해제가 많이 나왔지만, 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정부는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의 PF대출을 위해 5조원을 추가 투입하고, 기존 PF 대출보증 대상도 넓히기로 했어요.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고, 투기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등록임대사업제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더불어삶의 생각 - 아침 7시반부터 회의를 열어 규제 완화 발표라... 정부가 급하게 움직인 티가 나네요. 뭐가 그렇게 급했을까요? 아마 올해 들어 미분양.. 2022. 11. 23.
쿠팡 농성장 방문, 쿠팡 북토크 참가, 11월 노동자대회 참가 더불어삶의 활동들! 소소한 듯 하면서도 가짓수가 많아져서... 한꺼번에 정리해 보아요. ♧ 2022년 10월 23일 더불어삶 회원들은 쿠팡 본사앞, 쿠팡 노동자 농성장에 두 번째 지지방문 다녀왔습니다. ♧ 2022년 11월 5일 쿠팡대책위가 주최한 북콘서트. 더불어삶도 대책위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북콘서트 행사를 같이 준비하고 참여도 했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책 를 한번 읽어보세요. 생각할 거리들 많아요. ♧ 2022년 11월 13일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22 전국노동자대회 더불어삶도 함께했어요.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 저지를 외쳤어요. 구체적으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시행령을 통한), 임금 개악, 노.. 2022. 11. 16.
📮 #20. '비상'인데 누구를 위한 비상? #비상경제민생회 #레고랜드 #대리운전기사웹으로 보기 2022.11.02. #20➕ 세상소식📢 이태원 참사만으로도 참담한 현실인데, 이 외에도 민생을 외면하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중요한 내용이라 빼지 못한만큼 잘 읽어주세요.➕ 현장돋보기🧐 [국감 영상] 대리운전 기사는 마음대로 콜을 못 받는다? ➕ 동참해요🙋🏻‍♀️ 노조법 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세상소식 📢✅ '비상경제민생회의'인데 민생은 없고... 채권시장 자금 경색이 발생한 직후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열렸어요.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이번이 11번째였다는데, 회의가 생중계된 건 처음이에요. 회의 첫머리에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는 위기에 대한 대책이라기보다는... 각 .. 2022. 11. 2.
📮 #19. 달러💲이야기+이상한 호텔+@ #달러패권 #SPC #산업재해웹으로 보기2022.10.26. #19➕ 세상소식📢 이번주도 민생 관련 소식이 쏟아집니다. 많아도 차근차근 잘 읽어보아요 😊➕ 더불어삶의 시선👀 달러 패권은 영원할까요? ➕ 이주의 그래프📊 한국의 산업재해 현황 ➕ 활동소식📬 세종호텔 문화제에 다녀왔어요세상소식 📢✅ 채권시장 비상🚨레고랜드 채무 불이행을 계기로 채권시장에 자금경색이 발생하자, 정부가 긴급하게 ‘50조원+알파’ 규모의 유동성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회사채, 기업어음(CP) 등을 대신 사들여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돈을 공급하겠다는 건데요. 정부 발표에도 아직 채권시장의 불안 심리가 다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가 한국 경제의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파장이 커졌어요.(22/0/23 한.. 2022. 10. 26.
📮 #18. 더이상 일하다 죽는 노동자가 없길.. 💧 #산업재해 #금리인상 #부동산 #민생위기웹으로 보기2022.10.18. #18➕ 세상소식📢 SPC 계열사 공장에서 노동자 사망... 금리는 빅스텝... 생존마저 위태로운 나날➕ 주거소식🏠부동산 시장 동향만 다루지 않습니다. 주거권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월 1~2회 소식을 정리해 드릴게요! ➕ 해외소식✈️ 거센 노동탄압에도 굴하지 않는 미국 스타벅스 노동조합 💪🏻 세상소식 📢✅ 파리바게뜨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노동자 '끼임 사망' 지난 15일, 파리바게뜨에 빵 반죽과 재료를 납품하는 SPC그룹 계열사 SPL의 생산공장에서 여성 노동자가 반죽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작업은 ‘2인1조'가 원칙이었는데, 동료 직원이 자리를 비우고 혼자 일하던 사이에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난 반죽기계에는 .. 2022. 10. 26.
세종호텔 목요문화제 참가(10월 20일)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 투쟁 승리 목요문화제 2022년 10월 20일(목) 18시 30분부터 세종호텔 앞에서 열렸고요. 더불어삶 회원들도 함께했습니다. 이날 목요문화제는 서비스연맹과 함께해서 더욱 의미가 컸어요. 그리고 여러 청년학생,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해서 힘을 보탰습니다. 객실을 333개나 가진 세종호텔. 사성급 호텔이지만 커피도 빵도 조식도 없는 이상한 호텔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 호텔 측이 지난해 말 식음료사업부를 폐지하고 해당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했기 때문입니다. 왜? 노조 탄압의 일환으로도 보이지만, 우선 정리해고 후 나중에 식음료사업장을 재개할 때 그 일자리를 주명건(세종호텔의 소유주인 대양학원의 전 이사장)이 지배하는 용역업체 직원들로 채울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래도 세종..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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