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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삶168

📮 #25. 노동자는 힘으로 누르고 부자에겐 감세 선물 #노동개악 #노동조압_탄압 #윤석열정부웹으로 보기2022.12.22. #25➕ 세상소식📢 ➕ 주거소식 🏠 12월세상소식 📢✅ 노동시간 연장지난 12월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초과근무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로 바꾸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이 방안대로면 일주일간 최대 노동시간이 현행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특히 노동조합 조직률이 15%에 불과한 한국사회에서 노사가 대등하게 초과근무 시간 관리 기준을 협의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노조 없는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노동시간 양극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권고안에 대해 ‘균형감 있게 제안됐다’고 평가합니다. 연장근로 몰아치기 가능하게…재계 요구.. 2022. 12. 30.
뉴욕시에는 배달노동자 최저임금이 있다! 배달음식🍕🍜🥘 자주 드시나요?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말 현재 한국의 라이더, 즉 배달앱 종사자는 23만 7188만명에 달한다고 해요. 그럼 미국의 뉴욕시에는 배달앱 종사자가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6만 5000명 정도래요. 그럽헙Grubhub, 도어대시DoorDash, 우버이츠Uber Eats 등의 배달앱을 기반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지요. 뉴욕시에는 배달노동자에게 시간당 보장해야 하는 임금💲 하한선(일종의 배달노동자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어요. 뉴욕시는 이 배달노동자 최저임금을 내년 1월 1일부터 17.27달러로 인상하고, 2025년까지 시간당 23.82달러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차근차근 소개할게요 📌 배달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그런 게 있었나...? 네. 미국에 그런 게 있었어요. 뉴.. 2022. 12. 29.
[성명]화물노동자의 눈물은 그대로 정권에게 돌아갈 것이다 더불어삶 성명 📃 화물노동자의 눈물은 그대로 정권에게 돌아갈 것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에 대한 최소 운임을 정한 것으로, 과적 및 과속을 막고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화물노동자에게 안전운임제는 무리한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아주는 최소한의 보호막이 되어준다. 그래서 안전운임은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이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장치도 된다. 이처럼 반드시 필요했던 제도가 애초에 일몰제로 시행된 것은 대기업 화주들의 반대와 정치권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영구화)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갑자기 꺼내든 요구가 아니다. 지난 6월, 다른 정부도 아니고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는.. 2022. 12. 29.
📮 #24. 화물노동자의 눈물은 그대로 정권에게 돌아갈 것이다 #화물연대 #투쟁지지 #윤석열정부 #노동탄압웹으로 보기2022.12.15. #24➕ 더불어삶 성명 📃 화물연대의 파업은 종료되었지만, 화물노동자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삶은 노동자의 삶에 관심은커녕 탄압의 칼날만 휘두르는 정권의 행태에 분노하며 함께 노동자의 투쟁에 함께 합니다.더불어삶 성명 📃 화물노동자의 눈물은 그대로 정권에게 돌아갈 것이다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에 대한 최소 운임을 정한 것으로, 과적 및 과속을 막고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화물노동자에게 안전운임제는 무리한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아주는 최소한의 보호막이 되어준다. 그래서 안전운임은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이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장치도 된다. 이처럼 반드시 필요했던 제도가 애초에 일몰제로 시행된 것.. 2022. 12. 15.
📮 #23. 플랫폼 기업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은? #플랫폼기업 #플랫폼노동 #미국의딜레마웹으로 보기2022.12.02. #23➕ 세상소식📢 ➕ 해외소식✈️ ➕ 더불어삶의 시선 👀 플랫폼 기업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세상소식 📢✅ 한국은행,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1.7%로 하향한국은행이 내년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1%에서 1.7%로 낮추었습니다. 1% 성장률은 코로나 19 사태가 터진 2020년과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9년에 이어 200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는데요. 뿐만 아니라 내년 물가상승률은 올해, 2008년을 제외하고 제일 높은 3.6%를 전망했다고 합니다.💬 재벌을 앞세운 수출 진작 정책 말고, 국민의 노동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는 방편도 고민해야죠!✅ 금융·경제 전문가 58% “1년 안에 금.. 2022. 12. 15.
생존권을 위해! 투쟁사업장 지원(2022년 11~12월) - 시민단체 더불어삶은 2012년 '해고노동자를 응원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소박하게 출발했으며 - 회원들의 후원회비를 모아 민생 현장에 연대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삶 후원하러 가기 ▷ 2022년 11월, 더불어삶은 에 참여했습니다.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문제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세요❣️ https://livewithall.tistory.com/499 https://livewithall.tistory.com/487 2022년 12월, 더불어삶은 화물노동자 총파업 밥값 연대에 동참했습니다. 화물노동자 총파업 관련해서는 다음 카드뉴스를 참조하세요 ▷▷▷카드뉴스 바로가기 화물노동자 총파업 알아보기 Q&A - 더불어삶 카드뉴스 화물노동자 총파업 알아보기 Q&A Q. '파업'인가.. 2022. 12. 6.
플랫폼 기업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계열사의 서비스들이 며칠간 먹통이 되면서, 전국민이 큰 불편을 겪어야했습니다. 플랫폼 기업이 얼마나 우리 삶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절실하게 느끼게 된 시기였습니다. 카카오 외에도 쿠팡, 배달의민족 등 많은 플랫폼 기업이 우리의 생활 속에 성큼 들어와 있습니다. 동시에 플랫폼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많아졌죠.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인만큼 플랫폼 기업이 가져야할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많이 필요한 와중에 지난 11월15일 ‘플랫폼노동희망찾기’에서 주최한 포럼 이 열렸습니다. 포럼의 자료집을 읽고 정리해봤습니다. 플랫폼 기업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들 기업의 사회적 책임 : 기본중의 기본! - 기업 자체가 사회적 구성물이기 때문에 기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사회 구성원에.. 2022. 12. 1.
📮 #22. 법인세 인하로 위기를 헤쳐 나간다고?? #부자감세 #법인세인하 #생존권위협 #자동화웹으로 보기2022.11.24. #22➕ 세상소식📢 가계의 실질소득은 감소, 은행은 이자 장사, 노동자와 농민은 투쟁 ➕ 해외소식✈️ '자동화가 소득 불평등의 원인'이라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더불어삶의 시선 👀 법인세 인하, 경제위기 해결책이 아니다세상소식 📢✅ 3분기 실질소득 2.8% 감소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실질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했어요. 물가 상승분에 비해 벌어들인 돈이 적었기 때문이죠. 특히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3분위의 실질소득 감소가 5.3%로 가장 컸어요. 세금 등 필수 지출을 빼고 계산하는 실질 가처분소득도 3분위(-8.2%)의 감소폭이 컸습니다.💬 가계 살림살이가 어렵다는 .. 2022. 12. 1.
📮 #21. 투기 조장과 건설사 살리기? #부동산 #규제완화 #PF #공공임대주택웹으로 보기2022.11.17. #21저희도 코로나 재유행의 영향을 받아... 지난주 뉴스레터는 쉬어갔네요. 그 여파로 이번 뉴스레터는 아쉽게 ➕ 주거소식 🏠 11월 과 ➕ 활동소식📬 만 담았습니다. 꾸준히 노력하는 더불어삶이 되도록 할게요!주거소식 🏠 11월#1. 규제 완화 지난 10일 오전, 정부는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기도, 인천, 세종 등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어요. 서울과 수도권 일부만 남겨놓고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 전매제한 규제 등을 완화한 셈이죠. 언론에는 규제지역 해제가 많이 나왔지만, 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정부는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의 PF대출을 위해 5조원을 추가 투입하고, 기존 PF 대출보증 대상도 넓히기로 했어요..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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