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 및 부실공사 근절 선포! 기자회견 참가(4월 4일)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 및 부실공사 근절 선포! 민주노총 건설노조 기자회견💬> 다녀왔어요!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의 4월 4일 기자회견은
• 지난해 9월부터 운영된 ‘부실공사 119’ 신고 접수 현황과 건설노동자 안전 설문 결과를 발표하고
• 이를 바탕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부실공사 근절’을 선포하는 자리였어요
  
  

사진: 건설노조

 

📰관련 보도 보기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과 부실공사 근절, 지자체가 책임져라’(2024-04-04 건설노조)

건설노조 ‘부실공사119’에 쏟아진 ‘우중타설’ 제보, 입주예정자도 민원(2024-04-04 민중의소리)

‘입주 축하드립니다. 우리 단지에는 철근이 있습니다’(2024-04-04 참여와혁신)

 

 

🏗 ‘부실공사119’ 접수 결과

 

건설노조는 2023년 9월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스마트폰 등을 통해 ‘부실공사 119’ 신고센터를 운영했어요. 결과는?

 

• 총 49건 중 31건은 건설노동자가 제보, 18건은 입주예정자나 거주민이 신고
• 제보된 민원 중 우중타설이 가장 많았어요
• 우중타설시 입주예정자가 지자체를 찾아가더라도, 당장 어느 부서에 가서 누굴 찾아야 할지부터 막막했다고 해요
• 민원을 넣어도 이렇다할 답변을 듣긴 어려웠어요

참고)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법 시행령에 따라 균열 및 침하 등에 대한 도면, 사진 및 영상물 등 구체적인 자료에 의한 민원 제기시 인허가기관의 장은 해당 현장의 점검을 진행할 수 있음. 또한 점검 결과 부실공사일 경우, 일정 기간의 공사중지 및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음. 

 

 

👷🏻‍♀️윤석열 정권 이후 건설현장은?

 

건설노조는 2,654명의 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 2024년 초 안전 설문을 진행했어요.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아요.

• 윤석열 정권 이후 건축 상태는 부실(61.3%)해졌어요
• 현장에 일하러 오는 노동자들의 100%가 불법도급(36.7%)이거나 70% 이상 불법도급(35.1%)이래요
• 불법도급, 최저가낙찰제 등이 맞물려 건설현장 노동강도는 세졌어요(63.7%)
• 건설경기 침체기 노조탄압이 겹치면서 건설현장 안전사고는 빈번(50.9%)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 윤석열 정권 이후 숙련공의 고용 상태는 불안(88.6%)해졌어요

참고) 숙련공 🔨 은 도면을 이해하고, 안전시공을 인지하며, 팀원 및 사측과 소통이 원활한 노동자들이에요.  반면 최근 건설현장에선 기능도가 높은 노동자보단, 장시간 시키면 시키는대로 일할 노동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안전상황을 제보하거나 휴게실을 요구하면 본인 뿐만 아니라 본인이 속한 팀까지 해고를 당하는 상황도 있고요. 이런 조직문화로 당장 물량은 빠르게 해소할 수 있겠지만 건설현장은 더 위험해지고, 더 불안전하며, 더 부실해지고 있습니다.

 

👷🏻‍♀️ 노동자들은 국회와 정부는 물론 지자체가 중대재해 예방 및 부실공사 근절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지자체는 건설현장 노동안전보건 및 품질 관리 주체이자 조례 제정 행정기관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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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삶 연대발언 내용(일부)

 

시민들 중 누구도, 지금 집이 더 안전해지고 있다거나 앞으로 더 안전해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사는 집이  운 좋게 재해를 피해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모든 걸 윤석열 정부 탓으로 돌릴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시민의 안전, 건설현장의 안전보다 노조 탄압에 집중했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윤석열 정부가 노조 탄압으로 정치적 이익을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건설현장은 더 엉망이 되고 부실공사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오늘 들으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우중 콘크리트 타설' 하나만 확실하게 잡았다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우중타설이 사라졌습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들에게 수치로 보여줬다면 박수를 받았을 것입니다.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건설현장에서 추락 사고 하나만이라도 확실하게 방지하는 규제를 만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안전난간이나 덮개 설치, 추락방지장치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안 하고는 업체가 살아남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행정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산재 사망자가 확 줄고 그게 모두 윤석열 정부의 업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하려면 노동조합과 협력해야 했을 것입니다. 애초에 건설노조와 협력했다면 불법하도급이 줄어들고 건설 일자리의 질이 좋아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기업들(건설사들) 걱정을 너무 많이 합니다. 건설노조가 그동안 노력해서 개선해 놓은 것들마저 위태롭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위험한 일자리, 일터의 위험을 그대로 놔두고 젊은 사람들에게 아이 낳으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시민의 안전과 건설현장의 안전은 서로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아파트가 제대로 지어지려면 건설현장부터 안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정임금을 지급하고 무리한 속도전을 강요하지 않는 정상적인 일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단체 더불어삶은 '더불어레터'라는 이름의 뉴스레터를 만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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