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식 📢 4월

세상소식 📢 4월

 

 

 

세상소식 📢 4월

 

✅ 산업 생산지수는 상승, 그러나 소비는 감소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가 115.3(2020년=100)으로 전월보다 1.3% 상승했어요. 반도체와 선박 부문의 생산이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한편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3.1%나 감소했어요. 모두 아시다시피 물가는 계속 상승 중인데 소매판매, 즉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지출을 열심히 줄였다는 뜻이겠죠?😢

 

✅ 수출 6개월 연속 증가세… 하지만 

 

산업자원통상부가 발표한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65억6천만달러로 작년 동월 대비 3.1% 증가했습니다. 6개월 연속 증가세고요. 산자부 보도자료는 “수출기업과 대통령 이하 정부 부처, 수출지원기관이 함께 ｢수출 원팀 코리아｣로서 힘써온 결과”라고 자평했어요. 그러나 2년 전인 2022년 3월의 수출액이 634.8억 달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수출 회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2년 전 수준도 못 따라잡은 거니까요. 

 

✅ 3%대 고물가, 안 잡힐 거라고? 

 

‘대파’ 소동으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된 이후 윤석열 정부가 1500억원을 투입해서 사과와 대파 등 주요 과채류의 소매가격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총선 이후에도 계속 돈을 투입해서 가격을 묶어둘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에요. 

게다가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고, 환율도 한달새 1356원까지 올라가는 등 상승세여서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 같아요. 

 

✅ 배민 7천억원 영업이익, DH가 가져감

 

음식배달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지난해 6998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어요. 전년 대비 매출은 15.9%, 영업이익은 65% 늘었으니 어마어마한 실적이지요. 2년 연속 흑자 기록이고요.

이처럼 실적이 개선되자 독일 모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DH)가 지난해 4127억원의 배당을 받아갔어요. 일부 소비자들은 ‘우리가 낸 배달료가 결국 외국 회사 호주머니로 들어갔다’며 씁쓸해 했어요.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언급한 이정식 장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돌봄서비스 외국인 활용과 최저임금 차등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수용성 높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전 정부 고위 관료가 “올해 최저임금은 9,800원 선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발언이 현실이 되었거든요. 올해 역시 정부가 최임위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개입하려는 의도겠죠?

노동계는 “이주노동자와 돌봄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를 차별하자는 이야기를 그럴싸하게 꾸며 이를 마치 대단한 정책적 대안이라도 되는 양 포장한다”며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언급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SPC ‘노조 와해’ 지시한 허영인 회장, 이제야…

 

에스피씨(SPC) 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파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영인  회장을 체포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은 세 차례나 조사에 불출석했고, 결국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파리바게뜨 제빵사를 채용하고 관리하는 피비파트너즈에서는 2019년 7월∼2022년 8월 제빵사들의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상 불이익 등 부당노동행위가 있었고요. 검찰은 허 회장이 직접 노조 파괴를 지시했다는 임원들의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조국혁신당의 ‘노란봉투법’ 발언 후폭풍

 

강경숙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는 지난 2일 TV토론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민노총 구제법’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순자 녹색정의당 후보에게 답변시간이 17초 남은 상태에서 해명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노동계는 ‘조국혁신당이 혁신하는 나라에서 노동은 무슨 의미인가’라는 성명을 통해 강 후보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녹색정의당은 “조국혁신당 대표로 나온 후보의 질문 내용이 노동탄압으로 자신의 지지율을 유지해온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발언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총선 후보님들, 부동산 문제가 너무 많네요

 

부동산 취득 과정의 편법! 갭투자! 부모 찬스! 4·10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부동산 의혹이 정말 많네요.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안산갑) 후보: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31억원에 부부 공동명의로 매입. 자금 일부를 대부업체에서 빌렸다가 이듬해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 사업자대출을 받아 대부업체에 돈 갚음. 

☑️ 더불어민주당 공영운(화성을) 후보: 2017년 성수동 다가구주택을 11억여원에 구입한 것과 관련해 현대차 내부정보 활용 의혹. 2021년 해당 주택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전 군 복무중인 아들에게 증여. 

☑️ 더불어민주당 박민규(관악갑) 후보: 오피스텔 11채를 본인 명의로 보유하면서 월세를 받고 있음. 일가족의 오피스텔을 모두 합치면 84채라고.

☑️ 국민의힘 장진영(동작갑) 후보: 2021년 경기 양평에 가족 법인 명의로 80억원대 토지 매입. 그 과정에서  부친이 이사로 재직하던 신협에서 특혜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 

☑️ 국민의힘 이수정(수원정) 후보: 부부 합산으로 서울 아파트 4채, 상가 3채 소유

그밖에도 갭투기 의혹 제기된 후보들 적지 않아요💦

 

✅ 저축은행 부실채권 2.7조원

 

서울경제신문의 분석에 따르면 전국 31개 주요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인 고정이하여신(NPL) 잔액이 2조7003억원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3분기 1조7727억원에서 3개월 만에 9276억원이나 늘어났어요.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자 기존에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되던  부동산PF 대출 등이 부실 위험이 높은 채권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지요. 

저축은행만 문제인 것도 아니에요. 4대 금융지주사의 부실채권 규모도 약 8조원으로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총선 이후가 걱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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